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개 발 기 금 특 별 회 계

기 금 운 용 계 획

2014. 12.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회부개요	1

1.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안)	1

가. 세입	1

나. 세출	2

Ⅱ.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병국)	9

1. 경제전망	9

가. 경제전망	9

나. 서울시의 경제전망	10

2.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13

가. 세입예산(안)	13

나. 세출예산(안)	16

다. 신규사업 검토	21

(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22

(2) 실질적 지방분권 실행을 위한 포럼 개최	23

(3)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24

(4)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26

(5) 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27

(6)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운영	28

라. 주요계속사업 검토	32

(1) 재정통계 분석관리	33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4

(3) 기관운영경비	36

(4) 시정 주요 사업컨설팅	39

(5)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활성화	41

(6) 지방채 상환	45

3.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48

가. 개요	48

나. 검토의견	50

4.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3

가. 개요	53

나. 검토의견	54

1) 재정투융자기금	54

2) 감채기금	58

3) 남북교류협력기금	61

4) 대외협력기금	66

가) 국내협력계정	66

(1) 개요	66

(2) 수입 및 지출 검토	68

(3) 주요사업별 검토	71

1) 서울시 귀농 귀촌 체험공간 조성(신규)	71

2)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운영	72

나) 국제협력계정	74

(1) 개요	74

(2) 수입 및 지출 검토	75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Ⅰ.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 158 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4. 11. 10.

4. 회부일자 : 2014. 11. 11.

1.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가. 세입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6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4,334억 1천 3백만원 대비 3,207억 9천 1백만원 감액(△74.0%)되었음.

○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 처분 수입(공유재산임대료)이 3천 3백만원이며,

- 분권교부세 폐지 관련 재원보전(보통교부세)이 1,007억원이고,

- 지역상생발전기금(기금전입금)으로 99억 4천 6백만원,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17억 5천 2백만원,

- 보조금 전용카드 캐쉬백 적립금(그외수입)이 1억 9천 1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74%가 감소한 바, 이는 ‘14년도에는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입금이 3천억원 규모에 달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일반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 없음.

나. 세출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84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8,346억 5천 4백만원(2014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대비 1,762억 2천 2백만원(△21.1%)이 감액된 규모임.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천 4백만원으로,

‘14년도 10억 3백만원 대비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무활동비용은 2,352억 3천 7백만원으로, ‘14년도 5,246억 1천만원 대비 2,893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지난해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상환 예정액이 대폭 감소되었음.

- 사업비는 2,498억 6천 9백만원으로, 지난해 1,754억 6백만원 대비 대폭 증액(42.5%) 되었으며,

- 예비비는 1,722억 3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 1,336억 3천 4백만원 대비 38,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28.9%)되었음.

○ 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억 6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조직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12억 8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43억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및 국회협력업무 강화를 위해

37억 4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6,02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52억 2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리고,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환경 조성을 위해

72억 2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울시정에 대한 생산적 평가체제 운영을 위하여

35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5년도 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내역
총 계		658,432	834,664	△176,221
기획 담당관	소 계	965	1,062	△97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542	536	6	기간제 보수 시간당 금액 인상 및 특정업무경비 정원 변경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4	-	14	공약이행 평가에 대한 시민 공감 증대 및 민주성 강화를 위한 신규편성
	대의회 지원	82	82	-
	의정회 지원	-	72	△72	2015년 안행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미편성
	기본경비	368	328	△41	관외출장여비 감액
조직 담당관	소 계	21,282	17,858	3,424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104	90	14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위탁제도 운영	240	20	220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신규 추진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63	66	△3	국내여비, 기간제보수 감액
	시정시책연구용역	2,006	1,706	300	예기치 못한 긴급한 행정수요 및 행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38	44	△6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횟수조정을 통한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시정연구논문 공모	33	33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161	161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100	-	100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관련 학회,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포럼 개최
	서울연구원 출연	18,467	15,667	2,800	민선6기 전략연구비 증액,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도시정보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경비 등 증액
	기본경비	70	71	△1	경비 절감
법무 담당관	소 계	4,343	4,206	137
	국가입법관리시스템 및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153	121	32	-자치법규 영문번역 서비스 추진(증)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완료(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249	162	87	-법률 상담사례집 발간, 시민대상 법률강좌교육 추진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추진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	134	119	15	장애등급 선정 자문건수 증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54	46	8	규제개혁위원 수당증가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3,691	3,704	△13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예산절감
	기본경비	62	54	8	팀 신설 및 인원증가
대외 협력 담당관	소 계	3,745	733	3,01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593	595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9	0	9	서울-지역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실무회의, 간담회 등 운영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100	100	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3,000	0	3,000	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조성
	기본경비	43	38	5	인력증가 : 15명 → 20명
예산 담당관	소 계	602,139	373,658	228,481
	성과주의예산운영(재정정보)	460	254	206	사업설명서 관리시스템 개발비(신규) 추가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300	400	△100	‘14년 예산성과금 집행실적 감안 감액 반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89	169	320	‘14년 실소요액 반영, 주민참여예산 모바일시스템 개발비(신규) 추가
	재정통계 분석관리	275	100	17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비(신규) 추가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206,400	141,700	64,700	지방소비세(5,011억원)의 35%,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310억원(총미납액 930억원/3년)
	기관운영경비	3,700	2,155	1,545	‘15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의 필수 운영경비 반영
	예비비(일반회계)	165,327	130,951	34,376	일반회계 1%이내 계상
	예비비(도시개발특별회계)	6,906	2,683	4,223	세출규모 조정에 따른 결과 (‘15년부터 예산담당관에서 운용)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38,649	0	38,649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특별회계)	84,006	95,000	△10,994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규모 감소에 따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보전재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특별회계)	95,100	0	95,100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규모 감소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보전재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66	0	166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기본경비	361	246	115	‘15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반영
재정 담당관	소 계	15,224	430,336	△415,112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83	8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11	11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20	-	120	혁신공약(알뜰살뜰 가계부 공개) 및 채무백서 발간 등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368	356	12	「출자출연 기관법」 시행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운영비 추가반영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운영	153	122	31	투자출연기관 참여 확대 (6개→10개 이상)
	자치구 공단 경영평가	125	107	18	2010년도 이후 5년간 인건비 및 경비 등 물가상승률 반영
	지방채상환	14,317	323,610	△309,293	지방채 상환 예정액 감소
	감채기금 전출	-	106,000	△106,000	‘13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14년 추경)
	기본경비	46	47	△1
평가 담당관	소 계	3,512	2,209	1,303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06	106	-
	기관별 성과 평가	965	1,000	△35	책임운영기관 기관별 성과평가 대상 제외로 감소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55	51	4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연(年) 유지보수비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300	460	△160	‘13년 안행부 재정인센티브 교부액 감소분 반영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1,500	-	1,500	‘13년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 효과를 반영 ’15년 시 산하(5개) 기관 추가 컨설팅 실시
	시정 핵심분야 리스크 관리	18	20	△2	관리대상 감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절감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498	498	-
	기본경비	70	74	△4	인원감소(39명→36명)
국제 교류 담당관	소 계	7,221	4,425	2,796
	자매도시 교류	410	410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1,268	367	901	우수정책콘텐츠 추가작성 및 홍보강화
	글로벌인적자원네트워크 운영	46	46	-
	지구촌나눔한마당	498	44	454	- ‘14 : 행사취소로 인한 감추경 - ‘15 : ’14 최초예산 수준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지원	173	173	-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636	366	270	국제기구 참가활동 확대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00	300	200	파견자에 대한 제수당 분담금을 납부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분담금 반영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	400	4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위수탁	2,117	2,164	△47	인건비, 운영비 등 감소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708	0	708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시와 울란바타르,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ANMC21 총회 및 도시홍보전 참가	50	50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	0	300	전담기구 설치 준비 사업비
	기본경비	114	106	8	물가상승률 등 반영

