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2015. 5.

국민안전처

수립지침 적용 기본원칙

○ 사회재난 이재민까지 구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재해구호법이 개정 추진 중에 따라(‘15년 하반기 완료예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에도 자연재난 구호기준에 준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지침은 2015. 5. 6일부터 2016. 5. 5일까지 적용하며, 재해구호법 등 이재민 구호제도 추진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사항 및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개 요

1. 구호 목적	4

2. 구호 대상	4

3. 구호 종류	4

4. 구호 기간	4

5.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5

6. 재해구호계획 수립	5

제2장 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제1절 단계별 구호조직	8

1.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8

2. 국민안전처 주요 업무	9

3. 단계별 주요 업무	10

4. 지역구호센터	11

5. 상호협업체계 구축	14

제2절 재해구호 상황관리	17

1. 단계별 구호 실시	17

2.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19

제3장 재해구호물자 지원

제1절 재해구호물자 개요	22

1. 재해구호물자 지급대상	22

2. 재해구호물자 지급시기	22

3. 재해구호물자 지급기준	22

4.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23

제2절 재해구호물자 관리	25

1.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	25

2. 재해구호물자 부족시 수급방안 및 운송대책	28

3.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관리	29

4. 재해구호물자 상호지원 체계	30

제3절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 필요성	31

2. 주요기능	31

3. 활용용도	31

4. 시스템 구성도	32

5. 사용자별 권한 및 관리	32

5. 담당자 임무 및 역할	33

제4장 임시주거시설 지원

1.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36

2. 임시주거시설 관리기준	37

3.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37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38

5.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비축․관리	40

제5장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1.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사업 개요	42

2.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수립	42

3.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결산	43

4. 재역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43

5. 이재민 심리지원전문가 양성	43

6.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구축	44

7. 심리지원 활동시 시도의 역할	44

제6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등

1. 의료서비스의 제공(보건복지부 소관)	46

2.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보건복지부 소관)	46

3. 위생지도(보건복지부 소관)	47

4. 장사의 지원	47

제7장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제1절 재해구호 예산	50

1. 재난구호 지원사업	50

2.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	52

제2절 재해구호기금	53

1. 재해구호기금 적립	53

2.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	54

3.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	56

제3절 의연금품	57

1. 의연금품의 개요	57

2.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59

3.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 사용	61

4. 개인정보의 처리	62

5. 의연금품 모집․지원 체계도	63

6. 이재민 구호 관련 예산 지원기준	64

제8장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점검

1. 재해구호 교육	66

2.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모의훈련	66

3. 재해구호물자 사전대비 점검	67

부 록	69

제1장  개  요

1

구호 목적(법 제1조, 제3조)

○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2015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구호 대상(법 제3조)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

3

구호 종류(법 제4조)

○ 임시주거시설 제공

○ 급식․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葬事) 지원

※ 구호기관은 필요시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음

4

구호 기간(시행령 제3조)

○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하여 구호 실시

5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법 제2조)

○ (구호기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 (구호지원기관) 구호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6

재해구호계획 수립(법 제5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

○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은 통보 받은 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한 재해구호계획 수립

○ 재해구호계획 포함 사항(시행령 제4조)

- 재해구호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응급구호·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물자 등 조달 및 비축·수송에 관한 사항

- 재해구호를 위한 군부대·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제1절

단계별 재해구호조직

1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민간 구호기관

관계기관(부서)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대 한

적 십

자 사

전 국

자 율

방재단연합회

구호지원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시․도,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 재난구호지원사업 운영

국 민 안 전 처

(재난구호과)

협  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 기관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기 타

민 간

지 원

기 관

대 한

적 십

자 사

지 사

시·도

자  율

방재단

연합회

구호지원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시․군․구 재해구호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시․도 지역구호센터

(구호담당 부서)

협  조

재난 부서,

보건정책,

질병관리,

식품안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지방경찰청, 소방본부 등

재해

구호

지원

피해

상황

보고

대  한

적  십

자  사

희  망

나  눔

봉  사

센  터

시․군․구

지 역

자 율

방재단

구호지원

• 재해구호 상황관리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

•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원

• 의료서비스의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 위생지도 및 장사(葬事)의 지원

시․군․구 지역구호센터

(구호담당 부서)

협  조

재난 부서,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부서,

지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물 류

유 통

회 사

임 시

주 택

제 작

업 체

2

국민안전처(재난구호과) 주요업무

□ 재난구호과 주요업무

○ 재해구호활동 등 지역구호센터 운영 상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상황 관리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상황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 지원 조정

○ 지역구호센터(시․도)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장비․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일시대피자 보호 및 급식 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상황 관리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상황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재난 긴급구호비 소요액 파악․지원 및 시․도 재해구호기금 지원상황 파악․지도

□ 재난구호 업무의 범위

재난구호의 범위

3

단계별 주요업무

구  분

평상시

이재민 발생 시

지역구호센터 운영

▪구호물자 비축･관리 등 업무

▪구호물자 접수･배분 운영계획 수립

▪이재민 구호활동 전개

▪구호물자 접수･배분

※ 기존 운영되던 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업무는 이재민구호반에서 수행

재해구호물자 지원

▪자치단체 및 민간구호단체의 구호물자, 장비, 자원봉사인력 등 현황 파악･관리

▪구호물품 지원 등 응급구호 실시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구호단체 및 지역군부대 등에 지원 요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상황을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의 지원 조정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부족 물자는 긴급구매업체에서 구입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구축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체계
구축

▪임시주거시설 제공･지원

∘ 임시주거시설 운영(급식 제공 등)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요 파악
및 지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매년 이재민 심리회복 자체계획 수립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심리회복 상담전문가 연락체계 정비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실시

∘ 이재민 심리회복 대상확정

∘ 심리회복 상담사 배정운영

재해구호예산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관리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구호지원사업 소요액 파악･지원

민간협력체계 구축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구호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 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민간구호단체의 비상연락망 확인

▪구호물자 수송･지급･관리, 급식･세탁 봉사, 주택복구 등 구호활동 지원 요청

고립지원

구호물자

지원대책

▪대규모 재해발생시 도로두절 등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 동원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작성 운영

▪고립지역 발생시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등 긴급구호 실시

4

지역구호센터(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조 직 도

지역구호센터장

지방자치단체장

민간구호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

총괄관

부단체장

조정관

이재민구호 담당국장

통제관

이재민구호 담당과장

이재민

구호반

의료

지원반

감염병

관리반

위생

지도반

□ 실무반 구성·운영

○ 실무반은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두며, 실무반 반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구성

○ 비상 시 지역구호센터의 각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재해구호활동을 위한 각 실무반별 주요업무 수행

※ 실무반 반원은 비상발생 시 24시간 교대근무와 재해구호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

○ 지역구호센터의 재해구호 상황총괄은 ‘이재민구호반’에서 담당하며, 비상 시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에서 합동근무 실시

□ 실무반별 주요업무

○ 이재민구호반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상황 파악 및 발생 시 응급구호 실시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운반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관리

【상황총괄 업무】

○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합동근무 실시

○ 재해구호활동 등 지역구호센터 운영 상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상황 관리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상황 실시간
파악 및 수요량․부족량 지원 조정

○ 다른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장비․인력 지원 조정

- 시․도↔시․군․구 또는 인근 시․도↔시․도, 시․군․구↔시․군․구

○ 이재민․일시대피자 보호 및 급식 상황 관리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상황 관리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상황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상황 관리

○ 응급구호를 위한 재해․재난 긴급구호비 소요액 파악․요청 및 재해구호기금 요청․지원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유관기관 등의 민간구호단체와 지역군부대에
부족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요청

○ 의료지원반

- 보건소를 통하여 피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 구성 및 진료활동 실시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민간의료단체에 의료지원 요청

- 국․공립기관 및 관련단체 협조 요청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구호기간동안 이재민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이재민 의료급여사업 안내】

○ (적용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선정방법) 의료급여는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게 국고 재난지원금 지급

○ (급여개시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 감염병관리반

- 수해지역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감염병 조기발견 관리체계 확립 및 홍보․계몽 강화

○ 위생지도반

-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 지도·점검

□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 자연재난

구  분

편   성   기   준

근무

인원

근 무 편 성

비  상

1단계

태풍

태풍 예비특보 발효

1

이재민구호반(1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근무

호우

호우주의보 발효

대설

대설경보 발효

비  상

2단계

태풍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태풍 주의보･경보 발효

15

이재민구호반(6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의료지원반(3명)

감염병관리반(3명)

위생지도반(3명)

호우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호우경보 발효

대설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비  상

3단계

태풍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태풍･호우･대설
특보 유지)에서 피해가 확산될 때

대규모 피해 발생

15

+α

이재민구호반(6+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의료지원반(3+α명)

감염병관리반(3+α명)

위생지도반(3+α명)

호우

대설

○ 사회재난

□ 유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해상),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 에너지·교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 규모 :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이재민 발생으로 임시거주시설 필요시

∙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제공 필요시

∙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장사의 지원 등 필요시

※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은 구호기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실무반 인원은 3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 구성

※ 재난상황의 정보공유 등을 위해 이재민구호반 반원 중 1명 이상은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

※ 편성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라도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시 재해구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무반은 즉시 비상근무 가동

5

상호협업체계 구축

□ 개    념

○ 재해구호업무 관련 기관, 단체, 업체 등이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재해구호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 시설 등의 사용과 지원에 대해 사전 상호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내 각 실무반

○ (대  상) 지역구호센터(실무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실무반)

○ (내  용) 재난상황 전파 및 재해정보 상호공유, 재해구호관련 상황관리, 물자․시설지원, 의료․방역서비스 등 재해구호활동

○ (방  법) 지역구호센터와 지역대책본부 간 지원․연락 체계 구축, 지역구호센터 각 실무반 구성․운영 및 주요업무 작성

※ 본 지침에 따라 지역구호센터 각 실무반 구성, 비상단계별 편성기준, 실무반별 주요업무 작성

□ 구호기관 對 지역자율방재단

○ (대  상)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

○ (내  용) 재해발생 시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 재해구호물자 지급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재해구호활동

○ (방  법) 이재민구호반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 임무․역할 작성, 지역자율방재단(구호반)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14.6.16. 시․도에 통보한 「지역자율방재단 이재민 구호분야 활용계획」참조하여 수립

□ 구호기관 對 업체(지역 유통업체, 대형물류센터 등)

○ (대  상)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유통업체 및 대형물류센터

○ (내  용) 의료․방역․급식 등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 물자, 장비의 우선사용과 판매 및 수송에 관한 협력 요청

○ (방  법)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 물자, 장비의 우선사용, 판매, 수송 등을 위한 사전 협약(MOU) 체결

□ 구호기관 對 구호기관

○ (대  상) 시․도, 시․군․구

○ (내  용) 구호기관의 역량을 초과하는 재해발생 시 구호기관 간 수평적(시․군․구↔시․군․구, 시․도↔시․도), 수직적(시․도↔시․군․구) 상호지원

○ (방  법) 사전 비상연락체계 및 업무 협업체계 구축, 대규모 재해발생 시 부족한 재해구호물자 등 지원요청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부족한 재해구호물자 상호지원

□ 구호기관 對 민간구호단체 등

○ (대  상) 시․도, 시․군․구,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지역 군부대

○ (내  용) 이재민․일시대피자 급식제공, 세탁․주택복구 등 봉사활동 지원, 재해구호물자 수송․배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및 의연금 지원

