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405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보존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기획관

2015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5. 3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5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문화재 수리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계획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61건 사업(※세부내역 붙임참조)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중 민
61	57	6	25	25	1	-	4

○ 내    용 : 문화재 수리 및 기반시설 보수정비, 토지매입 등

○ 소요예산 : 15,485,556천원(국비 9,807,889 / 시비 5,677,667)

※ 자치단체자본보조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도 본예산 -사전통지-			2015년도 추경예산(안) -확정통지-			증 감 -간주처리 및 추경확보-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국 비	시 비	계
계		8,842,989	5,080,136	13,923,125	9,807,889	5,677,667	15,485,556	964,900	597,531	1,562,431
	국가지정	7,584,989	3,822,136	11,407,125	8,549,889	4,419,667	12,969,556	964,900	597,531	1,562,431
	등 록	1,258,000	1,258,000	2,516,000	1,258,000	1,258,000	2,516,000	-	-	-

○ 추진방법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

□ 향후계획

○ 2015. 3월 : 국비 간주처리 및 보조금 교부(시→자치구)

- ‘15년도 본예산으로 매칭시비가 확보된 사업은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추가 확정된 국비는 간주처리 실시

○ 2015. 3 ~ 12월 : 사업추진 및 매칭시비 확보

-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기술지도사업, 설계검토사업, 위임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

- 확정통보에 따른 매칭시비 미확보분 추경시 확보

□ 행정사항

○ 문화재보수정비 11개사업이 추가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965백만원 증액 교부됨에 따른 매칭시비 598백만원 추경 확보하여 교부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적 수시 입력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