Ⅱ.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1. 경제전망

가) 경제전망

- 2015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미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3.1%) 대비 소폭 상승한 3.3%로 예상되나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미국 경기 호조의 효과가 세계로 확산되지 못하고, 다른 경제권은 수요 부진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 등으로 2015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나,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에 그칠 전망임. 소비는 실질소득 정체, 가계부채 부담 등의 영향으로 2%대 후반의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며, 투자 증가율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수년간의 부진에 따라 기저효과 영향이 크며, 유로존의 미진한 회복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5년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

기획재정부	IMF	한국은행	KDI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4.0%	4.0%	3.9%	3.8%	3.7%	3.7%

-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으로 내수 심리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들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수출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내수를 견인하던 과거의 경기상승 메커니즘이 재현되기 어려우며 내수회복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임.

- 경제성장률은 올해 3.7%에서 내년 3.9%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4%대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나) 서울시의 재정전망

- 2015년도 서울시의 세입여건은 세수증가 특수요인 및 경제성장률(3.8%)을 감안할 때 전년도 대비 6.6%인 8,4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와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난, 중국 경기둔화·성장전략 전환 등 제약요건을 보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 확대재정 및 안전 등 SOC 투자확대 기조로 내수는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임.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 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다소 유동적이나 서울의료원 이적지 매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임.

- 2015년도 세출여건은 도로함몰, 환풍기 사고 등 각종 재해 예방과 안전시스템 강화 등 도시안전 사업이 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시정역량이 집중될 전망임.

또한, 보육수요 해소,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무상보육시대에 맞는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등 서울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결론적으로 주요기관의 전망치가 대부분 정부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7%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내년도 세수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높게 계획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기가 좀처럼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장기적･구조적인 저성장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복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2.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6억 2천 2백만원으로 2014년도 4,334억 1천 3백만원 대비 3,207억 9천 1백만원 감액(74.0%) 되었음.

< 2015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비율
계		112,622	433,413	△320,791
세외수입		1,976	31	193	6,274.2%
	공유재산임대료	1,785	31	1,754	5,658.1%%
	그외수입	191	-	191	100%
지방교부세		100,700	120,000	△19,300	△16.1%
	보통교부세	100,700	120,000	△19,300	△16.1%
지방채		-	300,000	△300,000	△100%
	금융기관채	-	300,000	△3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46	13,382	△3,436	△25.7%
	기금전입금	9,946	13,382	△3,436	△25.7%

○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17억 5천 2백만원과 공무원 직무발명관련 시유특허권 실시 처분료 3천 3백만원으로, 총 17억 8천 5백만원임.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수입은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면적에 따른 임대료 12억 8천 3백만원과 임대관리비 4억 2천만원으로, ‘14년도 세수 전망치를 기초로 계상된 것임.

-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나 특허출원에 따른 수입금(수익금의 50%는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을 지급) 으로, 시유특허 건당 처분액이 소액이지만 점진적인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내년도 특허처분 금액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계하여 전년도 대비 6.5% 증액된 것임.

<  2015년도 교부세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단위 : 억원)

구분	계 (A+B)	경상수요 (A)	비경상수요
			소계(B=C-D)	전체사업(C)	3개시설국고환원(D)
전국	1,253	872	381	661	280
서울시	1,007	630	377	657	280
6개시	246	242	4	4	-

○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재원보전액으로「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1,007억원을 추계하여 편성된 것임.

○ 기금전입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임.

- 서울시에 배분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99억 4천 6백만원으로 ‘14년도 133억 8천 2백만원 대비 25.7%(34억 3천 6백만원)가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는 것인 바, 지방소비세율 변동에 따라 융자계정 운영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세입추계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으로 나타남.

○ 그외수입은「서울특별시 민간이전 등 보조금사업 지원업무 협약서」제5조(발전기금)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0.4%의 적립율로 포인트 적립 후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세입조치토록 함에 따라, 모두 1억 9천 1백만원(‘14년도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액 478억 5,100만원 x 0.4%)으로 추계하여 계상된 것임.

○ 한편,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74%나 감소한 바,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에 대한 최대한 억제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 발굴과 함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세출예산(안)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84억 3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8,346억 5천 4백만원 대비 1,762억 2천 2백만원(△21.1%)이 감액되었음.

< 2015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증감율(%)
소 계	658,432	834,654	△176,222	△21.1
행정운영경비	1,094	1,003	91	9.1
재무활동	235,237	524,610	△289,373	△55.2
사업비	249,869	175,406	74,463	42.5
예비비	172,233	133,634	38,599	28.9

○ 이는 2015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8조 2천 672억원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전년도(3.9%) 대비 0.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5년도 재무활동비는 2,352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나 감액(2,893억 7천 3백만원)되었음. 이는 ‘14년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이 3천억원 규모에 달했으나 ‘15년도에는 지방채를 상환액이 143억 1천 7백만원으로 대폭 감액(3,092억 9천3백만원 감액) 되었기 때문임.

○ 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현 행	변 경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9.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관리(신설)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6~18.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리 (개정) 16~18.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특별회계, 840억 6백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도시개발특별회계 951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166억원), 기본경비(3억 6천 1백만원), 모두 1,792억 7천 2백만원이 기획조정실 재무활동비에 계상되었음.

- 이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포괄적(기반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도로·교통·푸른도시국 등 여러 실국에 걸쳐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도시정비과(도시계획국) 관련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도시정비과 자체 대응이 어려워 동 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된 것임.