○ (방  법)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지역 군부대 등과 사전 협약을 통한 인력풀 구성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제2절

재해구호 상황관리

1

단계별 구호 실시

□ 평상시

○ 분야별 업무내용

• 과거 유사 재난의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유형(침수, 파손 등)별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 지역별 임시주거시설 위치 등 홍보 사항 사전 작성

• 비상근무 시기 및 비상연락망 점검

＊현장실무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 자원현황 점검

＊구호장비 현황파악,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 등 동원 가능한 부대시설 파악

＊지원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현황 파악

□ 재난 발생 단계

○ 재난상황 : 재난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 이재민구호반 조치사항

• 비상근무 응소 및 비상연락망 가동

＊현장대응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읍․면․동 공무원 등 비상연락망 가동

• 임시주거시설 점검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확인 및 사전연락, 도로침수·유실 등 임시주거시설까지 경로차단 여부 점검

＊전기, 급수, 급식시설 등 부대시설 가동여부 점검,  시설 가동을 위한 연료(가스, 유류 등) 점검

• 재해구호물자 창고 점검

＊재난으로 인한 창고 현황 및 재해구호물자 피해여부 확인

□ 이재민 발생 단계

○ 재난상황 : 각종 재난 등으로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 이재민구호반 조치사항

상  황  총  괄

현  장  대  응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피해지역별, 행정구역별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인원, 장소지정 및 현장대응반 통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반출(현장대응반을 통해 지급)

＊부족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구호지원기관)에 지원요청

＊개별구호물품 확정 및 사전구매업체로부터 물품 구입의뢰

•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필요시 심리상담사 추가 배치 요청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피해종류(재난유형, 반파, 전파, 붕괴 등) 확인

＊위치, 성명, 세대, 인원 파악

• 임시주거시설 지원

＊임시주거시설 거주 현황 파악 및 보고

＊공동거주, 개별거주 등 주거시설 종류 파악

•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

＊재해구호물자 조달 및 지급

＊개별구호물품 필요 여부 파악 및 지원요청

＊개별구호물품 조달 및 지급

•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현황 파악

＊심리상담사 연계 배치 및 현장상담 확인

□ 이재민 종료시 단계

○ 이재민구호반 조치사항

상  황  총  괄

현  장  대  응

• 임시주거시설 관리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유류, 가스 등 소모품 지원

• 급식·세탁 지원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연장

•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복지부 연계요청

• 장기구호 대상 여부 판단

＊주택피해별 이재민 현황 정리

＊임시주거(임대, 전세, 조립주택 등) 유형 파악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이재민 수요량 파악 및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기반시설 구축 재원확보 및 발주

• 재해구호기금 및 구호지원 소요액 파악

＊재해구호물자 조달․운송, 자원봉사자, 구호장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등

• 임시주거시설 관리

＊식품위생 관리상태 점검 및 지원요청

• 급식·세탁 지원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 요청

• 심리회복 지원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파악

＊고위험군 피해자 현장상담 확인

• 이재민 귀가 조치

＊이재민 귀가 조치 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요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적정지역 조사

2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 보고방법

○ 구호기관(지자체)은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실시

○ 재난구호상황을 별지서식을 통해 국민안전처에 보고

※ ｢재해구호법｣ 제7조(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시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지체없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재해상황과 재해구호의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체계

가. 시･군･구 → 시･도 → 국민안전처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및 수용현황, 재해구호물자 지원현황 등 응급구호 상황    ※ 붙임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현황 보고서식 참조

○ 재해구호기금․재난구호지원 예산 집행 및 의연품 접수·배분현황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구호센터 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연락 지원체계 유지(주택전파․반파 등 피해상황 ↔ 이재민 구호활동 상황)

○ 재난구호지원 예산 소요량 파악 및 지원 요청

나. 전국재해구호협회 → 국민안전처

○ 의연금품 모집․지원현황,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세탁차 지원 등 기타 구호활동상황

다. 대한적십자사 → 국민안전처

○ 재해구호물자 보유 및 지원현황

○ 급식차․세탁차 지원, 급식소 운영, 자원봉사활동 등 구호활동상황

라. 재난심리지원센터 → 국민안전처

○ 피해지역 심리지원 대상자 현황 보고

○ 심리지원 관련 시도 연락처 협조사항 요청

○ 동원 가능한 심리지원 전문가 인력규모 보고

제3장 재해구호물자 지원

제1절

재해구호물자 개요

1

재해구호물자 지급대상

○ 주택 붕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 중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일시대피자 세부 기준】

○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자

○ 재해가 예상되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시대피한자의 경우 외부에서 1식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자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포함함

2

재해구호물자 지급시기

○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재해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급하여야 함(재해구호법 제7조)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자연재난에 한함)에 이재민 피해상황을 입력하고 재해구호물자 지급

3

재해구호물자 지급기준

○ 일시대피자 및 주택 침수․반파이상 피해 이재민에 대해

- 응급구호세트 :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 1세대(4인) 1세트 지급

【주택피해 세부지급 기준】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소실·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구호물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 지자체장이 취사 또는 주거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

※ 예 1) 방바닥만 침수되거나 일부 소실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 지급

예 2) 방 일부와 주방이 파손된 경우 : 응급구호세트 + 취사구호세트 지급

○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쌀, 부식류, 부탄가스, 치약․물티슈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재해구호물자를 반드시 지급

○ ‘11년 재해구호물품세트 기준 개선 前 기존 재해구호물자는 소진 시까지 변경전 지급 기준대로 지원

※ 응급구호세트(구형) → 이재민 발생 시 1세트 지원(1세대 2인 기준)

※ 응급구호세트(구형) 중 치약을 교체한 세트는 유통기한 연장(당초 ‘13년 → 연장 ‘15년)

4

재해구호물자의 종류(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구호세트

○ 응급구호세트(남) :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150㎝, 1.3kg

200㎝×150㎝, 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PVC

38㎝×28㎝×10㎝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 말

규 격

0.7㎜

유성

10㎝×4.8㎝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면

1회용

면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개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응급구호세트(여) : 1인 기준

구 분

담 요

칫 솔

세면비누

수 건

화장지

베 개

손거울,빗

규 격

200㎝×150㎝, 1.3kg

200㎝×150㎝, 0.7kg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PVC

38㎝×28㎝×10㎝

미니

수 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개

1조

구 분

볼 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 말

규 격

0.7㎜

유성

10㎝×4.8㎝

30매

자가발전

핸 디 형

경량

반코팅

면폴리

혼  방

면

일반중형

면

수 량

1개

1개

1개

1개

1켤레

1벌

1벌

1조

1켤레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 중(남 100, 여 95), 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 비율은 3:5:2로 함

○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명 기준

구 분

가스렌지

코 펠

수 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 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kg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 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개별구호물품

○ 응급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치약, 물티슈, 생수

○ 취사구호세트와 함께 지급되는 쌀, 부식류, 부탄가스, 살균표백제

○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 스카프(폭염대비), 전기매트(한파대비) 등

○ 개별구호물품은 필요에 따라 세트기준에 관계없이 지급 가능

제2절

재해구호물자 관리

1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

□ 비축기준

○ 재해구호물자는 ‘피해액’, ‘연평균 강우량’,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시․군․구별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에 따라 비축

○ 시․군․구별 추정 이재민 수(= 비축량) 산정

- 신규 추정 이재민 수가 과소 산출되어 비축 물량이 적거나 없는 지자체는 최소 수량을 70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 비축기준 산정결과 추정이재민수가 급격히 증가한 지자체는 현재 비축수량을 감안해 최대 3배까지로 조정

- 재해피해 저감 등으로 인해 추정 이재민 수가 감소한 지자체는 과거 재해상황 등을 고려해 현재 비축량의 50%한도까지 조정

- 과거 이재민 발생 최고 5년 평균치와 15년 평균치의 편차를 고려하여 안전율을 산정하여 보정

〈과거 발생한 이재민에 의한 안전율 〉

․ 최근 5년 평균 이재민수(36,099명) ÷ 15년 평균이재민수(26,486명)

‣ 안전율 = 36,099 / 26,486 = 1.36 ≒ 1.4

○ 사회재난을 고려한 비축기준량 검토

- 사회재난으로 발생된 이재민은 대부분 사상자(사망, 부상) 위주로 관리되고 있음

-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여 이재민 수 추정이 어려우나 주택과 관련된 재난에 이재민 발생이 다소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재난 과거사례로 볼 때, 대규모 재난(자연+사회)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자연재난 비축량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재난 필요 물량은 자연재난 비축물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 즉시 보충

○ 지자체(시․도) 비축기준 조정 총괄내역

시·도

10년도

비축기준

이재민 산정

재산정 비축기준

증감

추정산정식

특성보정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총  계

53,348

32,477

53,452

37,436

16,016

53,452

104

서 울

2,269

6,574

4,974

3,480

1,494

4,974

2,705

부 산

2,337

1,483

2,861

2,005

856

2,861

524

대 구

590

123

686

482

204

686

96

인 천

1,433

2,186

2,346

1,644

702

2,346

913

광 주

619

229

582

408

174

582

-37

대 전

360

58

420

295

125

420

60

울 산

894

351

953

667

286

953

59

세 종

161

352

352

246

106

352

191

경 기

12,817

7,079

12,258

8,584

3,674

12,258

-559

강 원

5,585

3,457

4,875

3,414

1,461

4,875

-710

충 북

4,752

1,010

3,730

2,610

1,120

3,730

-1,022

충 남

2,486

1,551

2,676

1,875

801

2,676

190

전 북

1,063

1,168

1,660

1,164

496

1,660

597

전 남

3,179

1,313

3,169

2,224

945

3,169

-10

경 북

6,488

1,952

4,956

3,470

1,486

4,956

-1,532

경 남

8,090

3,423

6,642

4,649

1,993

6,642

-1,448

제 주

225

168

312

219

93

312

87

※ 비축량의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비율은 7 : 3으로 함

□ 재해구호물자의 확보․비축

○ 구호기관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비축기준에 맞게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해야 하며, 비축현황을 항시 파악하여 부족분 보충

○ 구호세트는 비축기준에 맞게 세트화하여 보관하되,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물자수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비축

- 헬기, 선박을 이용한 물자수송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

○ 대규모 재해발생 시 도로두절 등 고립예상지역은 재해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 동원계획수립 및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 구호물자의 비축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은 필요량 사전 비축 조치

☞ <별지 6호 서식>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작성 운영

○ 재해구호물자는 가격, 품질,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친환경 제품으로 구입

○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는 것보다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면

- 구호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재해구호물자를 확보․세트화 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 생수․쌀․부식․즉석식품․부탄가스 등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은 사전 구매선을 확보하여 즉시 조달

□ 재해구호물자 보관기준

○ 구호세트별 보관기준

- 면제품이 포함된 응급구호세트 5년

- 철제품이 포함된 취사구호세트는 물품 상태에 따라 지자체 장이 판단

○ 처분 시점은 제품 생산일을 기준

- 세트 제작 시 품목 간 생산일자를 조정(1개월 이내) 납품 유도

○ 유통기간 도래 또는 초과한 경우 처분 조치

- 유통기간이 도래한 제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또는 경매, 초과한 제품은 폐기 처분

※ 유통기간 만료시기 도래 전 비축기준대비 부족량 확보 후 처분

○ 구호물자 보관 대체 계획

구  분

제작년도

보관수량

처분대상

수    량

비축기준

대비 부족량

추가확보

비 고

월

수량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개별구호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세부사항을 반드시 정리하여 제출

○ 재해구호물자의 보관관리, 구호지원기관 위탁 또는 교체 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소요경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함

※ 보관물품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물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함.

