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4. 12.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회부 경위	1

Ⅱ. 예산안 개요	1

1. 세입 예산안	1

2. 세출 예산안	3

Ⅲ. 검토보고	4

1. 세입 예산안	4

가. 총괄 개요	5

2. 세출 예산안	9

가. 총괄 개요	9

나. 신규사업 검토	11

(1)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 건립	11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15

다. 주요계속사업별 검토	18

(3)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18

(4) 음악관건립	20

(5) 강사료지급	23

<참고자료 1> 입시별 전형료 현황	30

<참고자료 2> 201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31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 158 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4. 11. 10.

4. 회부일자 : 2014. 11. 11.

Ⅱ. 2015년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대비 335.4% 증액된 391억 3,300만원임.

<표 1>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4년대비 증 감	증감율(%)
계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세외수입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경상적세외수입		8,795,584	38,898,102	30,102,518	342.2%
		재산임대수입	160,339	188,566	28,227	18.1%
		사용료수입	268,630	280,218	11,588	4.1%
		수수료수입	54,842	51,036	△3,806	△7.3%
		사업수입	8,311,773	38,378,282	30,066,509	361.7%
	임시적세외수입		192,567	234,647	42,080	22.4%
		과징금및과태료	19,889	19,748	△141	△0.7%
		기타수입	168,297	210,882	42,585	25.6%
		지난연도수입	4,381	4,017	△364	△8.3%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은 38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1억 200만원(342.2%)이 증가되었음. 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함에 따른 수업료 세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임시적 세외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23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0만원(22.4%)이 증가되었음.

2. 세출 예산안

<표 2> 201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총 계		44,286,061	76,389,102	32,103,041	72.5%
행정관리	소 계	43,986,061	76,389,102	32,403,041	73.7%
	행정운영경비	1,083,978	1,100,966	16,988	1.6%
	재무활동	260,000	199,000	△61,000	△23.5%
	사 업 비	42,642,083	75,089,136	32,447,053	76.1%
교 부 금		300,000	-	△300,000	△100.0%

◦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763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긴급 안전관리 예산 예비비 3억원 교부 배정) 442억 8,600만원 대비 72.5% 증액된 321억 300만원임.

◦ 이 중 사업비는 75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324억 4,700만 대비 76.1%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 증가되었음.

◦ ‘재무활동비’는 1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00만원(△23.5%) 감소되었음.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1. 세입 예산안

가. 총괄 개요

<표 3> 2015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계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세외수입		8,988,151	39,132,749	30,144,598	335.4%
	경상적세외수입	8,795,584	38,898,102	30,102,518	342.2%
	임시적세외수입	192,567	234,647	42,080	22.4%

◦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예산은 391억 3,300만원으로, 2014년도 89억 8,800만원 대비 301억 4,500만원(335.4%)이 증액되었음.

◦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의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38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2%(301억 300만원임) 증가됨.

<표 4> ‘15년도 시립대 경상적 세외수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경상적세외수입				8,795,584	38,898,102	30,102,518
	재산임대수입			160,339	188,566	28,227
		공유재산임대료		160,339	188,566	28,227
	사용료수입			268,630	280,218	11,588
		기타사용료		268,630	280,218	11,588
	수수료수입			54,842	51,036	△3,806
		증지수입		13,920	13,716	△204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0,922	37,320	△3,602
	사업수입			8,311,773	38,378,282	30,066,509
		주차요금수입		321,000	310,000	△11,000
		기타사업수입		7,990,773	38,068,282	30,077,509
			입학금	413,200	399,400	△13,800
			수업료	5,201,334	35,601,851	30,400,517
			입시전형료	1,532,370	1,155,600	△376,770
			계절수업료	334,652	330,347	△4,305
			외국어시험응시료	7,155	7,095	△60
			종합시험응시료	16,170	12,570	△3,600
			논문심사료	126,100	134,400	8,300
			시민대학수강료	359,792	313,340	△46,452
			대학원연구생등록비	0	113,679	113,679

◦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 입학금 3억 9,940백만원,

- 수업료 356억 200만원,

- 입시전형료 11억 5,600만원,

- 구내서점 등 교내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4억 6,900만원,

- 수수료 수입 5,100만원,

- 부설주차장 위탁 수입 3억 1,000만원,

- 시민대학 수강료 3억 1,300만원 ,

- 계절학기 수업료 등 5억 9,800만원 등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5년도부터 국립대 기성회비가 정부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시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하게 됨에 따라 수업료 세입(356억 200만원)이 334%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체 세입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4% 증가된 4,200만원임.