○ 사업비는 2,498억 6천 9백만원으로 으로, 전년도 1,741억 1천 6백만원 대비 744억 6천 3백만원이 42.5%가 증액된 바,그 사유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당초 수도권 출연금 합산규모가 매년 총 3,000억원 수준이 되도록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시행령에는 지방소비세 35%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5년 이후에는 지방소비세의 35%로 보완하여 이행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15년도 출연금은 1,754억원(지방소비세 5%규모 5,011억원 × 35%)과 ‘14년 이전 미납액 분할출연금 310억원을 포함하여 총출연금은 모두 2,0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47억원(45.7%가 증가)이 증액되었고,

- 그 외,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출연금 30억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28억원, 기관운영경비 15억 4천 5백만원, 시정 주요사업 컨설팅에 15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데 기인하고 있음.

○ 예비비는 1,722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36억 3천 4백만원 대비 385억 9천 9백만원이 증액(28.9%)되었음.

- 이 중, 일반예비비는 1,453억원으로,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및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회계 총계(18조2,672억원)의 1% 수준(「지방재정법」 제43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계상)을 반영한 것임.

- 목적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비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나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재해 등 소요비용을 적용한 2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편성되었으며,

- 아울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업무가 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69억 6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예비비 산출내역 >

※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

○ 18조 2,672억원(일반회계) 의 1% 범위내 = 1,653억원

- 일반예비비 : 1,453억원

- 목적예비비 :   200억원(최근 5년간 재해 등 소요비용을 적용)

-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69억 6백만원

다. 신규사업 검토

○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6건에 12억 5천 3백만원으로, 지난해 2개 사업에 5억 5천 4백만원 대비 사업건수가 4건 늘어났고,  사업비가 6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5년 예산(안)	추진 근거
①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13,850	공약이행 평가과정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약평가의 민주성 향상
②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100,000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관련 학회,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포럼 개최
③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지원	8,750	서울-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회의, 간담회 등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④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120,000	혁신공약(알뜰살뜰 가계부 공개) 및 채무백서 발간 등 추진
⑤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708,300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서울시와 울란바타르,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⑥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300,000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4호(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
계	1,252,915

(1)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예산서 : 195쪽, 사업별설명서 : 7쪽)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13,850	-	13,850	‧ 공약평가단 구성운영 10,750 ‧ 회의수당 지급 2,400 ‧ 위촉장 제작 700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수립단계부터 시민에게 심의·평가를 받아 공약이행의 신뢰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모두 1천 4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업을 통해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RS로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로 추출하여 100명의 ‘시민공약평가단’을 선발하는 것임.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민선 5기 부터 시민공약평가단 활동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운영해오고 있으며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2014년도 한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다만,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민공약평가단의 회의수당을 1인당 8천원에 총 3회를 책정한 바, 무작위로 추천된 시민 100명에게 자원봉사 수준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사업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사업별설명서 : 48쪽)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 개최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00,000	-	100,000
민간행사보조비	70,000	-	70,000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70,000
사무관리비	30,000		30,000	∘ 지방분권 포럼 홍보비 30,000

○ 지방분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 및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및 기획보도, 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모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 지방자치 관련 학회, 중앙부처,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를 통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자치 조직권·재정권·입법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우호적 여론 조성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차별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바람직 함.

(3)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예산서 : 207쪽, 사업별설명서 : 94쪽)

< 서울-지역 상생공동체만들기 지원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8,750	-	8,750
사무관리비	6,750	-	6,750	∘ 민관협력 회의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6,000 ∘ 회의준비 및 운영 지원 : 7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 서울-지역 교류협력 간담회 1,000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1,000

○ 동 사업은 서울과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서울 및 지역간 상생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두 8백 7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과 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13년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고, '14년도에는 확산단계로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으로 총 25억 6천만원(일반예산 8억 7천 9백만원, 대외협력기금 16억 8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사업 ( ‘13년도 추진실적 ) >

사업명	‘13년 추진실적	주요내용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매출액 21,800백만원	농부의 시장(19개소, 203회 개최, 70억 매출) 설‧명절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248개 시군 참여, 148억 매출)
자연체험시설 설치 운영	가족체험장 5,330명 이용	횡성군 별빛체험장 조성‧운영(7월~11월)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활성화	청소년 문화교류 1,580명 추진	서울초청(480명), 지역방문(560명), 지역특성화(540명)
어린이 농촌유학 체험 및 홍보	어린이 농촌유학 체험 127명 참여	전북 3개소, 강원도 1개소
중장년층 일자리 교류사업 협력	도농교류 일자리 65명 창출	참여자 접수인원 171명 중 65명 수요처 파견
귀농‧귀촌 희망가족 영농교육	귀농‧귀촌교육 486명 참여	귀농창업(40명), 전원생활(369명), 티칭팜(77명)

○ 다만, 실․국․본부의 개별추진 교류협력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친환경농산물 조달체계 구축 사업, 서울과 타시도 연계 버스자유여행 운영 사업, 노숙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영농학교 등의 사업들은 사업추진 이후 중도에 제외되는 등, 통합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 상생교류협력사업 목적에 부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따라서 실․국․본부의 개별추진 지역 상생 교류협력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고, 사업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은 설득력이 있음.

(4)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예산서 : 214쪽, 사업별설명서 : 151쪽)

<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20,000	-	120,000
사무관리비	120,000	-	120,000	∘ 재정운용현황 일간지 게재 100,000 ∘ 「서울시 채무감축 성과백서」제작·발간 20,000

○ 동 사업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하던 ‘서울시 재정운용 상황’을 주요일간지에도 게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시이용의 편리성·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두 1억 2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이는 서울시의 재정운용 현황 등 공개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겠는 취지로 이해되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 채무감축 성과백서’ 등 일간지 게제와 같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치적을 지나치게 홍보하는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5)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예산서 : 224쪽, 사업별설명서 : 247쪽)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708,300	-	708,300
행사운영비	620,900	-	620,900	∘ 서울, 울란바타르의 날 기념행사 157,500 ∘ 울란바타르 대표단 체제비 35,200 ∘ 울란바타르, 서울의 날 기념행사 86,000 ∘ 이스탄불 행사운영비 230,900 ∘ 이스탄불 외빈초청여비 22,200 ∘ 샌프란시스코의 날 행사운영비 146,500 ∘ 샌프란시스코의 날 외빈초청여비 30,000
외빈초청여비	87,400		87,400