2

재해구호물자 부족시 수급방안 및 운송대책

○ 시․도지사는 재해발생시 시․군․구에 재해구호물자를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 위해 평시에 재해구호물자 수급계획을 마련

-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계획에 따라 보관중인 물자로 이재민 구호를 실시

○ 재해 발생지역에 소재하는 창고의 보관물자가 부족하거나 수송이 곤란한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시․도의 물자를 수급 조절하여 사용하되

- 구호활동이 완료되면 지원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산하여야함

○ 시․도지사는 재해구호물자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구호지원기관 등에 통보하여 지원 요청하거나 업체에서 구매하여 조달

○ 재해시 지원하여 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즉시 구호물자 확보계획을 수립

○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물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조달․운송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업체와 사전협약 체결

※ 관내 택배회사, 용달회사 등 운송업체 활용

-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센터의 민간봉사인력 활용

3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관리

□ 보관창고 설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재해구호물자의 보관을 위해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설치해야 함

○ 보관창고는 접근성이 좋고, 고립․침수 등 재해발생 위험이 적은 곳으로 선정

○ 보관창고가 협소한 경우 재해구호 관련 단체의 창고를 임차할 수 있음

※ 창고가 부족한 경우 반드시 광역 창고를 활용하여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비축할 것

□ 보관창고 관리

○ 보관창고에는 재해구호물자․의연품 및 구호와 관련된 물품만 보관

※ 창고가 부족하여 부득이 다른 물품과 같이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간을 구분하여 보관

○ 구호기관은 창고별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물자의 입․출고 등을 통합정보시스템 상에서 관리

○ 보관책임자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물자의 망실, 훼손 및 보관상태 등 점검내용을 재해구호물자 점검부(별지 1호 서식)에 기재

※ 정기적(반기별 1회)으로 RFID리더기를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보관 현황 파악

○ 구호물자 보관창고 현황

구분

위  치(도로명 주소)

보관창고명

면적

(㎡)

비축량

(세트)

관리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1

2

3

4

○ 부족한 구호물자 보관창고 추가확보 및 설치계획

시․군․구

위  치(도로명 주소)

확보방법

바닥면적

(㎡)

소요예산

(천원)

설  치

예정일

임대

신설

※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을 표기할 것

4

재해구호물자 상호지원 체계

□ 구호물자 부족시 상호지원

○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자 지원시 시․군․구 ‘지역구호센터’를 통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직접공급

※ 임시주거시설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소운반 필요시 시․군․구에서 사전에 소운반 차량을 확보하여 구호지원기관 차량과 연계

○ 구호기관은 비축량, 소요량, 지급량, 부족량을 파악 후 구호물품 지원 요청

○ 구호지원기관은 구호기관의 요청 내용을 파악 후 지역위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광역구호물자창고에 구호물자 방출 지시

○ 구호물자 운송에 관련된 차량번호, 운송자의 연락처, 구호물자 운송량, 도착예정시간 등을 해당 구호기관에 통보

☞ < 붙임8 >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절차

○ 구호기관은 진입도로 현황, 구호물자 배분 자원봉사자 배치 등 구호물자운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새롭게 발생된 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

○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비축한 구호물품을 우선 제공하며, 부족분은 전국재해구호협회로부터 협조를 받아 지원

□ 체계도

민간기업(BGF, CJ)

현장 지원

※ 민·관 협력(BGF, CJ)을 통한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참조 (부록 붙임12)

제3절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

필요성

○ 재해발생 시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를 위해 중앙,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 필요

○ 이재민․일시대피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해 재해구호물자 자동화 관리 및 재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2

주요기능

○ (상황관리)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현황 및 재해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구호활동에 필요한 정보 입력․관리

○ (구호물자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 입․출고, 지급 현황 등 재해구호물자 비축․유통 정보 입력․관리

○ (자원관리)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담당자 비상연락망 등 이재민구호를 위한 기본 정보 입력․관리

○ (현장단말시스템) 재해현장에서 이재민구호 관련 정보와 RFID 리더기와 연계한 재해구호물자 비축․유통 현황 실시간 관리

3

활용용도

○ (국민안전처) 이재민현황 정보공유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유통현황 파악

○ (구호기관) 이재민현황 정보공유, 구호물자 비축․유통 등 이력관리, 재해구호물자 제작 및 지원요청

○ (구호지원기관) 이재민현황 정보공유, 재해구호물자 제작․위탁․보관 및 제작요청 접수 및 배분관리

4

시스템 구성도

국민안전처

5

사용자별 권한 및 관리

구  분

ID 관리

사용권한

필수장비

국민

안전처

시․도, 구호협회 관리자

지정 및 권한 설정

시스템 전반 운용․관리

(S/W)포털사이트,

휴대용단말시스템

(H/W)WAS서버, DB서버, WEB서버

시․도

시․군․구 관리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관리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확인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재해구호물자 제작요청

리더기 및

휴대용 단말기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지정

및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입력․수정

재해구호물자 입․출고 처리

재해구호물자 보관점검

재해구호물자 수요요청

리더기 및

휴대용단말기

재해구호

협    회

관계직원 권한설정

이재민 현황 조회

제작요청자료 확인

재해구호물자 등록 및 입․출고

지자체 위탁물품 관리

RFID태그 발행

태그 발행기(구호물자),

리더기 및 테블릿

6

담당자 임무 및 역할

◦ 평시

◦ 이재민 발생시

제4장 임시 주거시설 지원

1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 지정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의2

□ 지정주체 : 구호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 이재민수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규모․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1인당 3.3㎡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 우선 지정

○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11.8.4, 재해구호법 개정)

○ 임시주거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 재해발생지역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

○ (지진 발생시)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을시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대피 면적을 산출하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이격거리) 대피장소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5배를 제외
하고 대피 면적 산출

○ 천막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 지진 피해가 발생하여 임시거주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임시주거시설 중 관공서 등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이나 텐트 등을 활용

☞ <붙임 2>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2

임시주거시설 관리기준

○ 임시주거시설 및 대피장소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 또는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리 상태 수시 점검

○ 임시주거시설 및 대피장소 규모에 따라 이재민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안내도 등 작성․비치

○ 환기․조명․보온 등 생활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확보

○ 화장실, 간이목욕실, 급수시설 및 급수차량 확보대책 수립

○ 이재민 급식을 위하여 민간구호단체와 사전협의

○ 주민들이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및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입력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구호기관은 이재민 발생 즉시 지정된 임시주거시설 중 사용이 가능하고 가까운 곳으로 안내(안내요원, 방송 등)하여 신속히 보호 조치

※ 임시주거시설 안내도, 지정시설별 구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재난안전정보센터)을 통해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및 가까운 임시주거시설 확인 가능

○ 화장실, 간이목욕실 등 부대시설 설치

○ 간이 급수시설 설치, 급수차량 운영으로 이재민의 불편 해소

○ 적절한 통풍유지 및 철저한 화재예방시설 완비

○ 다수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할 경우, 임시주거시설간 편리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이재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기본방침

○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종료 후 임대 또는 매각함

※ 이재민이 지원기간 연장 등을 요청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주택피해자의 전․월세를 유도하되, 불가피한 경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컨테이너형 지원은 불가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기간 경과 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치를 위한 운반비용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함

□ 지원･설치

○ 주택유실․전파 등 피해를 입은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되어 이웃집․인근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우선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거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풍수해보험(주택분야) 가입자는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할 경우 의연금을 감액 지급함

- 주택전파 기준 의연금(500만원)의 25%인 125만원을 감액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1세대(2~3명 기준) 1동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연재해 외에 산불․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 지원․설치 등 기준은 구호기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협의하여 결정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체계도

피해발생

시･군･구

시･도

전국재해구호협회

협약업체

▶ 피해현황 파악

▶ 지역별 현황 파악‧조정

▶ 지원동수 검토‧통보

▶ 협약업체와 계약‧지원

▶ 피해현황 조사‧보고

▶ 예산확보 및 지원검토

▶ 설치‧위치 동수 확인

▶ 임시주택 계약 준비 등

② 제작‧설치 계약

③ 제작‧설치 지원

④ 제작‧설치 계약

⑤ 제작‧설치 지원

① 보고

② 지원요청

③ 협의

사용･관리

시･도(시･군･구)

전국재해구호협회

국민안전처

협약업체

▶ 하자발생시 A/S 요청

▶ 회수‧재활용‧폐기 검토

▶ 추진상황 파악‧행정지도

▶ 임시주택 지침 마련

▶ 임시주택 운영‧관리

▶ 민원사항 처리 및 요청

▶ 회수‧재활용‧폐기 협의

▶ 조성지역 원상 복구

① A/S 요청‧감독

② 사용후 처리요청

② A/S 요청‧감독

④ 사용후 처리요청

① A/S 요청협의

결과보고

③ 사용후 처리 방안 협의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선 협의 후
시․도에 후 보고 조치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현황에 대해 국민안전처에 통보

5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비축·관리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개요

○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난연 성능 시험 등을 거치고 표준도에 따라 설치하여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비축 협약

○ 지자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선 제작 후 비축 가능

○ 지자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업체와 협약 체결 후 제작․운반․설치․수리 등 관리 가능

○ 지자체는 부지확보,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

○ 지자체는 대규모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공터, 공원, 캠프장, 운동장 등 사전에 설치 부지 지정

※ 국‧공유지, 사유지 순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유지를 지정하는 경우 소유주와 사전에 재해발생 시 사용에 관한 협정 체결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위탁(법 제33조제4호)

○ (제    작) 지자체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제작을 위탁할 수 있음

○ (보관․이관) 지자체가 선 제작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보관 또는 이관할 수 있음

○ (기반시설)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탁할 수 있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발생 즉시 기반시설 및 기초공사 등 현장 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설사와 사전 협약 체결

⇒ 지자체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제작, 보관․이관,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협약서 체결

제5장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1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사업 개요

○ 이재민 심리회복지원

-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을 예방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사업추진 조직

- (중앙) 국민안전처 : 제도운영총괄 및 법 운영

- (지방) 17개 시·도 및 재난심리지원센터 : 실질적 이재민 심리회복지원 활동

- 17개 시도재난심리지원센터 지정현황

유 형

개소(17)

세부 지역

정신보건증진센터

3

서울, 경기, 세종

대한적십자사

6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대학(간호·심리학과부설)

7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병원

1

제주

2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수립

○ 매년 시·도별 이재민심리지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국민안전처의 이재민심리지원계획 및 지침이 시달(1월)되면 시도(지역) 실정에 맞는 이재민 심리지원 자체계획 수립·시행

- 주요 포함사항 : 심리지원 기본방침, 절차, 상담전문가 연락체계, 예산관련사항,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이재민 심리지원이 필요한 개별 재난 발생시 자체심리지원계획 수립

- 재난으로 재난심리지원 대상자가 발생하면 시･도와 협의하여 센터요원을 활용하여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전개(현장 Control Tower 기능)

- 시･도에서 먼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에 요청하거나 센터에서 먼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도협의를 거쳐 추진