<표5> ‘15년도 시립대 임시적 세외수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임시적세외수입				192,567	234,647	42,080
		과징금및과태료		19,889	19,748	△141
			변상금	5,162	5,028	△134
			위약금	14,727	14,720	△7
		기타수입		168,297	210,882	42,585
			불용품매각대	4,150	3,821	△329
			그외수입	164,147	207,061	42,914
		지난년도수입		4,381	4,017	△364
			지난년도수입	4,381	4,017	△364

◦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 변상금 500만원,

- 위약금 1,500만원,

- 그 외 수입(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억 700만원,

불용품매각대 400만원,

- 지난년도수입(당해연도 이전에 부과한 세외수입 중 당해 연도에 징수한 세외수입) 4백만원 등임.

◦ 한편, ‘15년도 시립대의 세입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 징수됨에 따른 세입이 증가 이외에는, 입학금 동결 및 신입생 충원률 감소가 예상되어 입학금이 3.3%(1천 4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또한 ’14년도 입학제도개선 이후 논술고사 응시자수가 감소될 전망에 따라 입시전형료가 24.5%(3억 7천 7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이밖에도, 계절학기수업료, 종합시험응시료, 시민대학수강료 등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 감액 편성된 바, 전반적으로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도 예산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신입생 모집 입시전형료 산정 등에 대해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등 세입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 왔음.

◦ 세입 예산의 추계를 축소 또는 누락하는 것은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수추계 정확성 확보와 세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개요

◦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763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긴급 안전관리 예산 예비비 3억원 교부 배정) 442억 8,600만원 대비 72.5% 증액됨.

<표 6> 2015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증 감	증감율
총 계		44,286,061	76,389,102	32,103,041	72.5%
행정관리	소 계	43,986,061	76,389,102	32,403,041	73.7%
	행정운영경비	1,083,978	1,100,966	16,988	1.6%
	재무활동	260,000	199,000	△61,000	△23.5%
	사 업 비	42,642,083	75,089,136	32,447,053	76.1%
교 부 금		300,000	-	△300,000	△100.0%

◦ 이 중, 시립대 총 세출예산의 98.3%인 ‘사업비’는 750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1%인 32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사업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 기성회비 운영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비 306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된데 기인하고 있음.

◦ 예산총액의 1.7%를 차지하는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및 ‘반환금’ 등은 13억원을 편성되었으며 ‘14년도 예산액 13억 4,400만원보다 3.3%가 감소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서울시의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편성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이 중, 반환금이 감소된 바 이는 수험생의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형료 환불 정책을 시립대는 이미 지난 ‘14년부터 실시<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에 개정(2013.11.23. 시행) > 해오고 있음.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15년도에는 반환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임.

- 한편, ‘12년도부터 인력운영경비가 서울시 재무과 예산에 통합편성 운영됨에 따라, 시립대 교직원의 인력운영경비 416억 9,300만원이 서울시 본청 재무과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음.

나. 신규 사업별 검토

【예산서 p.1491, 사업별설명서 45】

(1)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신규)

<표 7>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950,000	-	1,950,000
시설비	1,950,000	-	1,950,000	∘ 신축설계용역 발주 설계비 19억 5,000만원

◦ 동 사업은 2018년 서울시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민문화 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대학 강의실, 시민문화 도서관 및 체육관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신축설계용역비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사업은 노후된 음악관과 체육관을 철거하고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연면적 19,000㎡, 지하2층, 지상5층)을 건립하려는 것임.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구)음악관‧실내체육관 부지]

○  규    모 : 지상 5층 지하 2층 / 연면적 19,000㎡

○  사업기간 : 2015. 1. ~ 2018. 4.