○ 동 사업은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서울시와 ‘울란바타르’, ‘이스탄불’, ‘샌프란시스코’ 자매결연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상호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모두 7억 8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행사명	기간 및 장소
서울, 울란바타르의 날	- 기간: 2015. 3~4월 중 2~3일 - 장소: 서울시청, 서울광장 등 - 참석: 울란바타르 방문단 100여명, 행사 참가자 1,000여명
이스탄불 in 서울	-기간: 2015.9월중 -장소: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주최: 서울특별시 및 이스탄불시
「서울, 샌프란시스코의 날」	-기간: 2015년 5월 또는 10월 -장소: 시청광장, 시민청 등 ①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장소: 서울광장 무대) ② 샌프란시스코 사진전(장소: 시민청 및 시청 로비) ③ 캘리포니아 와인시음회, 와인강좌(장소: 시민청)

< 자매·우호 협정체결 기념 서울행사 요약 >

○ 이와 같이 비슷비슷한 일회성 국제 행사(지구촌 한마당, 자매도시 교류 등)를 너무 자주 개최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자매우호 협정의 특성상 도시간 상호 방문교류가 불가피 한만큼 행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자매도시 체결이 서울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경제외적인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를 충족시키고 국제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됨으로서, 도시 상호간의 자매결연 체결 할 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무분별한 일회성 행사유치로 인하여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도시간의 자매결연 행사 추진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사업별설명서 : 258쪽)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운영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00,000	-	300,000
사무관리비	300,000	-	300,000	∘ 법인설립 절차 등 100,000 ∘ 지급임차료 81,000 ∘ 시설투자비 119,000

○ 동 사업은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해외진출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모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서울시가 4대 분야(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정책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14년 7월 현재까지 22개국 23개 해외도시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 이 같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서울시의 우수 정책·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짧은 기간 도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서울의 정책과 경험을 전수받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그 동안 서울시가 해외도시의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해외사업을 위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종합적‧전략적 진출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이에 서울의 국제교류를 친선교류 중심에서 실질적 이익 창출 및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의뢰(4개월 소요)하여 ‘15년 2~3월에 결과가 도출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형태, 규모, 사업내용 및 해외진출 전략을 확정하여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에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완료도 되기 이전에 전담기구 설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용역 결과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주요계속사업 검토

(1)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28쪽)

<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75,465	100,000	175,465
사무관리비	275,465	100,000	175,465	∘ 동계지표 개발 및 조사 148,200 ∘ 재정통계 자문단 운영 8,400 ∘ 데이터서비스구축 118,865

○ 동 사업은 재정수요의 계획수립이나 재정운영을 전담하는 통계관리가 부재함에 따라, 재정수요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소요재원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별 각종 통계기초의 총괄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재정수요 관련 통계자료 지표 개발을 위해 모두 2억 7천 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통계지표 개발과 자료 조사에 1억 4천 8백만원, 재정통계에 대한 방향설정, 지표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기위해 ‘재정통계 자문단’ 운영에 8백만원, 데이터 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에 1억 1천 9백만원임.

○ 이는 최근의 ‘빅데이터’와 같은 급격히 진보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및 분석기술을 공유·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별 등 전반적인 통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됨.

○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통계 종합발전 방안에 따라「서울통계위원회」설치 등 ‘통계업무 전담 조직 신설’ 이후에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재정통계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지난 제256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에 편성된 기정예산 5억원 중, 4억원(80%)이 감액된 바 있음.

○ 또한,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라 ‘정보기획관’ 산하에 통계데이터담당관인 신설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인 바, ‘통계’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신설부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동 사업 계획서에는 신설부서로 이관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36쪽)

< 재정통계 분석관리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06,400,000	141,700,000	64,700,000
사무관리비	206,400,000	141,700,000	64,700,000	∘ 지역상생발전기금 2,064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신설되었음.

○ 동 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서울‧인천‧경기)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조성된 재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3개 출연단체가 연간 3,000억원 규모로 10년간 총 3조원 출연에 합의하였으나, 관련법 시행령에는 지방소비세액의 35%로 규정되어 이를 놓고 서울시와 안전행정부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한 바 있음.

○ 이를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와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받게 되었음.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 (생략)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14. 6. 16.) 사항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미출연한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 같은 결정('14.6.16.)에 따라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930억원을 출연하여야 하나 서울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3년간('15년~'17년)분할 출연하게 된 바 '15년 출연금 1,754억원과 미납분 310억원을 더해 모두 2,064억원이 편성되었음.

￭ 2,064억원(총 출연금) = 1,754억원('15년 출연금) + 310억원('14년 이전 미납액 분할출연)

- '15년 출연금 : 1,754억원 = 5,011억원(지방소비세 5%)×35%

- '14년까지 출연금 정산액 : 310억원 = 총 미납액(930억원) / 3년

(3) 기관운영경비 (예산서 : 210쪽, 사업별설명서 : 140쪽)

< 기관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700,000	2,155,000	1,545,000
사무관리비	2,000,000	1,080,000	920,000	∘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000,000 ∘ 신설부서 운영비 1,000,000
국내여비	100,000	50,000	50,000	∘ 국내출장여비 25,000 ∘ 신설부서 국내여비 75,000
국외업무여비	600,000	475,000	125,000	∘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350,000 ∘ 신설부서 국외여비 25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	550,000	450,000	∘ 지방재정운용 업무추진 400,000 ∘ 부서신설 대비 600,000

○ 동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부서의 운영과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 편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15억 4천 5천만원이 증액(71.7%)된 37억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경비’를 통합․포괄 편성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부족 경비를 요청할 때마다, 부서별 형평성과 소요액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요구부서로 예산을 배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일상적인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급량비,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와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등 긴급 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통합편성 및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시킬 경우 전체 실․본부․국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5.2% 그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최근 3년간의 기관운영경비의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대체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   말까지 지출전망도 85% 내·외로 전망됨.

< 최근 3년간 기관운영경비 집행잔액 >

(2014년 10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년 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기관운영경비	2011년	1,910	1,521	79.6%
	2012년	5,917	5,183	87.6%
	2013년	1,965	1,556	79.1%
	2014년	2,155	1,016	65.2%

○ ‘15년 조직개편 예정으로 신설되는 25개 부서와 전체 실·본부·국 및 사업소, 테스크포스팀(T/F) 등 임시조직이 있다하더라도 전년도 보다 71.7%나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상된 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시정사업 주요 컨설팅 (예산서 : 218쪽, 사업별설명서 : 185쪽)

< 시정사업 주요 컨설팅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500,000	-	1,500,000
사무관리비	1,500,000	-	1,500,000	∘ 전문컨설팅 용역비 3억 x 5개 기관

○ 동 사업은 서울시 조직 내․외부적으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높은 시정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조직의 재설계 등 근본적 사업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모두 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지난 ‘13년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에 이어 금번에는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광마케팅(주), 세종문화회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컨설팅 업체를 공모하여 추진될 예정임.