- 자체적으로 기초자료 조사연구, 해당지역 재난경험자 심리 기초조사 실시 등

3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결산

○ 국민안전처에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가 이루어지면 예산확보

-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매칭펀드 방식

○ 확보된 예산은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한하여 집행하고 결산 보고

○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 시․도에서는 이재민 심리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지원되도록 관련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각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

4

지역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 각 시･도별로 병원, 대학교, 유관단체 등 1개소를 재난심리지원센터로 지정

- 시･도 실정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양 기관(시･도 - 지원센터)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협조범위, 역할을 명확화

- 협약 목적, 내용 등 위반 시 해지, 다른 기관･단체 재협약 체결

- 상담활동수당, 여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

-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관리 운영실태 지도･점검

○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지원

- 수당(상담활동 수당,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교육훈련비

-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경비, 행사 및 회의실 임차료

- 통신비 등 공과금, 각종 소모품 등 물품구입비,  간사 활동비 등

5

이재민 심리지원 전문가 양성

○ 시･도 주관으로 정책 및 정보공유, 업무연찬 및 업무발전 등을 위한 워크숍, 사례발표대회 개최

○ 이재민 심리지원 전문가 발굴, 교육, 양성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 개발

6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구축

○ 관내 대학,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교육기관, 협회, 각종 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 이웃한 시도 재난심리지원센터 등과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 상호협조체제 유지

7

심리지원 활동시 시도의 역할

○ (시도) 재난심리지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예산·물품 지원 실시

- 자체 판단 및 재난심리지원센터 요청 등을 검토하여 활동계획 수립

- 센터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타시도 협조요청, 인력지원, 상담수당 등 예산지원, 각종 구호물품 지원

- 재난심리지원 활동사항을 국민안전처에 보고

○ (재난심리지원센터) 자체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활동 전개

- 재난규모, 지원대상자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활동계획 수립

- 재난심리전문가 인력 Pool 중 동원 가능한 상담요원 파악 및 소집

- 피해지역 기초조사 및 상담활동 전개

- 상담기록부 작성 및 상담활동 결과보고

제6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등

1

의료서비스의 제공(보건복지부 소관)

○ 보건소별로 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환자진료에 신속히 대처

○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19) 비상근무체계 유지

○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리를 위하여 구급대와 구급차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기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재해 발생지역에 상주 또는 순회 진료하게 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 응급의료기관은 각 지역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조치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 이재민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구호기간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를 실시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환자발생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

2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보건복지부 소관)

○ 태풍, 집중호우 및 침수지역은 주 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 부족 시 긴급지원 요청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물량을 확보

- 시․군․구는 약품이 부족한 경우 시․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는 지원요청에 대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원 요청

○ 재해지역의 하수구, 화장실, 쓰레기장 등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또는 설사환자 등 감염병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3

위생지도(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 침수된 제조․가공용 기계․기구류 및 용기·포장은 반드시 세척 후 살균 소독하여 사용

- 침수된 원재료는 반품 또는 폐기하고,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금지

- 세척 용수는 수돗물 사용, 지하수는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사용

-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한 제품이 침수되어 반품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도록 조치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 침수된 원재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반품하거나 식용 외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기 조치

- 날음식 및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판매 금지

- 무표시, 무허가(무신고) 식품은 사용․판매 금지

- 급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며,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 오염된 식기류 등은 열탕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후 사용

○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 식자재 등의 관능검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밀검사 실시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식품, 향료 따위의 품질을 검사하여 평가 하는일

- 수해지역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

- 임시주거시설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을 배치하여 급식관리

- 식수는 끓여서 제공하고, 급수원은 잔류염소 0.4ppm 이상을 유지

- 오염된 식기류 등은 열탕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로 소독한 후 사용

- 부패․변질이 쉬운 음식물(도시락, 김밥, 햄버거 등) 제공을 금지하고 반드시 가열 처리한 음식물을 신속히 제공

4

장사(葬事)의 지원

○ 사망자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유족)이 없을 경우는 이재민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장례를 행함

※ 장례비용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하되, 장례진행은 장사지원담당부서에서 담당함

제7장 재해구호재정 운용·관리

제1절

재해구호 예산

1

재난구호 지원사업

○ 근    거 : ｢재해구호법｣ 제6조․1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15년 재난구호지원 사업 집행계획

※ 준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

○ 규    모 : 4.8억원(‘14년도 이후, 계속)  * ‘05～’13년까지 복권기금 사용

○ 신    청 :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지원요청

○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국고보조 등)에 따라 재해발생시 지역별 피해상황과 이재민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구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를 파악·산출한 근거를 토대로 지원

○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사용용도

〈재해구호물자 분야>

- 재해발생에 대비한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공급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및 지원시설*의 제작․임대 및 운반․설치․운용․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 이동식 화장실, 간이샤워장, 봉사자 대기시설, 보호시설 및 전기, 상하수도 연결비용 등

- 구호활동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처리 비용

〈인력 운용 분야(자원봉사자 등)>

- 재난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의 급식‧간식과 목욕, 세탁, 현장 숙박(숙박업소 기거 비용은 지원불가)에 필요한 텐트‧매트, 침구류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이재민에 대한 비용 및 경비 지급 시 응급 및 장기구호비와 중복지급 금지, 지자체 공무원 지원 제외

- 재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소모품 지원을 위한 비용 및 경비

※ 삽, 곡괭이, 장갑, 고무장갑, 장화, 수건, 모자, 작업복 및 조끼, 우의, 빗자루, 로프 등

- 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훈련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훈련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를 위한 회의실 임차료 및 급식비용, 교통비 등 포함

〈재해구호장비 분야>

- 재해구호장비의 임대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덤프트럭, 지게차, 집게차, 급식차, 살수차, 자원봉사자‧이재민 수송버스, 구호장비 운반용 화물차, 선박(보트) 등 임차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용 및 경비, 소모품 비용

〈기타분야>

- 재난으로 장기간 교통마비로 인한 자동차의 유류와 이용국민의 급식, 식품, 생활필수품 등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방역약품, 비상 구급약품, 방역장비, 방역차량 임대료 등으로 하되, 구호활동 지원기관 또는 봉사자의 관련 활동 지원 목적으로 한정

- 재난심리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연고자에 대한 장례비

○ 지원절차

- (재난 발생시) 이재민 구호계획수립 → 구호활동 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배분·조정 → 보조금 교부 → 예산 집행

- (재난 미 발생시*) 지원계획 통보(국민안전처)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예산배분·조정 → 보조금 교부 → 예산 집행 * 3/4분기 이후 신청

【재난구호 사업 집행(참고)】

○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편성 전 예산집행 가능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제201호

- 예산총칙에 간주예산에 관한 예외규정을 둔 자치단체는 시스템으로 간주예산
편성 후 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성립 전으로 집행 가능

2

재난심리안정지원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2

○ 규    모 : 216백만원(‘09년도 이후, 계속)

- 자체사업(36백만원), 국고보조사업(180백만원)

○ 보조사업 신청 : 시․도지사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

- 지원조건 : 국고보조사업형태(국비 50%, 시도 50%)로 사업추진

○ 사업 규모

- 재난피해지역 주민 심리상담을 위한 전국 17개 시‧도 재난 심리지원센터 운영지원

○ 사업 내용

-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를 통한 재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적‧심리적 피해 완화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 지역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관리

- 재난심리상담정보센터 유지관리 등

○ 최근 재난심리지원 사례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피해자 심리지원(‘14. 2월)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심리지원(‘14. 4월)

-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피해자 심리지원(‘14. 10월)

- 담양팬션 화재피해자 심리지원(‘14. 11월)

제2절

재해구호기금

1

재해구호기금 적립(법 제14조, 제15조)

□ 적립주체 : 시․도지사

○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 5/1000 해당 금액.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2.5/1000 해당 금액

○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 30/1000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

□ 2015년 기금적립 및 운영계획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확보 및 재해구호물자 확보, 창고 등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기금 예산 편성 현황

- 수  입

(단위 : 백만원)

계

기금적립

예치금이자

비   고

- 지  출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사업비

세  부  내  역

계

응급구호비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자원봉사자 교육․급식

보관창고 설치․운영

소상공인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기    타

○ 2015년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 2015. 2. 28일 결산 최종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a)

지출(b)

기 금

잔 액

(d=a-b)

누적

적립율

(%)

(d/f)

‘15년

적립율

(c/g)

‘15년

법  정

적립액

(g)

3년평균

보통세액

(e)

3년평균

보통세액의

30/1000

(f)

소 계

전년도

이월액

(14.12.31)

‘15년

적립액

(c)

기타

수입

‘15년

집행액

※ 최저적립액(3년 평균 보통세액의 5/1,000(서울 2.5/1,000)) 또는 누적적립액(3년 평균 보통세액의 30/1,000)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재난관리업무 평가(국민안전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행정자치부) 시 패널티 적용

※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을 통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입력 및 보고

○ 최근 5년간(‘10 ~ ’14) 재해구호기금 사용현황

- 2014. 12.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재해구호물자 구입

응급구호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기  타

※ 최근 5년간 재해구호기금 사용․적립현황 및 적립계획은 시․도에서만 기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없음’을 표기할 것

2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시행령 제9조)

□ 기금관리

○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

○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 주관 부서에서 운영․관리

□ 관리공무원 지정

○ 시․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기금 운용관

기금 출납원

비 고

임명일

소  속

직  위

성  명

임명일

소  속

직  위

성  명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관리 공무원의 임무

○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기금관리공무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기금여유자금 관리 안내】

○ 장기성 여유자금(당해연도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기금의 적립

-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금액을 미리 결정하여 이를 기금납부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금출납원이 기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입대장에 기록한 후 수입일 또는 익일까지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설치된 지정계좌에 입금시켜야 함

○ 기금의 지출

- 기금운용관은 재해발생시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구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 장부 기록․유지

-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과 지출원인행위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기금의 사용보고

-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내역을 국민안전처에 보고함

3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에 필요한 경비의 구체적인 용도

-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 재해구호물자 및 응급구호비 지급시 외국인 포함(불법체류자 제외)

-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

구호기관이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타인 소유의 토지, 건물, 및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 사용에 대한 보상임

-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

-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급식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요비용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유형 】

○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 명절(추석･설날) 맞이 이재민 특별구호

○ 자연재해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대피할 경우 이재민 급식 지원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이동식 화장실, 간이 샤워시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임시 칸막이 등)의 제작`조달`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임시주거시설 보관 및 사용을 위한 점검 비용과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노인 및 유아 등 재난약자를 위한 개별구호품(유아 : 젖병 소독기 등, 노인 : 전기장판 등)의 구입 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고립·교통두절 (예상)지역 구호물품 구입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재해구호 자원봉사자의 재해구호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경비) 지원

○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사용이 어려운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의 민간숙박업소 경비 지원

○ 접수된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 및 보관,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제3절

의연금품

1

의연금품의 개요

□ 근  거(법 제26조)

○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의연금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

○ (모    집) 서신․광고․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모 집 자)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

○ (모집종사자)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 모집에 종사하는 자

□ 의연금 지원방법

○ 기본방침

- 재해발생시 의연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사유재산피해신고) 자료를 활용한 배분시스템 운영

- 피해 주민의 신고시, 지자체에서 의연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면 배분위원회에서 즉시 이재민 개인통장계좌로 입금

○ 기관별 역할

- 지원조정기관 : 국민안전처(의연금 지원 재해 확정)