- 설계(2015. 1 ∼ 2016. 5), 공사(2016. 6 ∼ 2018. 4)

○  총사업비 : 489억원 [3.3㎡당 8,500천원×19,000㎡/3.3㎡]

- 설계비 : 19억 5,000만원

- 공사비 : 448억 5,800만원(철거비 5억 4백만원 포함)

- 감리비 : 20억원,

- 시설부대비 : 9천 3백만원

◦ 동 사업에 대해 지난 ‘14년 9월에 실시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 총 489억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므로, 대학발전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시민문화 교육관의 기능과 컨텐츠를 보완하여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임.

◦ 한편,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시설사용 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에는 시민도서관, 시민창작 지원센터, 시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 등 많은 부분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시립대학교 정문과 거리가 가까워 시민들이 이용편의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시설사용 계획(안) >

층 별	면적(㎡)	용 도
지상5층	1,000	- 국제회의장, 컨벤션 시설
지상4층	1,000	- 시민문화 도서관 (※ 실내체육관)
지상3층	3,400	- 실내체육관(배구장, 체조장, 실내조깅장), 휘트니스장 - 다목적실
지상2층	3,400	- 시민창작 지원센터(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연구 공동체 발표, 문화활동 공간) - 시민대학 강의실 및 실습실[이전] - 베이비부머 연구․지원센터, 산학협력본부
지상1층	3,400	- 로비, 중소형 강의실, 어린이보육시설[신규] 등
지하1층	3,400	- 판매 휴게시설, 대형 강의실․프로젝트 룸 등
지하2층	3,400	- 주차장, 기계실, 재활용센터
합 계	19,000

◦ 그러나 학교라는 특성상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하기에는 개방시간 제약, 접근성, 서비스 낙후 등으로 불편함이 많고, 시립대의 위치가 대중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시립대가 자체 교육기본시설 공간도 부족하고 열악하여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신규시설 대부분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여전히 교육기본시설 부족문제가 남게 됨. 이로 인해 또 다른 교육시설을 요구하여 서울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음.

◦ 한편,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에 대한 보완대책과 향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편의성과 개방성을 보다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52】

<표 8>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0,636,286	31,948,604	△1,312,318
사무관리비	30,636,286	31,948,604	△1,312,318	∘ 인력운영 44억 6,000만원 ∘ 학교운영 기본경비 14억 7,800만원 ∘ 경상사업 운영 245억 3,800만원 ∘ 반환금 및 기타 1억 6,000만원

◦ 동 사업은 교육부의 국립대 기성회비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 편성됨에 따라 ‘15년도 시립대 기성회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포함하여 편성된 것임.

◦ 사업비로는 교직원 인력운영비 44억 6,100만원, 학교운영 기본경비 14억 7,800만원, 경상사업 운영비 245억 3,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에 1억 6,000만원 등, 모두 30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경상사업 21개 개별사업에 대해 국립대와 동일한 방식의 단일 편성목으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년도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5년도 행정자치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  다만, 동사업의 경우에는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태이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등이 금년도 내에 제정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립대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과도기적 운영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

◈ 21개의 경상사업 운영 : 245억 3천 8백만원

‧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 654,060천원

‧ 교육지원환경개선 : 145,793천원

‧ 도서관 운영 : 345,505천원

‧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369,848천원

‧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96,000천원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25,579천원

‧ 교육개선지원 : 8,895,291천원

‧ 강사료 지급 : 1,266,522천원

‧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레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 17,500천원

‧ 대학(원) 입시관리 : 172,242천원

‧ 장학금 지급 : 5,286,196천원

‧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 583,098천원

‧ 시민대학 운영 : 4,242천원

‧ 교육역량 강화 : 998,251천원

‧ 박물관 운영 : 143,800천원

‧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 878,237천원

‧ 학생회 및 대학생활 지원 : 737,251천원

‧ 학생취업경력개발 : 633,148천원

‧ 학생 사회공헌프로그램 운영 : 193,600천원

‧ 학교홍보 및 신문 발간 : 935,088천원

‧ 단과대 및 대학원 운영 : 1,956,400천원

다. 주요 계속사업별 검토

(3)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별설명서 74】

<표 9>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20,000	167,500	52,500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00	140,000	80,000	∘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00
사무관리비	-	27,500	△27,500