	< 참고 > 2013년도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
‣ 수행기관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 ‣ 추진기간 : 2013. 3 ~ 2014. 2 ‣ 대상기관 : 6개 기관(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본청)

○ 최근 공공기관에서도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업무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자체 평가방식으로는 거시적 차원의 객관적, 전문적 개선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고, 학술용역의 경우는 경영혁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론이나 학문적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라 사료됨.

○ 그러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인력규모 등에 근거한 소요 예산 산출내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산출(‘13년도에는 1개 기관당 5억원이었으나, ‘15년도에는 1개 기관당 3억원을 책정)하는 등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5)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 206쪽)

< 우수정책 해외진출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

(단위 :천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268,420	366,615	901,805	245% 증가
사무관리비	634,510	180,345	454,165	∘ 민관협력포럼 개최 46,800 ∘ 진출분야 민관협력포럼 운영 36,360 ∘ 정책콘텐츠 발굴·작성 및 관리 103,750 ∘ 홍보물 제작비 150,000 ∘ 국제기구 평가 참가 44,000 ∘ 우수정책 해외사례집제작 및 전시회 100,000 ∘ 해외도시 협력사무소 2개소 운영 144,000 ∘ 해외도시 정책자문 관련 9,600
행사운영비	259,500	133,100	126,500	∘ 해외도시 초청 정책교류 워크숍 112,000 ∘ 현지세미나/우수정책 홍보로드쇼 147,600
국외업무여비	87,500	8,170	71,500	∘ 국외업무여비 87,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70	8,170	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70
민간국외여비	30,000	-	30,000	∘ 민간인국외여비 30,000
외빈 초청여비	30,000	-	30,000	∘ 외빈초청여비 30,000
출연금	218,640	4,000	188,640	∘ 서울정책컨설팅단 출연금 218,640

○ 동 사업은 서울시 도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모델의 해외도시 전파․확산을 통해 세계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12억 6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지난해 3억 6천 7백만원 대비 245%가 증액된 것으로 서울시 사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비율임.

○ 추진계획을 보면,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공유 활성화를 위해  홍보·행사성 등의 계획이 대부분이며, 서울시 대표적인 우수정책 공유사업 18개 사업 중, 추진단계 수준의 사업은 8개에 불과함. 대부분의 사업들이 활성화 단계라기보다는 추진단계이거나 사전준비 단계 수준의 사업들이 대부분임.

○ 이들에 대해 서울시 우수정책 콘텐츠 발굴·작성 및 관리 1억 4백만원,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집 제작이나 전시회 개최 1억원, 우수정책 홍보물 제작 및 국제평가 참가에 2억원 등은  예산 낭비적 요인으로 비춰질 수 있음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단계별 현황 >

추진분야	도시 및 사 업 명	사업단계
		FS (컨설팅)	입찰 준비	수주	사업 추진	완료
상수도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건설 컨설팅사업				●
	페루 찬찬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ODA				●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개량기 공급 공사감리		●
	베트남(호치민, 후에), 라오스(비엔티엔) 진출추진		●
교통 (한국스마트카드)	태국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
	콜롬비아 자동요금징수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말레이시아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
	뉴질랜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정산서비스 구축				●
도시철도	베트남 호치민 1호선 궤도분야 설계용역				●
	방글라데시 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
	태국 신호개량 및 현대화사업		●
	싱가포르 B2S 궤도 도상개량사업		●
전자정부	마푸토(폐기물 처리시스템) 아디스아바바(e-office)	●
경기장운영	이라크 바스라주 경기장 운영 컨설팅		●
도시계획	베트남 다낭시 도시계획 컨설팅(하이테크파크 개발)	●
하수처리	베트남 호치민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기술 이전	●
교통개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교통개선 컨설팅	●

○ 한편, ‘해외 도시 협력사무소’를 운영계획을 보면,「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명목으로  해외도시에 ‘해외도시협력관’을 두고 정책컨설팅, 협력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 진출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2개 도시(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반둥)에 2명의 협력관을 파견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 ‘해외도시협력관’의 경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협력관도 그 역할과 기능이 유명무실하여 5곳이 곧 폐지될 예정이며, ‘북경무역관’의 경우에도 시장의 외국방문 시 의전역할 수준에 머물고 있어 10여 년간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임.

○ 하물며, 해외에 파견할 만큼의 업무량도 없는 상태에서 협력관 부터 파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2명의 협력관에 대한 파견 장소도 ‘중국 상해’,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이는 기존의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낮은 곳으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짐.

○ 아울러, ‘해외도시 정책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2억 1천 8백만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해외도시에서 컨설팅 신청요구가 있을 경우, 컨설팅단(TF)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울연구원’에 컨설팅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연간 185억원의 출연금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의 연구기관이지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시 우수정책과 관련된 기관으로  예를 들면, 서울의 우수한 교통시스템으로 ‘스마트 카드사’, 도시철도의 시스템으로는 ‘지하철 양공사’, 로템 등이 서울시 우수정책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겠음.

○ 따라서 컨설팅 전문기관이 아닌 서울연구원에 별도의 컨설팅출연금을 반영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전에 컨설팅 수요예측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움.

(6) 지방채 상환 (예산서 : 217쪽, 사업별설명서 : 165쪽)

< 지방채 상환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안)	2012 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326,350	323,610	315,350
지방채상환	14,317	323,610	△309,293	∘ 지방채 원금상환 - 110억원 ∘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 3000억원 * 3.2% = 96억원 - 1000억원 * 3.2% = 32억원 - 110억원 * 3.79% = 4억 169만원

○ 동 사업은 서울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을 적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5년도 143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이자상환에 대한 산출내역은 ’14년도 차환 발행한 지방채 3천억원에 대한 원리금이자(이자률 3.2% 적용) 96억원, ‘13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천억원에 대한 이자(이자률 3.2% 적용) 32억원, 동 기간 공자기금 차환발행 원리금 110억원과 원리금 이자 4억 1,609만원 등 모두 합하여 143억 1천 7백만원임.

◈ 지방채 상환

‧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 1,100,000천원

‧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

- 100,000,000천원 * 3.2%  = 3,200,000천원

- 300,000,000천원 * 3.2% = 9,600,000천원

- 11,000,000천원 * 3.79% = 416,900천원

○ 이 같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부담이 매년 상당액임을 감안할 때, 지방채 발행시에는 저금리의 이자로 차입하거나, 저금리로 차환하는 등의 예산절감 노력이 요구됨.

○ 한편, ‘14년말 기준 ’서울시 지방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지하철 양공사 건설채무 3,526억 7백만원은 ’14년부터 서울시 채무로 이관되었음.