- 지원확정기관 : 지자체(의연금 지원대상자 확정)

- 지 원 기 관 : 배분위원회(의연금 지원)

○ 지원방법

-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복구계획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의연금 지급기준 등을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

- 국민안전처는 지급기준 확정 후 이재민관리시스템에 의연금 기본정보관리 및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 확정 공문 시달

- 시․군․구는 이재민관리시스템을 통해 표출된 의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재민 개인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확정

※ 시․군․구 담당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배분전산시스템에 의연금지원대상자료를 입력하고 시․도에 의연금 지원요청

- 시․도는 시․군․구 의연금 지급대상자를 취합하여 검토·확정 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확정된 의연금 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

※ 구호협회는 의연금 지원이 완료되면 지원결과를 국민안전처에 통보

□ 피해유형별 의연금 지급 상한액

○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부상)

- 사망․실종자 :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유족에게 지급)

- 부상자 :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인 자

○ 주택피해(유실․전파․반파․침수된 주택의 실거주자)

- 주택 유실․전파 : 소유자 500만원, 세입자 250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반파 : 소유자 250만원, 세입자 125만원(세대당 지급)

- 주택 침수 : 소유자․세입자 100만원(세대당 지급)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단,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재난지원금 제외)도 의연금 지원 대상

○ 생계지원 대상 피해(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어․임가 및 염생산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세대 및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세대

- 세대당 100만원 지급

※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

【의연금 지급 시 유의사항】

○ 의연금 지급시 반드시 ‘국민성금’임을 표시할 것

○ 주택피해와 생계지원(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 대상 피해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인명피해는 중복지원 가능

○ 외국인도 의연금 지급 대상(불법체류자 제외)

○ 원칙적으로 의연금 지원대상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재난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

- ‘빈 집’, ‘1가구 2주택’은 의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연금 지원 대상에 포함(재난지원금은 제외)

- 지원대상자와 의연금 입금통장 예금주 명의 일치여부 확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2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계획서를 작성,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허가 신청

○ 국민안전처장관은 결격사유 등 최소한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허가

※ 모집심사위원회 심의제도 폐지(‘12.10.22. ｢재해구호법｣ 개정, ‘13.1.23. 시행)

○ 모집계획 변경할 경우 모집기간 내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의연금품 모집･접수 제한(법 제18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의연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음(‘11.8.4. ｢재해구호법｣ 개정)

○ 지역구호센터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기탁목적에 따라 배분해야 함

【자발적 기탁 의연물품 접수․배분 절차】

○ 자발적인 기탁 의연물품 접수 즉시 기탁목적, 의연물품 내역 등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 기탁자의 기탁목적에 따른 의연물품 배분 완료 즉시 배분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 의연금품 접수 장소(법 제19조)

○ 의연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함

○ 모집자․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단,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음

○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함

□ 의연금품 출연강요 금지 등(법 제20조)

○ 모집자․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함

□ 의연금품 모집정보 공개(법 제21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접수와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의연금품 모집․접수행위 검사(법 제22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시 모집자․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등을 제출받거나,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가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의연금품 모집 허가 취소(법 제23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모집자․모집종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거나 모집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 허가 취소 시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반환할 의연금은 배분위원회 계좌에 납입, 의연물품은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 의연금품 반환 완료 시 모집자는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3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 사용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법 제25조)

○ 의연금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배분위원회 구성․운영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

□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법 제26조)

○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완료 시 7일 이내에 모집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고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 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 의연물품을 기탁한 사람의 의사 등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

○ 의연금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주택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에 사용

○ 의연금은 구호금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장과 협의하여 결정

○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모집비용(법 제27조, 시행령 제17조)

○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허가 요청 시 제출한 모집비용 예정액으로 함

○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당 가능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 참조

□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법 제28조, 시행령 제18조)

○ 모집자․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비치 및 보관하여야 함

○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개해야 함

○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의연금품의 모집․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

※ 모집된 의연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

4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보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시행령 제23조의2)

○ 구호기관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국민안전처장관은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의연금품 모집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접수 및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의연금품 모집 상황 등의 공개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신설(‘12.6.1. ｢재해구호법｣ 개정)

5

의연금품 모집·지원 체계도

□ 의연금품 모집 체계도

모집내역

제    출

의연물품 기탁

(자발적 기탁)

의연금품

기    탁

의연금품

기    탁

의연금품

모집허가

의연금 납입

의연금품

전    달

의연금품

모집홍보

의연금품

모집의뢰

의연금품

모집홍보

의연금품

모집허가

신    청

의연물품

전    달

국민안전처

(허가처)

모집종사자

배분위원회

(구호협회 이사회)

기탁자

지역구호센터

모집자

□ 의연금품 지원 체계도

계좌 입금

의연물품 전달

(자발적 기탁)

피해신고

이재민 등

피해조사

의연금 지원

대상자 통보

이재민 등

피해현황

보    고

의 연 금

지원대상

재해통보

이재민 등

피해현황

보    고

배분내역

제    출

의연금 지원대상 재해통보

및 지원사항 사전협의

의연금 지원

대상자 통보

의 연 금

지원대상

재해통보

이재민

(의연금 지원대상)

지역구호센터

(시·군·구)

지역구호센터

(시·도)

국민안전처

배분위원회

(구호협회 이사회)

6

이재민 구호 관련 예산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재  난  지  원  금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상한액)

금 액

부    담    률

금 액

부담률

◦ 사망･실종자
(1인)

세대주

20,000

10,000

국고70%, 지방비30%

10,000

세대원

10,000

5,000

〃

5,000

◦ 부 상 자
(1인)

세대주

10,000

5,000

국고70%, 지방비30%

5,000

세대원

5,000

2,500

〃

2,500

◦ 생계구호비
(1인/1일)

장기구호
(1~2월)

전파 371

반파 161

전파 371

반파 161

국고70%, 지방비30%

-

응급구호
(7일간)

49

49

100%

-

◦ 생계지원
(세대)

2,000

1,000

국고70%, 지방비30%

1,000

◦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 면제

500~

1,000

500~

1,000

국고70%, 지방비30%

(6개월분)

◦ 세입자보조
(세대)

3,000

3,000

국고70% ,지방비30%

◦ 주택침수
(세대)

2,000

1,000

국고70%, 지방비30%

1,000

◦ 주택파손
(동)

전파･유실

14,000

9,000

융자 60%, 자부담 10%,

지원 30%

(국고70%, 지방비30%)

5,000

반  파

7,000

4,500

2,500

※ 세입자보조 및 주택침수․파손은 구호금이 아닌 주택복구비 개념임

※ 응급구호 기간(최초 7일간)은 재해구호물자를 지원하여 구호를 실시하고 응급 구호비는 장기구호비 지급 시 지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 분담비율 변동

제8장 재해구호교육·훈련 및 점검

1

재해구호 교육

□ 목    적

○ 재해구호정책 추진방향 및 구호업무 전반에 대한 지자체 구호담당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여 재해발생 시 효율적인 구호업무 추진

□ 교육일정 : 5월(중앙), 6월(시․도), 6월(시․군․구)

□ 대    상

○ 중앙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구호업무 담당공무원

○ 시․도 교육 : 시․군․구 구호업무 담당공무원

○ 시․군․구 교육 : 읍․면․동 구호업무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15년 재해구호정책 추진방향, 재해구호체계 및 재해구호법령 해설

○ 이재민구호 상황관리,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배분

○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 교육방법 : 중앙, 지자체 집합교육 실시

2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모의훈련

□ 목    적

○ 재난대비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실행훈련을 실시하여 지자체 구호업무 담당자의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모의훈련 일정 : 6월

□ 훈련방법 : 시․군․구 담당공무원 자체 사무실에서 실시

□ 대    상 : 시․도 및 시․군․구 구호업무 담당공무원

□ 훈련내용

○ ｢매뉴얼｣ 을 활용한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훈련

- (시설자원․관리) 물자 비축·유통관리, 보관점검관리,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창고 관리 등

- (대    응) 이재민 발생․임시주거 상황 관리, 구호물자 지급 및 배분, 구호물자 지원요청․확인 등

3

재해구호물자 사전대비 점검

□ 주    관 : 국민안전처, 구호기관

□ 시    기

○ 정기점검 : 시․도(4월초, 10월), 중앙(4월중, 11월)

※ 시․도는 중앙 점검前 시․군․구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보완

○ 수시점검 : 필요시 점검

□ 대    상

○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관리

○ 구호창고 설치․관리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고립예상지역 구호계획(재난관리시스템 입력)

○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 입력･관리

○ 자치단체 및 민간구호단체 등 지원협력체계

※ 중앙 점검前 시스템을 이용한 지자체 물자보관현황 점검실시 후 미흡시 현장점검실시

부    록

< 참고자료 및 통계자료 >

[붙임 1] 이재민 피해 수습상황 보고서식(초동, 진행중)

[붙임 2] 재해구호 관련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서식

[붙임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서식

[붙임 4] 시･군･구별 이재민수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붙임 5] 시･군･구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서식

[붙임 6] 시･군･구별 개별구호물품 비축현황 서식

[붙임 7]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현황

[붙임 8] 재난지원금 근거 및 지원사항

[붙임 9]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절차

[붙임 10]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붙임 11]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실시 사례

[붙임 12] 민·관 협력(BGF, CJ)을 통한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 각종 양식 >

<별지 1호 서식> 재해구호물자 점검부

<별지 2호 서식> 기부금 영수증

<별지 3호 서식> 의연물품 수령증

<별지 4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

<별지 5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발급일지

<별지 6호 서식>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붙임 1]

부  록

0000 사고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초동)

□ 화재개요

○ 일시 : 2015. 2. 15.(일) 00:00분경

○ 장소 : 00시 남광북1길 8(000동) 00자동차공업사

※ 공업사 건물 인근 아파트(000빌)로 화재 간접피해 발생

○ 원인 : 조사 중(자동차공업사 건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 이재민 발생현황

○ 인명피해 : 단순연기흡입 000명(2.00일 자정 이전 전원 귀가)

○ 피해민 00세대 00명 대피유도(08:00‘현재)

※ 000경로당(000아파트 00세대 00명) 임시대피

□ 구호 조치사항

○ 임시주거시설 지정

※ 00경로당은 화재 건물로부터 도보 5분 거리

○ 이재민 구호세트 지급(취사 00, 응급 000)

○ 저소득 위기가정지원(자체사업) : 00시 주민복지과에서 논의 중

※ 지원 시 가구당 100만원 이내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금일 현장확인 후 00시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귀가여부 결정

0000 사고 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진행중)

□ 개요

○ 일시 : 2015. 0. 00.(요일) 00:00 ∼ 00:00

○ 장소 :

□ 피해민 발생현황

○ 인명피해 : 000명(사망 0명, 중상 0, 경상 0), 귀가 0명)

○ 이재민 피해접수 : 00세대 00명(남 0, 여 0)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지원 (필요시 서식 및 내용변경 가능)

구분

지원항목

지원현황

지원기준

비 고

Ⅰ. 생활

안정지원

① 긴급복지지원

▸ 주거비

▸ 생계비

▸ 장제비

▸세대별  0개월 지원

▸세대별 지원금액

② 임시주거시설

▸00세대 00명

▸임시주거시설 제공

③ 구호물품 제공

등 봉사활동

▸응급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민간단체와 연계 지원

④ 이재민 주거대책

▸재난관리기금 지원

▸전세임대 지원

▸재난관리기금 지원

- (대상)