◦ 동 사업은 시립대가 공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과 입학 전형의 간소화, 사회배려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통해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모두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14년도 교육부 주관의「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새롭게 선정되어 최대 국고지원금 8억 8,000만원 확보가 확정됨에 따라 입학채용사정관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시립대학교 국고지원금 지원현황 >

사업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고지원금	140,000	176,619	315,000	199,600	566,000	670,000	880,000

◦ 동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국고지원금 확보에 따른 입학사정관 14명의 인건비 보수는 이해됨. 그러나 ‘14년의 경우에도 입학사정관제로 616명을 선발하였고 ‘15년도에도 비슷한 600명으로 대입전형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국비매칭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국고보조금 8억 8,000만원 대비 매칭펀드 비율(80:20)이라는 이유로 예산액을 31.34%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전형 >

2009학년도 선발규모 42명(2.2%) → 2015학년도 선발규모 600명(32.0%)으로 확대

구분	2009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정원내	-	619명	494
정원외	42명	-	106
합계	42명	619명	600명
비율	2.2%	32.6%	32.0%

(4) 음악관 건립              【예산서 p.14900, 사업별설명서 22】

<표 10> 음악관 건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53	3,650	3,403
시설비	6,719	3,420	3,299	∘ 공사비
감리비	334	230	104	∘ 감리비

◦ 시립대의 현재의 음악관은 1968년(서울농업대학) 건립된 수의학과 가축병원을 1984년 음악관(지상2층 연면적 1,635㎡)으로 개조하여 사용해 오던 건물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11.5～7) 콘서트홀 2층 상단부 등이 부분적으로 부분사용제한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또한 음악관 교사기준 면적이 6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협소 하고, 밀폐된 강의실․연습실 구조로 인해 수업과 연습이 불가한 실정으로 대폭적인 개보수를 하여도 음악관으로 효용가치가 낮고 학사수요와 시설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음.

예체능 학생 1인당 면적은 19㎡로, 재학생 156명에 대해 최소 2,964㎡를 확보해야 함(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3항별표3).

◦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6년 4월까지 준공예정인 음악관 신축(지상 4층, 연면적 4,808㎡)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51억 2,500만원이며, ‘15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시설비 등으로 7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음악관 건립 규모 : 연면적 4,808㎡ / 지상5층(300명 수용)              -  층  수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 4,808㎡ 내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용  도 : 콘서트홀, 교수연구실, 연습실 및 강의실 등

- 총사업비 : 15,125백만원

◦ 한편, 동 사업이 여러 차례의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물 층수는 5층(26m)에서 4층(22m)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규모 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130억 6,000만원에서 151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고 완료기간도 2015.12에서 2016.04로 늘어났음.

◦ 이와 같이 당초 계획대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당초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는 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은 서울시 예산편성이나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됨.

<표 11> 음악관 건립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변경사유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10	13,060	15,125	2014.08	2015.12
1차 변경	2014	13,060	15,125	2014.10	2016.04	사업규모변경(증1,008㎡) 및 물가상승 등 사업비증액

(5) 강사료 지급                 【예산서 p.1495, 사업별설명서 89】

<표 12> 강사료 지급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5 예산(안)	2014 예산(안)	증 감	사업 내용
계	4,949,290	5,080,217	△130,927
사무관리비	4,728,271	4,877,328	△149,057	• 초과강의료 113,278 • 외래강사료 4,125,331 • 계절수업강사료 410,850 • 국제교육원 교과목 강사료 38,812 • 공공부문취업적성개발 프로그램 운영(‘13년 반값등록금 사업) 40,000
공공운영비	221,019	202,889	18,130	•보험료 221,019 (고용+산재+국민)

◦ 전임교원 강의담당시간을 제외한 교과목 수업과 교양 및 희소분야 교과목 등 전임교원이 담당하기에 부적당한 교과목에 대하여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해 전년대비 1억 3,000이 감액된 4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 전임, 비전임, 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를 비롯한 명예, 객원, 겸임, 초빙, 연구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비중은 증가추세로, 타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전임교원 강의비율, 교수 1인당 학생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었음.