< 서울시 지방채 발행 세부현황 >

(2014.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3년말 현재액	증감		‘14년 10월말 잔액
					금리	거치/상환		계	소멸
채무총계(A+B+C+D)							2,932,693	△386,463	386,463	3,219,362
지방채(A+B+C)							2,882,693	△248,742	248,742	2,807,224
일반회계(A)							513,000	△1,225	1,225	764,107
	삼풍사고재해		1999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13%)	5년/10년	2,000	△1,500	1,500	500
	SOC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모집채	2009	공모채	고정 (5.27%)	5년거치 일시	300,000	-	-	300,000
		정부자금 차환	2013	금융자금	변동 (3.79%)	1년/10년	11,000	-	-	11,000
	무상 보육 관련 지방채		2013	금융자금	변동 (3.16%)	1년거치 일시	200,000	△100,000	100,000	100,000
	양공사 건설채무이관		2014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	△2,651	2,651	352,607
기타특별회계(B)							2,212,620	△245,492	245,492	2,220,175
	하수도사업		1999~2004	정부자금 (환특자금)	변동 (1.63%)	5년/10년	36,623	△8,343	8,343	28,280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1995~ 2001	정부자금 (국민주택 기금)	고정 (3.0%)	10년/20년	648,939	△13,139	13,139	635,800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006~ 2012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1,527,058	△224,010	224,010	1,556,095
공기업특별회계(C)							157,073	△2,025	2,025	155,048
	상수도사업		2000~ 2001	정부자금 (공자기금)	변동 (2.13%)	5년/10년	6,900	△2,025	2,025	4,875
	지역개발기금		2006, 2008	매출공채	고정 (2.5%)	7년거치 일시	150,173	-	-	150,173
채무부담행위(D)							50,000	△34,795	34,795	80,032

※ 변동금리는 ‘13년 6월(2/4분기) 상환 금리 기준임

3.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가. 개요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및 제19조(지방채)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신설되었음.

「지방공기업법」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개발기금”의 주된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또한 당해 연도중 자동차등록(신규․이전)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되,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당해 연도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 연도별 지역개발채권 발행 ․ 융자 실적 및 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실 적											계 획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개발채권 발행	2,991	1,489	-	1,502	-	-	-	-	-	-	-
융자 내역	2,942	-	1,500 (도기본)	1,442 (SH공사)	-	-	-	-	-	-	-
융자 회수	2,942	-	-	-	-	-	-	-	1,500 (도기본)	-	1,442 (SH공사)
지역개발채권 상환	2,991	-	-	-	-	-	-	-	1,489	-	1,502

- 발행내역은 2006년도 1,489억원, 2008년도 1,502억원의 지역개발채권이 각각 발행되었으며,

- 융자내역은 2007년도 1,500억원(2015. 7.31 상환예정)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융자하여 지하철 9호선 건설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도 1,442억원( 2015.7월, 10월 상환예정)을 SH공사에 융자하여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사용되었음.

- 상환내역은 2013년도에는 2006년도 발행했던 지역개발채권 1,489억원을 상환되었으며, 2008년도에 발행한 1,502억원은 2015년에 중반기에 상환 예정임.

나. 검토의견

○ 2015년도의 지역개발기금 운영재원은 총 1,776억 7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756억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2008년도 SH공사에 융자하여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금 1,442억원을 회수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금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263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음.

<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용규모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A)	증 감 (A-B)	비 고
수 입			177,670	2,070	175,600
	전년도 이월금		2,297	1,335	962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57	35	22
		예탁금 이자	78	100	△22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금
		융자금 이자	26,338	-	26,338
	회수금	예탁금	4,700	600	4,100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일부 회수금
		융자금	144,200	-	144,200
지 출			177,670	2,070	175,600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73	-	150,173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43	-	27,243
	운 영 경 비		11	11	-	* 예,결산서 인쇄비, 회계 검사비 등
	예 비 비		243	2,059	△1,816

- 수입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이월액 22억 9천 7백만원이며,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7백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천 8백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63억 3천 8백만원임.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금 47억원과 2008년도 SH공사에 공공주택건설 자금으로 융자했던 융자금 회수금이 1,442억원으로, 모두 1776억 7천만원임.

- 지출계획은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501억 7천 3백만원과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272억 4천 3백만원, 그리고 기금의 운영경비 1천 1백만원과 예비비 2억 4천 3백만원임.

○ 2015년도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을 위해 전액을 도시철도공채로 발행할 계획이므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계획은 없음.

4.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개요

○ 기획조정실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국제협력계정) 등 4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운용규모 >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운용계획안	2014년도운용계획	증 감	증감율(%)
재정투융자기금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3.4%
감 채 기 금		17,289,674	124,760,500	△107,440,826	△86.1
남북교류협력기금		11,248,711	10,696,763	551,948	5.2
대외협력기금	계	8,594,956	7,170,953	1,424,003	19.0
	국내협력계정	5,686,291	4,556,291	1,130,000	24.8
	국제협력계정	2,908,665	2,614,662	294,003	11.2

나.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 20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957,192,400	325,519,339	565,976,521	△240,457,182	2,716,735,218

○ 재정투융자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1992.1.15 설치)에 따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하기 위해 설립·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조 7,167억 3천 5백만원임.

○ 2015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5,258,031	149,633,600	△44,375,569
예탁금원금회수	303,895,000	338,021,000	△34,126,000
예치금회수	247,990,437	147,604,539	100,385,898
예수금	185,270,206	169,182,199	16,088,007
이자수입	34,991,102	44,100,314	△9,109,212

- 수입액은 8,774억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억 6천 3백만원이 증가(3.4%) 되었음.

· SH공사 등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052억 5천 8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상환 수입 3,038억 9천 5백만원,

·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에 2,479억 9천만원,

· 타 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1,852억 7천만원,

· 기금․특별회계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49억 9천 1백만원 등임.

<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77,404,776	848,541,652	28,863,124
기본경비	2,000	2,000	0
예탁금	53,181,000	10,000,000	43,181,000
예치금	258,247,255	105,843,765	152,403,490
예수금원리금상환	565,974,521	732,695,887	-166,721,366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8,774억 5백만원은

· 예수금 원리금상환 및 원리금이자상환에 5,659억 7천 4백만원,

· 시금고 등에 여유자금 예치금 2,582억 4천 7백만원,

·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으로 532억원,

· 기금관리비 2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차입해온 금액은 2조 1천 990억원이며,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및 산하 투자기관에 융자한 금액은 3조 2천 374억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순자산(차입금 – 융자금 + 유동자금)은 1조 3천 95억원임.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융자 내역 >

(‘14. 10.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특별회계	타 기금	산하기관(투자기관)
예수금(차입금)①	21,990	16,059	5,931
예탁금(융자금)②	32,374	15,559	14,345	2,470 (SH공사 1,600 서울메트로 595, 도시철도공사 275)
재투기금 순자산 (②-①+유동자금)	13,095	재정투융자기금의 유동자금은 2,711억원

- 재정투융자기금의 최근 3년간 운용실적을 보면, 기금의 수입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기금별 융자능력이 감소하는 것임. 이는, 각 기금별 여유재원이 부족하여 재정투융자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해석됨.