- (지원)

▸전세임대

- (대상)

- (지원)

Ⅱ.의료

심리지원

① 병원치료비

▸입원환자 :

▸진료비 추계 :

▸

② 기타 의료·방역
서비스

▸응급의료지원 :

▸의료반 운영 및 심리상담 등 보건업무

③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상담실적

▸상담인력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

[붙임 2]

재해구호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서식

< 시･도 >

시․도

(지역번호)

부  서

구호담당 국장

구호담당 과장

구호담당

실무자

비 고

(FAX)

○○도

○○○○국

이ㅇㅇ

최ㅇㅇ

심ㅇㅇ

김ㅇㅇ

(02)

○○과

2133-7305

2133-7310

3707-9163

3707-9210

3707-9169

************

************

************

************

○△시

○○○△국

박ㅇㅇ

신ㅇㅇ

방ㅇㅇ

유ㅇㅇ

(051)

○○과

888-2200

888-2760

888-2763

888-2767

888-2769

************

************

************

************

< 시･군･구 >

시․도

(지역번호)

부서

구호담당 국장

구호담당 과장

구호담당

실무자

비 고

(FAX)

○○도

(031)

○○○○국

○○과

김홍도

김을수

홍길동

김정호

220-3945

220-3946

220-3948

220-3952

220-8765

************

************

************

************

○△시

(031)

○○○△국

○○과

박정도

김갑수

정동진

진갑수

362-3950

362-3958

362-3961

362-3969

362-8767

************

************

************

************

△△시

△○시

▶ 시･군･구에서는 ʻʻ구분ʼʼ 란의 시･군･구를 읍･면･동으로 기재

<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

구    분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센 터 장

총괄조정

총 괄 관

업무총괄

조 정 관

업무조정

통 제 관

업무통제

1조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상황관리

반원

현장대응

반원

현장대응

반원

물자접수배분

의료지원반장

…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2조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

반원

…

반원

반원

의료지원반장

…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3조

이재민구호반장

구호총괄

반원

…

반원

…

반원

반원

의료지원반장

…

반원

반원

감염병관리반장

반원

반원

위생지도반장

반원

반원

팀 원 2

< ○○군부대 >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 ○○경찰서 >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 ○○소방서 >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 민간구호단체 >

기관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FAX

e-mail

< 개별구호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선 >

품목명

업체명

주 소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FAX

< 통･리장 현황 >

읍･면･동

통･리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 통･리･장 현황은 시･군･구에서만 기재

<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 ※ 재해구호물자 운송 및 의연품 접수･운송 시 활용

읍･면･동

통･리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붙임 3]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서식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개소

수용

계

○○시

…

▶ 시･군･구에서는 ʻʻ구분ʼʼ 란의 시･군･구를 읍･면･동으로 기재

< 임시주거시설 관리현황 >

구분

위   치 (도로명주소)

시설명

면적

(㎡)

수용

(명)

관리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계

1

…

[붙임 4]