◦ 그러나, ‘13년도에는 전임교원(교수) 강의비율이 40.0%에서 ’14년도에는 53.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비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서울시립대의 강의비율현황>

연 도	학기	총 강의 개설학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강의담당학점	비율	강의담당학점	비율	강의담당학점	비율
2012	계	8,314	3,177.5	38.2%	1,530.5	18.4%	3,606	43.4%
	1학기	4,262	1,676.5	39.3%	756	17.1%	1,829.5	42.9%
	2학기	4,052	1,501	37.0%	774.5	19.1%	1,776.5	43.8%
2013	계	8,296	3,317	40.0%	1,588.6	19.1%	3,390.4	40.9%
	1학기	4,355	1,719.7	39.5%	790.7	18.2%	1,844.6	42.4%
	2학기	3,941	1,597.3	40.5%	797.9	20.2%	1,545.8	39.2%
2014	계	7,298	3,871.2	53.0%	1,463.3	20.1%	1,889	25.9%
	1학기	3,735	1,980.8	53.0%	728.3	19.5%	987.9	26.4%
	2학기	3,563	1,890.4	53.1%	735	20.6%	901.1	25.3%

○ 또한, 최근 3년간 강사료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업강사의 강의료가 8만원으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13년도 54억 8,400만원, ‘14년도 예산은 50억 8,000만원, ‘15년도에는 49억 4,900만원으로 소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강사료 현황>

년도	2013결산	2014예산	2015예산
강사료	5,484,170	5,080,217	4,949,290

○ 아울러,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확대하고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비율을 축소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 이와 같이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강사료 예산도 절감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한편, 정부에서는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교원인 ‘강사’제도 도입으로 신분보장 강화하도록「고등교육법」(제14조의2) 규정을 개정하였음.(2012.1.26. 개정, 2016. 1.1 시행)

또한, ‘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는「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 예산배정에 따른 행정사항」(2011.2.18)을 국·공립대 등에 통보하고 2013년까지 시간강사의 강의료가 8만원에 도달하도록 공문이 시달된 바, 이로 인해 최근 서울시립대의 강사처우 개선으로 시간강사료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

< 시립대 강사 처우개선으로 강사료 인상 조치>

▣ 2013년도부터 전업강사료 시간당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지급

∙ 전업강사는 시간당 80,000원(강사료 75,000원, 연구보조비 5,000원)

∙ 비전업강사는 시간당 40,000원(강사료 35,000원, 연구보조비 5,000원)

(6) 시민대학 운영       【예산서 p.1496, 사업별설명서 101】

<표 13> 서울시민대학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15 예산(안)	2015 예산(안)	증 감	사업 내용
계	711,000	734,000	△22,250
사무관리비	677,750	700,000	△22,250	•강사료 •건물임차등 관리비 •강의실 및 사무실 운영
공공운영비	34,000	34,000	-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 서울시민에게 열린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시민생활 향상 지원을 위한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0% 감액된 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현재 시민대학은 청계천분교는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임대하여 2008년 3월에 개교하여 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반교육과정, 특별전문과정, 전문교육과정, 인문학강의 등 연간 180개 과목이 유료강좌로 운영되고 있음.

▣ 청계천분교 일반현황

○ 청계분교 개교일 : 2008. 3. 3

○ 계약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대계약기간 : ‘14. 3. 1 ~ ’15. 2. 28(12개월), 갱신계약

○ 임대계약면적 : 829.52㎡ (약 251평)

○ 사용공간 : 강의실 4, 사무실 1, 강사대기실 1, 비품창고 1

○ 임차료 및 관리비 : 월평균 18,200,000원

※ 평당 72,510원 × 251평 = 월 18,200,000원 / 임대보증금 없음

◦ 그러나 시민대학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09년 운영 강좌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최근에서야 강좌가 늘어나 소요 예산도 증가하였음. 이처럼 그 동안 시민대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접근성 문제, 시민청의 시민교양대학과의 경쟁 등을 들 수 있음.

◦ 2개의 시민대학을 비교해보면,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연간 200여개 강좌가 유료강좌이고 출결관리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는 학사관리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청의 시민교양대학은 연간 48여개 강좌로 무료로 수강하고 있음. 또한, 시민청은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문학 중심의 강좌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름.