< 최근 3년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실적 >

(‘14.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결산	2012년결산	2013년 결산	2014년계획
수입 지출 합계	1,511,080	1,239,586	1,193,020	848,542
감소액	-	△271,494	△46,566	△344,478

- 또한, 매년 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및 국제계정)과 같이 매년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많은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동 기금의 경우에는 국내․외 재난구호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거나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있음.

2) 감채기금

< 2015년도 감채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9,003,693	8,285,981	8,081,879	204,102	9,207,795

○ 감채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01.11.10 제정)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되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92억 8백만원임.

○ 2015년도 감채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7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1억원이 감액(△7.69%) 된 바, 이는 전년도 대비 전입금이 1,188억원이나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임.

< 감채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7,289,674	18,730,500	△1,440,826
전입금	8,051,879	9,240,000	△1,188,121
예치금회수	9,003,693	9,250,000	△246,307
이자수입	234,102	240,500	△6,398

- 구체적 수입내역을 보면,

· 기타회계 전입금(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 81억원,

·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에 90억 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3천만원 등임.

< 감채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7,289,674	18,730,500
기본경비	30,000	50,000	△20,000
예치금	9,207,795	9,023,600	184,195
차입금원리금상환	-	416,900	△416,900
예수금원리금상환	8,051,879	9,240,000	△1,188,121
기타지출	0	100,000,000	△100,000,000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72억 9천만원은

·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81억원,

· 여유자금 예치금 92억원,

· 각종회의수당 등 기금운영경비 3천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5년도 감채기금의 운용계획 보면,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2013 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941억 7천 2백만원 중 1,000억원은 지방채 직접상환에 사용하였고, 1,060억원을 20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감채기금에 적립되었음.

- 2015년도에도 201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에 지방채 상환 재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 한편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채무상환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원 적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남북교류협력기금

<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19,294,008	462,000	5,579,500	△5,117,500	14,176,508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04.7.20 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04년, '05년 각각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었으며, 20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141억 7천 7백만원임.

○ 201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보면

- 수입액은 112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천 2백만원이 증액(5.16%) 되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11,248,711	10,696,763	551,948
예탁금원금회수	3,341,200	3,341,200	0
예치금회수	7,445,511	6,909,517	535,994
이자수입	462,000	446,046	15,954

-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액) 금액이 증액한데 기인한 것으로, 수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금 74억 4천 6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33억 4천 1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 등 4억 6천 2백만원 등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1,248,711	10,696,763	551,948
비융자성 사업비	5,500,000	4,900,000	600,000
기본경비	79,500	79,500	0
예탁금	3,000,000	3,000,000	0
예치금	2,669,211	2,717,263	△48,052

- 지출계획상의 사업예산 112억 4천 9백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도적 지원사업 24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8억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7억원,

· 경제분야 협력사업 3억 5천만원,

· 연구개발사업 2억원,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5천만원 등이고,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30억원,

- 은행 예치금 26억 6천 9백만원,

- 기본경비 8천만원임.

○ 이 중 ‘15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고유목적 사업비는 6억원이 증가한 55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단체지원’ 항목은 지난해 대비 4억원이 증가한 7억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

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명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0억원 · 환경분야 협력사업 4억원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 보건의료 지원 사업 10억원 · 재난재해 구호지원 5억원 ·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5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2억원 · 환경분야 협력사업 4억원 ·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15억원 · 보건의료 지원 사업 10억원 · 재난재해 구호지원 5억원 · 민간단체 지원 3억원(집행 2억원)	· 인도적지원사업 24억원 · 경제분야 협력사업 3.5억원 · 사회문화분야 교류사업 18억원 · 연구개발사업 2억원 · 민간단체 지원사업 7억원 ·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0.5억원
지출액	49억원	49억원	55억원

-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민간단체지원’ 사업은 ’13년도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학술회의지원’,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한마당 지원’,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1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년도에도 (‘푸른 한반도 만들기 기금모금 캠패인 지원’,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한마당 행사 지원’) 유사한 사업에 2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음.

- 이 같이 민간단체지원 사업이 학술회의 운영경비, 홍보·판매 운영경비, 토론회 등의 학술대회나 기념행사 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생기므로, 향후 남북교류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남북관계의 가변성, 사회․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야하는 등 사업의 실시여부가 불확실한 측면도 있겠음. 그러나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외협력기금

가. 국내협력계정

1) 개요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2,621,291	3,065,000	2,694,500	370,500	2,991,791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은「지방자치법」및「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07.10.1 조례 개정)에 따라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재해․재난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15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9억 9천 2백만원으로 ’14년도 26억 2천 1백만원에 대비 3억 7천만원 증가한 규모임.

○ 동 기금 국내협력계정은 ’14년도말 기금 추계잔액이 20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기금 사용액은 22억(평균 예산편성 26억)으로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15년말 기금 고갈이 예상됨.

○ 또한, 최근 지역간 상생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소요재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재원의 조속한 확보가 요구되었음.

※ 타시도 교류협약 체결 실적 : ’12년 2건 ⇨ ’13년 4건 ⇨ ’14년(11월말 기준) 6건

○ 이에 따라 동 계정의 출연 목표액은 향후 3년간 30억원씩 출연하여 총 100억원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임.

< 출연 목표액 총100억원(향후 3년간 매년 30억원) >

구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연금액	100억원	30억원	30억원	40억원

【참고】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 : 30억원

※ 3개년(2015~2017) 출연 목표액 : 총100억원(’15년 30억원, ’16년 30억원, ’17년 40억원)

○ 명    칭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관련 국내협력계정기금 조성계획

○ 출연내역 : 총 129억원(1차:’08년 57억, 2차:’09년 72억)

○ 용    도 : 타 시·도 교류협력 사업 및 재해·재난 복구 지원

○ 관    리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기금사업 수행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5년도 국내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56억 8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45억 5천 6백만원 대비 11억 3천만원(20%) 증액됨.

○ 국내협력계정 수입액은 일반회계 기금전입금이 30억원, 예치금 회수가 26억 2천 1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6천 5백만원임. 수입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30억원이 출연된데 기인한 것임.