시･군･구별 이재민수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행정구역

10년도

비축기준

이재민 산정

재산정 비축기준

증감

시·도

시·군·구

추정산정식

특성보정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총  계

53,348

32,477

53,452

37,436

16,016

53,452

104

서울특별시

소계

2,269

6,574

4,974

3,480

1,494

4,974

2,705

종로구

72

21

70

49

21

70

-2

중구

72

2

70

49

21

70

-2

용산구

72

57

117

82

35

117

45

성동구

72

102

115

81

34

115

43

광진구

73

519

219

153

66

219

146

동대문구

72

122

122

85

37

122

50

중랑구

72

57

142

99

43

142

70

성북구

74

80

137

96

41

137

63

강북구

72

174

216

151

65

216

144

도봉구

69

5

70

49

21

70

1

노원구

80

1

70

49

21

70

-10

은평구

72

286

216

151

65

216

144

서대문구

72

148

196

137

59

196

124

마포구

72

101

216

151

65

216

144

양천구

72

528

216

151

65

216

144

강서구

422

698

570

399

171

570

148

구로구

72

572

216

151

65

216

144

금천구

72

260

201

141

60

201

129

영등포구

72

166

116

50

166

94

동작구

72

368

216

151

65

216

144

관악구

94

120

282

197

85

282

188

서초구

129

1,093

387

271

116

387

258

강남구

72

527

216

151

65

216

144

송파구

96

251

288

202

86

288

192

강동구

80

482

240

168

72

240

16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계

2,337

1,483

2,861

2,005

856

2,861

524

중구

121

2

98

69

29

98

-23

서구

121

22

98

69

29

98

-23

동구

128

80

152

106

46

152

24

영도구

127

122

190

133

57

190

63

부산진구

121

31

98

69

29

98

-23

동래구

122

98

69

29

98

-24

남구

124

284

372

260

112

372

248

북구

121

8

98

69

29

98

-23

해운대구

156

143

221

155

66

221

65

사하구

149

123

172

120

52

172

23

금정구

123

2

98

69

29

98

-25

강서구

322

417

583

408

175

583

261

연제구

121

27

106

74

32

106

-15

수영구

129

16

98

69

29

98

-31

사상구

123

5

98

69

29

98

-25

기장군

229

201

281

197

84

281

52

대구광역시

소계

590

123

686

482

204

686

96

중구

72

84

59

25

84

12

동구

72

29

84

59

25

84

12

서구

72

84

59

25

84

12

남구

72

1

84

59

25

84

12

북구

72

0

84

59

25

84

12

수성구

72

6

84

59

25

84

12

달서구

72

20

84

59

25

84

12

달성군

86

67

98

69

29

98

12

인천광역시

소계

1,433

2,186

2,346

1,644

702

2,346

913

중구

137

50

84

59

25

84

-53

동구

139

17

84

59

25

84

-55

남구

137

529

411

288

123

411

274

연수구

140

99

99

69

30

99

-41

남동구

179

270

270

189

81

270

91

부평구

136

399

408

286

122

408

272

계양구

136

211

405

284

121

405

269

서구

136

584

408

286

122

408

272

강화군

156

18

93

65

28

93

-63

옹진군

137

9

84

59

25

84

-53

광주광역시

소계

619

229

582

408

174

582

-37

동구

77

11

98

69

29

98

21

서구

80

59

98

69

29

98

18

남구

202

109

152

106

46

152

-50

북구

67

13

98

69

29

98

31

광산구

193

37

136

95

41

136

-57

대전광역시

소계

360

58

420

295

125

420

60

동구

72

3

84

59

25

84

12

중구

72

8

84

59

25

84

12

서구

72

13

84

59

25

84

12

유성구

72

26

84

59

25

84

12

대덕구

72

8

84

59

25

84

12

울산광역시

소계

894

351

953

667

286

953

59

중구

60

1

84

59

25

84

24

남구

79

56

84

59

25

84

5

동구

469

18

329

230

99

329

-140

북구

62

10

84

59

25

84

22

울주군

224

266

372

260

112

372

148

세종특별

자치시

소계

161

352

352

246

106

352

191

세종시

161

352

352

246

106

352

191

경기도

경기도

소계

12,817

7,079

12,258

8,584

3,674

12,258

-559

수원시

335

480

623

436

187

623

288

성남시

376

86

188

132

56

188

-188

의정부시

371

63

186

130

56

186

-185

안양시

339

198

578

405

173

578

239

부천시

334

1,017

668

468

200

668

334

광명시

337

518

518

363

155

518

181

평택시

334

76

233

163

70

233

-101

동두천시

415

577

823

576

247

823

408

안산시

338

162

448

314

134

448

110

고양시

426

293

414

290

124

414

-12

과천시

340

30

238

167

71

238

-102

구리시

347

67

245

172

73

245

-102

남양주시

334

215

310

217

93

310

-24

오산시

334

30

233

163

70

233

-101

시흥시

334

89

247

173

74

247

-87

군포시

334

52

233

163

70

233

-101

의왕시

334

13

233

163

70

233

-101

하남시

334

288

445

312

133

445

111

용인시

367

413

413

289

124

413

46

파주시

1,390

491

783

548

235

783

-607

이천시

368

133

257

180

77

257

-111

안성시

398

55

278

195

83

278

-120

김포시

334

52

286

200

86

286

-48

화성시

334

96

233

163

70

233

-101

광주시

334

902

1002

701

301

1,002

668

양주시

1,134

133

793

555

238

793

-341

포천시

336

103

265

186

79

265

-71

여주군

334

97

233

163

70

233

-101

연천군

490

258

361

253

108

361

-129

가평군

340

72

238

167

71

238

-102

양평군

362

20

253

177

76

253

-109

강원도

소계

5,585

3,457

4,875

3,414

1,461

4,875

-710

춘천시

161

93

130

91

39

130

-31

원주시

128

40

98

69

29

98

-30

강릉시

1,790

1,821

1652

1156

496

1652

-138

동해시

280

167

233

163

70

233

-47

태백시

167

38

117

82

35

117

-50

속초시

227

109

159

111

48

159

-68

삼척시

567

382

539

377

162

539

-28

홍천군

140

10

98

69

29

98

-42

횡성군

135

12

98

69

29

98

-37

영월군

132

25

98

69

29

98

-34

평창군

209

65

146

102

44

146

-63

정선군

128

157

219

153

66

219

91

철원군

679

28

476

333

143

476

-203

화천군

171

8

120

84

36

120

-51

양구군

128

31

98

69

29

98

-30

인제군

163

79

114

80

34

114

-49

고성군

128

132

185

130

55

185

57

양양군

252

260

295

207

88

295

43

충청북도

소계

4,752

1,010

3,730

2,610

1,120

3,730

-1,022

청주시

423

46

296

207

89

296

-127

충주시

410

7

287

201

86

287

-123

제천시

360

21

252

176

76

252

-108

청원군

355

137

249

174

75

249

-106

보은군

455

19

319

223

96

319

-136

옥천군

388

1

271

190

81

271

-117

영동군

557

242

390

273

117

390

-167

증평군

354

16

247

173

74

247

-107

진천군

376

43

263

184

79

263

-113

괴산군

354

467

653

457

196

653

299

음성군

358

0

250

175

75

250

-108

단양군

362

11

253

177

76

253

-109

충청남도

소계

2,486

1,551

2,676

1,875

801

2,676

190

천안시

73

11

84

59

25

84

11

공주시

463

302

362

253

109

362

-101

보령시

67

91

133

93

40

133

66

아산시

67

84

59

25

84

17

서산시

80

68

145

102

43

145

65

논산시

398

299

499

349

150

499

101

계룡시

102

89

106

74

32

106

4

금산군

217

48

130

91

39

130

-87

부여군

360

365

438

307

131

438

78

서천군

67

102

201

141

60

201

134

청양군

95

36

84

59

25

84

-11

홍성군

67

13

84

59

25

84

17

예산군

145

17

87

61

26

87

-58

태안군

171

75

155

109

47

155

-16

당진군

114

35

84

59

25

84

-30

전라북도

소계

1,063

1,168

1,660

1,164

496

1,660

597

전주시

72

83

102

71

31

102

30

군산시

100

506

300

210

90

300

200

익산시

62

35

84

59

25

84

22

정읍시

72

187

216

151

65

216

144

남원시

65

20

84

59

25

84

19

김제시

130

45

84

59

25

84

-46

완주군

75

10

84

59

25

84

9

진안군

72

24

84

59

25

84

12

무주군

62

16

84

59

25

84

22

장수군

65

84

59

25

84

19

임실군

72

69

125

88

37

125

53

순창군

72

12

84

59

25

84

12

고창군

72

129

161

113

48

161

89

부안군

72

32

84

59

25

84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소계

3,179

1,313

3,169

2,224

945

3,169

-10

목포시

243

170

119

51

170

-73

여수시

501

329

460

322

138

460

-41

순천시

97

27

98

69

29

98

1

나주시

309

225

315

221

94

315

6

광양시

100

158

221

155

66

221

121

담양군

110

20

98

69

29

98

-12

곡성군

84

20

98

69

29

98

14

구례군

84

8

98

69

29

98

14

고흥군

98

59

98

69

29

98

-

보성군

88

28

98

69

29

98

10

화순군

99

71

102

71

31

102

3

장흥군

84

23

98

69

29

98

14

강진군

100

8

98

69

29

98

-2

해남군

84

130

91

39

130

46

영암군

135

38

98

69

29

98

-37

무안군

119

98

137

96

41

137

18

함평군

140

58

98

69

29

98

-42

영광군

115

44

98

69

29

98

-17

장성군

118

34

98

69

29

98

-20

완도군

96

24

98

69

29

98

2

진도군

291

11

203

142

61

203

-88

신안군

84

30

157

110

47

157

73

경상북도

소계

6,488

1,952

4,956

3,470

1,486

4,956

-1,532

포항시

280

135

196

137

59

196

-84

경주시

200

55

140

98

42

140

-60

김천시

791

526

736

515

221

736

-55

안동시

198

44

138

97

41

138

-60

구미시

745

30

522

365

157

522

-223

영주시

505

209

354

248

106

354

-151

영천시

232

58

162

113

49

162

-70

상주시

380

87

266

186

80

266

-114

문경시

185

17

130

91

39

130

-55

경산시

171

5

120

84

36

120

-51

군위군

189

9

133

93

40

133

-56

의성군

188

17

131

92

39

131

-57

청송군

210

23

147

103

44

147

-63

영양군

250

94

175

123

52

175

-75

영덕군

192

36

134

94

40

134

-58

청도군

326

26

228

160

68

228

-98

고령군

203

43

142

99

43

142

-61

성주군

212

272

380

266

114

380

168

칠곡군

179

16

126

88

38

126

-53

예천군

245

113

172

120

52

172

-73

봉화군

208

68

145

102

43

145

-63

울진군

193

38

135

95

41

135

-58

울릉군

206

31

144

101

43

144

-62

경상남도

소계

8,090

3,423

6,642

4,649

1,993

6,642

-1,448

창원시

1,271

527

1,081

757

324

1,081

-190

진주시

317

138

222

155

67

222

-95

통영시

970

695

973

681

292

973

3

사천시

329

45

280

196

84

280

-49

김해시

882

624

873

611

262

873

-9

밀양시

524

231

366

256

110

366

-158

거제시

265

176

246

172

74

246

-19

양산시

283

49

198

139

59

198

-85

의령군

339

113

237

166

71

237

-102

함안군

332

67

232

162

70

232

-100

창녕군

298

113

208

146

62

208

-90

고성군

353

131

300

210

90

300

-53

남해군

422

225

372

260

112

372

-50

하동군

344

121

240

168

72

240

-104

산청군

306

56

214

150

64

214

-92

함양군

291

40

204

143

61

204

-87

거창군

299

28

210

147

63

210

-89

합천군

265

44

186

130

56

186

-79

제주특별

자치도

소계

225

168

312

219

93

312

87

제주시

118

163

228

160

68

228

110

서귀포시

107

5

84

59

25

84

-23

[붙임 5]

시･군･구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서식

구  분

계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기준

비축량

합계

○○시

○○군

[붙임 6]

시･군･구별 개별구호물품 비축현황

시도

계

이불

(채)

모포

(장)

간소복

(벌)

속옷

(벌)

수건

(매)

세면

도구

(세트)

화장지

(12롤

-개)

천막

(조)

가스

버너

(대)

부탄

가스

(개)

취사

도구

(점)

기타

(점)

합계

○○시

○○군

[붙임 7]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현황

시도별/

년도별

계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계

○○시

○○군

[붙임 8]

재난지원금 근거 및 지원사항

【  국고의 부담(중앙지원) 기준 】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8조

□ 중앙지원(국고지원) 기준

○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군․구 피해금액(농작물․동산 및 공장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	: 18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	: 24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	: 30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	: 36억 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	: 42억 원

○ 재난피해액이 상기기준에 미달되는 시․군․구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구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재난지원금 】

□ 근  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9조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 주택침수 또는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응급․장기구호비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세입자에 대한 보조(주택복구 지원)

□ 지원방법

○ 구호비를 포함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별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개인별 피해를 총 합산한 재난지수에 따라 지급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이재민구호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

○ 재난지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구호금》

○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1인당 10,000(재난지원금 : 1,000만원)
세대원 1인당  5,000(재난지원금 :  500만원)

○ 지원대상

- 피해발생지 관할 시․군․구에서 피해조사 및 보고에 포함된 자

- 외국인도 피해조사 및 지원대상에 포함

-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여부 엄밀조사(경찰서장의 확인 등)

-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족급여, 장제비 등을 지급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 부 담 율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로 하고

※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 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함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부상자 구호금》

○ 지원기준지수 : 세대주 1인당 5,000(재난지원금 : 500만원)
세대원 1인당 2,500(재난지원금 : 250만원)

○ 지원대상 : 의사진단 결과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7급 이상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7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등

○ 부 담 율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구호금 지급시 유의사항】

○ 구호금은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의 가족등록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가 지급

○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

- 세대주란 성별, 연령, 가족등록 등에 관계없이 세대원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

- 다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등록표 상의 세대주를 말함

○ 유족은 호적이나 가족등록표상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구당 50만원의 장례비 지급

《응급구호비》

○ 응급구호는 재해발생 즉시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우선 실시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비 지원 시 함께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1일 7천원(최초 7일간 지원)

○ 지급대상 :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사유재산 피해조사 결과, 주택 침수 및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지원하되

-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응급구호비 지원(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부 담 율 : 시․도 재해구호기금 100%

《장기구호비》

○ 지원기준지수 : 1인당 1일 7(재난지원금 : 7천원)

○ 지원기간 : 이재민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

- 피해정도별 기간산정 : 주택반파 23일, 주택전파․유실 53일

※ 장기구호기간은 주택반파 30일, 주택전파․유실 60일. 장기구호기간 중 최초 7일간은 응급구호비 지원

○ 지원대상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 피해를 입어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

-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월세입자 및 침수주택 피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경우 제외(응급구호비만 지급)

○ 부 담 율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생계지원》

○ 지원기준지수 : 양곡(80kg, 5가마)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자

○ 부 담 률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학자금 지원》

○ 지원기준지수 : 교육감이 정하여 공포하는 금액(수업료, 6개월분)을 환산한 지원기준지수 적용

○ 지원대상 :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자

○ 부 담 률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소관부처 : 교육부에서 관리, 국민안전처에서 지원

《세입자 보조》

○ 지원기준지수 : 세대당 3,000 범위 내에서 실제계약금을 환산한 지수
(재난지원금 : 300만원)

○ 지원대상

- 주택이 유실․전파 또는 세입자의 방이 파손되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월세 또는 전세입주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를 기준

- 세입자가 사택, 빈집 또는 시가(媤家)등으로 이사하여 실제 계약금이 들지 않는 경우 제외

○ 부 담 율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재난지원금 사전집행(시행령 제8조)

○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전지급

- 대규모 피해로 인한 피해조사 장기화나 사유재산피해의 심각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전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사후 재난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기 집행된 재해구호기금 보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 지급 및 보전 절차

【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지원 사항 】

□ 주요 근거법령

○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발생시 이재민 지원사항

지원항목

(소관부처)

세 부 지 원 내 용

임시주거

(국민안전처)

∙(기본) 학교, 마을회관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

* 장기주거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

(예 : 의정부 화재사고시 재난관리기금·LH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기타) 찜질방·여관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비용 지원 가능

* 소요비용은 재해구호기금 및 지자체 예비비 등으로 사용

급식 및 생필품

(국민안전처)

∙(급식) 적십자사 등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거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급식식당 지정 또는 식비 지원

* 적십자사 급식차량 보유현황 : 23대(급식 22, 국수 1)

∙(생필품) 담요, 칫솔 등 16종의 생필품이 들어있는 응급구호세트와 식·음료품 등 개별적인 구호물품 지원

* 응급구호세트는 지자체에서 비축 중이며, 그 외 개별구호물품은 구호현장에서 기부 받거나 지자체 예비비 등을 사용하여 조달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대상) 화재 등으로 거주주택에서 생활곤란한 자(사회재난)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의정부 화재사고시 4인 기준으로 생계비 110만원,
주거비 40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장제비 75만원 지원

∙(절차) 先지급 → 後적정성조사 → 심의(환수여부 결정)

- 소득(최저생계비 185%↓), 재산(85백↓) 및 금융재산(5백↓)
기준 있으나, 지자체에서 심의하여 미환수 결정권한 있음

재난지원금지원

(국민안전처)

∙(대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내용) 이재민 구호 및 피해주택 복구를 위해 지원

- 사망·실종자 1,000만원, 유가족 없는 경우 장제비 50만원

- 생계비 91만원, 주택복구 300∼900만원, 구호비 42만원 등

∙(절차) 중앙합동조사(복구계획 확정) → 先지급 →  국고보조

* 先지급 비용은 재해구호기금과 지자체 예비비로 우선 사용

의료지원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기본) 임시주거시설 또는 보건소 등에서 두통약 등 응급의료지원

∙(환자) 병원 치료비는 자연재난 피해자(재난지원금)에게 500만원 이내,
사회재난 피해자(긴급복지지원)에게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재난지원금에서는 장해등급 7급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재난심리 상담

(국민안전처)

∙시도별 재난심리지원센터 소속의 전문상담가 임시주거시설 등에 설치한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 및 검사

*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비에서 관련비용 사용

기타 방역 등

(보건복지부)

∙임시주거시설 등의 방역과 감염병,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부서에서 활동

*「재해구호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모금단체에서 성금을 모집하여 재난피해자를 위로금을 지원하기도 함

□ 소요재원 조달방법

○ (국가부담) 재난지원금(70%), 긴급복지지원(80%), 재난심리안정지원(50%)

○ (지방부담)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재난대응 위해 旣 편성예산,
재난지원금(30%), 긴급복지지원(20%), 재난심리안정지원(50%)

※ 시도에서 적립 중인 재해구호기금은 구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재해구호법상에 자연재난에 한정

[붙임 9]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절차

□ 관련근거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통행료 면제기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통보한 구호활동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 송장발행기관

○ 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민간구호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 유료도로관리청

○ 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남

○ 유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신대구부산간고속
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인천대교(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 송장발급 방법

○ 송장발행기관에서는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발행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유료도로 통과시 도로관리청 요금소에 제출한다. 다만, 유료도로 요금소를 2회이상 통과할 경우에는 요금소 개소에 맞게 송장을 발급하여 요금소 통과시마다 제출(별지4호 서식)