<표 14> 서울시민대학과 시민교양대학과의 비교(2014.11.30.현재)

구 분		시립대 서울시민대학	시민청 시민교양대학
강좌수		204개 (유료)	48개 (무료)
강좌당 회수		16~64회	5회
정원		24~40명(평균 22)	60명
연인원	2014상반기	31,168명	6,147명
	2014하반기	24,912명(진행중)	2,986명(진행중)
	계	56,080명	9,133명
학사관리		있음	없음
개설강좌		9개 분야 (서울학, 외국어, 건강등)	인문학
교통접근성		나쁨	좋음

◦ 한편, 향후 시민대학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민평생학습 역량강화하고, 시민대학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민대학의 목적‧취지‧형태를 유지하면서 총괄정책수립 및 관리업무를 ‘평생교육과’으로 이관될 계획임. 이는 분산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연계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서울시 정책방향과 부합되면서도 타 평생교육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감안, 기존에 교양문화에 치중되었던 강좌를 개선하여 비학위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자료 1】

<입시별 전형료 현황>

대상		모집 시기	전형유형	전형료
대 학		수시	논술전형	60,000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60,000(1~2단계) 35,000(1단계)
			고른기회입학전형ⅠⅡ (입학사정관제)	없음
		정시	수능위주전형	35,000(인문‧자연계열 1단계)
			실기위주전형	70,000(예체능 1,2단계)
			고른기회입학전형Ⅲ (입학사정관제)	특별전형35,000(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출신자,장애인등 대상자) 없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편입학		60,000(인문자연 1단계) 80,000(인문자연1,2단계) 100,000(예체능)
일반대학원				60,000(석사) 70,000(박사)
대학		전기	외국인	80,000
		후기	외국인	80,000
대학원		전기	외국인	80,000
		후기	외국인	80,000
특수 대학원	경영대학원			60,000
	교육대학원			60,000
	도시과학대학원			60,000
	과학기술대학원			60,000
	국제도시과학대학원			60,000
전문 대학원	법학대학원			100,000(일반전형) 10,000(특별전형)
	디자인대학원			60,000
	세무대학원			60,000(석사) 60,000(박사)

【참고자료 2】 2015년도 사업별 예산(안) 현황

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 산	증 감	내 역(사유 또는 근거)
총 계	76,389	43,986	32,403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7,412	7,847	△435	시설물 관리, 경비용역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용역비 감소
교육지원환경개선	2,458	2,587	△129	클라이밍 설치공사 완료 등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605	3,120	△2,515	배봉관 석면제거 및 보수공사, 전농관 옥상방수공사, 재활용센터 이전공사 등 완료
음악관 건립	7,053	3,650	3,403	3차 년도 공사비 반영
친환경녹색캠퍼스 조성	0	105	△105
기숙사 증축	0	517	△517	공사시기 조정
도서관 운영	3,126	3,057	69	도서관 전산시스템 서버교체비 등 반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229	3,200	29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신규편성
교원선택적복지제도 운영	860	855	5	교원 증가분 반영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1,950	0	1,950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실시설계비 반영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30,636	0	30,636	기성회계 일반회계 전환 편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2,544	2,269	275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축비 반영 등
장학금 지급	2,415	2,320	95	등록금 세입액 비율(30%이내)에 따른 국내학생 장학금 증가, 외국인 학생 장학금 증가 등
대학(원) 입시관리	1,336	1,346	△10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조정 등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220	168	52	국고보조금 매칭펀드비율(8:2) 반영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256	253	3	서울필드트립 과정 참가대학 증가(11개교→12개교)에 따른 강사수당, 통역, 인쇄비 등 증가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2,078	2,084	△6	비전임교원 주당 평균 강의시간 조정(2,517시간→2,315시간) 등
강사료 지급	4,949	5,080	△131	비전임교원 주당 평균 강의시간 조정(2,517시간→2,315시간) 등
학술연구조성비 지급	3,250	3,450	△200	시정연구지원비(3.5억→1.5억) 조정
시민대학 운영	712	734	△22	시민대학 강사료 조정 등
기본경비	1,101	1,084	17
반환금 및 기타	199	260	△61	전형료 세입감소 예상에 따른 소요예상액 반영 산출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