< 국내협력계정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5,686,291	4,556,291	1,130,000
전입금(일반회계)	3,000,000	-	3,000,000
예탁금원금회수	0	1,390,000	△1,390,000
예치금회수	2,621,291	3,099,153	△477,862
이자수입	65,000	67,138	△2,138

< 국내협력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5,686,291	4,556,291	1,130,000
비융자성사업비	2,694,500	2,414,300	280,200
인력운영비	0	50,000	△50,000
기본경비	0	175,900	△175,900
예치금	2,991,791	1,916,091	1,075,700

○ 지출액은 청소년 문화교류, 농수산물 한마당장터 운영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26억 9천 2백만원, 여유자금 예치를 위해 29억 9천 1백만원 등으로 각각 지출될 계획임.

○ 2015년도 고유목적사업을 살펴보면,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설치 사업 등 4건의 사업은 종료되고,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3억원,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사업에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5년 예산	‘14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잔액 (11월말)	집행률
계	2,695	2,670	1,816	855	68%
사업비	2,692	2,667	1,813	855	68%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880	580	562	19	97%
한강공원 친환경 문화장터 운영	40	54	50	4	93%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70	56	14	80%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	284	284	234	50	82%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5	35	35	0	100%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1,000	1,000	430	570	43%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신규)	300	-	-	-	-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신규)	100	-	-	-	-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	350	321	29	92%
아토피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	30	29	1	97%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	-	114	96	18	84%
서울-타 시도 연계 글로벌 문화체험	-	150	-	150	0%
행정운영경비	3	3	3	-	100%
※ 예비비적 성격의 재해‧재난 구호예산을 제외한 집행률: 83%(`14. 11월말 기준)

3) 주요사업별 검토(국내협력계정 기금 사업)

(1)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신규)

<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사업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계	-	300	300	○ 공공시설 리모델링 : 2억 5,000만원 ○ 빈집 리모델링 : 5,000만원
시설비		263	263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	25
공공운영비		12	12

○ 지역의 유휴시설(공공시설, 빈집 등)을 서울시 귀농 희망자 및 청년을 위한 농촌생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유휴시설 2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서울시 청년교류센터 및 귀농귀촌 희망시민 농촌 정착공간을 조성하며, 서울과 지역 간 상호협력으로 도농교류 거점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의도임.

○ 그러나 동 사업은 기존의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과도 지역의 유휴시설을 서울시민이 활용하도록 한다는 사업내용과 취지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청년 및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이들이 농촌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도농교류 활동가 등으로 새로운 직업영역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차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사업의 경우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민이 활용하는 방안 등 일정한 프로그램 구성이 부족하여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기금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신규)

< 지역상생주간 및 포럼 운영사업 >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14 예산	2015 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행사운영비	-	100	100	○ 도농교류 상생마당 개최 : 80백만원 ○ 혁신사례 현장투어 : 10백만원 ○ 권역별 상생포럼 개최 : 10백만원

○ 서울시와 교류협약 체결한 자치단체가 모여 그간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1억원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지역과 함께하는 도농교류 상생마당 개최’, ‘우수 혁신사례 현장 투어’, ‘권역별 순회 상생포럼 개최’ 등으로 서울시민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생협력이나 교류 등과는 연관성이 낮은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서울시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신고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까지 예산절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금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절감 등 내실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국제협력계정

1) 개요

< 2015년도“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조성 계획 >

(단위 : 천원)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수입	지출	증감
5,622,835	85,830	2,234,463	△2,148,633	3,474,202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음.

대외협력기금은 2005년 12월,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 기존의 ‘국제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으로 개칭하고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 금고에 예탁․예치하고 있음.

◦ 2015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조성계획은 34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56억 2천 3백만원 대비 21억 4천 9백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5년도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지출 규모는 29억 9백만원만원으로으로 전년도 26억 1천 5백만원 대비 2억 9천 4백만원(10%) 증액됨.

○ 국제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예탁 회수에 20억원, 예치금 회수에 8억 2천 3백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천 7백만원임.

< 국제협력계정 지출계획 >

(단위:천원)

지 출 계 획
항 목	지출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908,665	2,614,662	294,003
비융자성 사업비	2,165,714	2,099,850	65,864
예치금	674,202	104,667	569,535
인력운영비	68,749	82,600	△13,851
기본경비	0	327,545	△327,545

◦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21억 6천 6백만원, 예치금 6억 7천 4백만원, 인력운영비 6천 9백만원임.

< 국제협력계정 수입계획 >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합 계	2,908,665	2,614,662	294,003
예치금회수	822,835	2,409,422	△1,586,587
예탁금원금회수	2,000,000	0	2,000,000
이자수입	85,830	205,240	△119,410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5년도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14년도 예산
		계	집행액	집행잔액 (10월말기준)	집행율
합 계	2,909	2,614	970	1,644	37.1%
사 업 비	2,230	2,504	970	1,534	38.7%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00	703	440	263	62.6%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	476	531	303	228	57.1%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69	80	28	52	35.0%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60	40	0	40	0.0%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	20	0	20	0.0%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70	70	50	20	71.4%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4	330	128	202	38.8%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30	30	21	9	70.0%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	200	0	200	0.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사업	500	500	0	500	-
행정운영경비	5	5	0	5	-
재무활동비(여유자금예치)	674	105

※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사업비 :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11.18일/214,500천원)

○ 국제협력계정의 고유목적사업을 살펴보면, ’15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없으며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6천만원과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사업 2천만원은 11월말 집행될 예정이며,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 2억원은 몽골 측에서 놀이터 부지조성 협의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출연금이 각각 10억씩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는 21억 4천 9백만원의 적자가 예상됨.

< 연도별 국제협력계정 조성 현황 >

(단위:백만원)

연도별	총 조 성 액 (A)				집 행 액 (B)			순조성액 (A-B)	누 계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2006년	5,123	5,000	123		604	602	1	4,519	4,519
2007년	5,352	5,000	352		2,980	2,959	21	2,372	6,891
2008년	2,341	2,000	341		1,042	1,042		1,299	8,190
2009년	5,597	2,000	297	3,300	2,594	2,592	2	3,003	11,193
2010년	364		364		2,582	2,580	2	△2,218	8,975
2011년	420		332	88	1,362	1,361	1	△942	8,033
2012년	1,303	1,000	303		1,649	1,648	1	△345	7,687
2013년	1,248	1,000	248		1,762	1,762		△514	7,173
2014년	195		166	29	1,745	1,740	5	△1,549	5,623
2015년	85		85		2,234	2,166	69	△2,149	3,474
합계	22,029	16,000	2,613	3,417	18,555	18,454	101	3,474	3,474

○ 매년 고유목적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20억원 규모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사용하면 기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 국제협력기금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과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이 서울시의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합쳐서 ‘대외협력기금’으로 통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