○ 송장발행기관에서는 구호물품과 의연품 및 구호인력 수송, 이재민 급식․세탁 등 구호활동을 위한 구호차량에 한하여 송장을 발급하고, 통행료 면제 송장발급일지를 작성･관리(별지5호 서식)

○ 유료도로관리청에서는 운송송장을 부착한 구호차량의 통행시 통행료를 면제하고 통과하도록 조치

□ 보고 및 운영체계

○ 이재민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호활동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재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호활동 개시를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시 구호지원기관에 구호요청

- 구호활동이 종료되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구호지원기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호활동 종료보고

○ 구호활동 개시 및 종료상황을 보고 받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호차량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면제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 시․도 및 구호지원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동 기관은 해당 요금소, 시․군․구 및 산하기관에 즉시 전파

□ 도로관리청별 유료도로현황

도로관리청

노선수

(개)

유 료 도 로 명

합    계

55

서    울

1

우면산터널

부    산

4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대    구

1

범안로, 앞대산터널

인    천

3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터널

광    주

1

제2순환도로(두암IC~소태IC, 효덕IC~풍암동, 서창IC 신가지 지구)

대    전

1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경    기

2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도로

강    원

1

미시령터널

경    남

2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도로

한국도로공사

28

경부선, 남해선, 88올림픽선(무안광주선 포함), 서해안선, 울산선, 익산포항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당진상주선, 중부선 (대전통영선 포함), 제2중부선, 평택제천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중앙선, 서울외곽선, 남해제1지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선, 경인선, 서천공주선, 호남선지선, 고창담양선, 대전남부순환선, 중부내륙지선, 중앙선지선, 서울양양선(서울~춘천~동홍천), 동해선(부산울산선 포함)

신공항하이웨이(주)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주)

1

천안-논산 고속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주)

1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주)

1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주)

0

부산-울산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위탁관리)

경수고속도로(주)

1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0

서울-춘천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위탁관리)

경기고속도로(주)

3

평택화성선, 오산화성선, 수도권제2순환선

(한국도로공사 위탁관리)

인천대교(주)

1

인천대교(제2경인선)

경기남부도로(주)

1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1

평택-시흥 고속도로

□ 구호차량 통행료 면제 운영체계도

구호요청

보  고

(개시․종료)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종료보고

통  보

(개시․종료)

유료도로관리청

(19개 기관)

요   금   소

보  고

(개시․종료)

통  보

(개시․종료)

이재민발생

상황파악

전  파

(개시․종료)

통  보

(개시․종료)

통보

(개시․종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경   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재 민

[붙임 10]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호)

□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시달

⇒

기금운용계획안

작  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자치단체장 결재)

(지방의회 의결)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주요항목 기준 50% 범위 내에서 지출의 탄력적인 운용 가능

-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필요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의결 불필요

초과하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지방의회

심의․의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서

협의․심의

→

자치단체장

결  재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 명시(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

○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자체 또는 회계부서에 의뢰하여 집행,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총괄관리관 협의

⇒

기금 소관부서(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적정집행여부, ▪확인후 협의

▪집행, ▪증빙서 보관

[붙임 11]

사회재난 이재민 구호실시 사례

□ 양양산불 사례 ( ’05.4.4 )

❍ (피해내용) 인명피해 없음, 산림 973ha, 재산 230억(주택 163동 등)

❍ (지원사항) 이재민 구호,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경영안정자금 등 간접지원   * 지원금액 298억원

❍ (소요재원) 특별교부세, 국고, 지방비, 의연금, 융자, 자부담 등

※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4.10) : 50백만원 지원

구 분

주관기관

협조기관

지원내용

이재민구호

양양군

보건복지부

재해구호협회

• 장기구호비 및 세입자 지원(164세대)

농작물 분야

양양군

농림부

• 농작물복구9.58ha, 축사30동

• 가축입식3,551마리, 비닐하우스19동

• 농기계창고762개소

산림복구

양양군

산림청

• 사방댐 5개소, 산지사방 23ha

• 기타복구(산불장비, 조경수, 송이)

주택파손유실

양양군

건교부

• 364동

폐기물

양양군

환경부

• 폐기물시설 및 처리비(강현면 및 현남면 2개소, 총 21,984톤)

특별위로금

양양군

보건복지부

재해구호협회

• 160세대 지급(전소 132, 반소 28)

영농관련

자재 지원

양양군

농진청

• 농기계 및 농기구

• 종자 및 묘목(기 공급 및 확보 종자 무상지원, 기타종자 구입)

• 영농자재(농약, 상토, 과일상자, 부직포 등)

세제지원

양양군

• 지방세 감면(5,320건)

- (도세)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 (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등

경영안정자금

중기청

금융기관

• (중소기업) 업체당 5억, 4년 상환  연 4% 이자

• (소상공인) 업체수 69개소

- 특별위로금 지급(업체당 200만원)

- 특별지원자금 융자(업체당 5,000만원)

□ 세월호 침몰사고 사례 ( ’14. 4.16 )

근거법률

업무 내용

지급 사항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제65조,

제68조)

○ 긴급피난처 확보

○ 진도 실내체육관 제공

※ 재해구호법 준용

○ 응급조치 및 구호

○ 구호물품 접수·지원

- 구호세트, 식료품, 의류품 등

○ 의료인력 및 장비지원

- 구급차 지원 등

※ 재해구호법 준용

○ 상담활동 지원

○ 심리지원 상담부스 설치․운영

※ 정신보건법 준용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 생계 지원

○ 1인당 409천원(가구당 차등)

※ 진도 어민 지원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학생별 209천원, 333천원, 408천원(수업료, 입학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범정부지원

대책

○ 특별휴직, 휴업지원금 제도

(고용부)

○  근로자, 자영업자 : 1인당 120만원/ 사업주 : 20만원(기본경비) + 60만원(대체인력 채용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률

- 세월호 피해가족 취업·고용 특별지원 대책

○ 특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고용부, 여가부)

○ 심층상담(심리상담 포함), 훈련비용, 특별 참여수당(월 120만원)

○ 여성 직업훈련 우선 선발 및 월 120만원 수당지급

○ 긴급 가족돌봄 지원(복지부)

○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어르신돌봄, 도시락․가사․ 심리 지원

※ 아이돌봄지원법

○ 학자금 지원 등(교육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 60만원)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지원(감면)

○ 대학생 장학금 지원(1년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초·중등 교육법

○ 치료 지원 등(복지부)

○ 구조자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 손해사정인 평가 → 해운조합(지급)

○ 구조자 외 정신적 치료비 지원

※ 심사평가원 → 보험공단(구상권 청구)

○ 안산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운영

※ 정신보건법

○ 장례 지원 등(복지부)

○‘장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의차량 이송 지원, 장례식장 확보,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 통상적 장례비 실비 전액 지원

※ 장례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조세 등 지원 등(중기청)

○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및 특별보증 지원, 가족 금융지원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 및 감면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

○ 수재, 화재, 기근 등 중대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구호품세트, 식료품·의료품 지원

○ 급식차량 무료 제공

※ 대한적십자사 정관

전국재해구호

협회 정관

(제4조)

○  재해구호 활동지원

○ 생필품 지원, 세탁차량 제공

○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 지원

○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 타

○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활동

○ 타분야 민간자원봉사 활동

○ 사회복지공동모금 활용

□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례 ( ’15. 1.11 )

근거법률

업무 내용

지급 사항

제공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제65조,

제68조)

○ 긴급피난처 확보

○ 경의초등학교 체육관 제공

※ 재해구호법 준용

○ 응급조치 및 구호

○ 구호물품 접수·지원

- 구호세트, 식료품, 의류품 등

○ 의료인력 및 장비지원

- 구급차 지원 등

※ 재해구호법 준용

○ 상담활동 지원

○ 심리지원 상담부스 설치․운영

※ 정신보건법 준용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 지원기준

- 주택임대차 소요비용 70% (최고 3천만원)

※ 기본법  시행령

긴급복지

지원법

(제9조)

○ 생계지원(식료품, 의복비 등)

○ 1인당 409천원(가구당 차등)

※ 지급기준

- 수입기준 : 최저생계비 185%

- 재산기준 : 1.3억(대도시)

○ 의료지원(의료비 지급보증)

○ 1인당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

○ 1인당 365천원(대도시, 가구당 차등)

※ LH 임대지원

○ 전세임대 지원(가구당 8천만원)

- (본인 부담) 전세금 4백만원, 금리 2.5%

○ 월세임대 지원

- (본인부담)보증금 100~600만원, 임대료 3~17만원

○ 사회복지시설

○ 1인당 506천원(이용시 지원)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별 209천원, 333천원, 408천원(수업료, 입학금)

○ 기타 지원

○ 연료비 90천원, 해산비 600천원, 장제비 75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

○ 수재, 화재, 기근 등 중대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구호품세트, 식료품·의료품 지원

○ 급식차량 제공

※ 대한적십자사 정관

전국재해구호

협회 정관

(제4조)

○ 재해구호 활동지원

○ 생필품 지원, 세탁차 제공

※ 기준없음

○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 지원

○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 타

○ 타분야 민간자원봉사 활동

○ 구호업무 지원

[붙임 12]

민·관 협력(BGF, CJ)을 통한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

□ 민관협력에 따른 신속한 재난구호체계

○ (1단계, 구호기관) 재해시 구호기관에서 구호활동(구호물자 지급 등)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요청

※ 지자체 지원요청 : 응급·취사구호세트, 민간구호물자(식품, 의약품, 비식품), 드론

○ (2단계, 국민안전처·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물자 등 지원

- (국민안전처) 민간구호물자, 물류인프라(드론 등) 기업에 지원요청

※ 13개 도서지역 : CU편의점에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민간구호물자 전달
고립지역 : CJ 대한통운 드론을 이용하여 민간구호물자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응급·취사구호세트에 대하여 전국 7개소 물류센터를 통하여 권역별로 업무분장된 지역에 지원 등 현장 총괄

상황 발생

(지자체)

자체지원

(국민안전처)

민간기업

지원요청

(구호협회)

응급·취사구호세트 지원

현장 지원

□ 권역별 물류센터 현황

○ 전국 7개 권역별 물류센터위치(담당지역)

- 전국재해구호협회 : 파주(서울·경기·인천), 함양(경남·부산·전북)

- BGF리테일 : 안성(충북·충남·대전·세종), 대구(경북·대구·울산), 나주(전남·광주), 강릉(강원), 제주(제주)

※ 민간물류센터의 구호물자 수량 부족 등 이유로 지원 불가시 전국재해구호협회 파주·함양 물류센터에서 지원

□ 도서지역 BGF점포 현황

연번

점포명

도서명

행정구역

1

백령도점

백령도

인천 옹진군

2

백령도2호점(거점점포)

3

백령필승

4

옹진신도점

신도

5

대청도점

대청도

6

대청도2호점(거점점포)

7

덕적도

덕적도

8

연평도점

연평도

9

석모도민머루

석모도

인천 강화군

10

무의도

무의도

인천 중구

11

울릉도점

울릉도

경북 울릉군

12

울릉2호점(거점점포)

13

통영욕지도점

욕지도

경남 통영시

14

완도노화도점

노화도

전남 완도군

15

완도보길도점

보길도

16

제주우도점

우도

제주특별자치도

17

제주추자도점

추자도

□ 민간 구호물자 종류 ※ 상황에 따라 물량 일부 변동 가능

○ BGF리테일

종류

구성

식품류

(1인·2일)

생수(500ml, 6ea), 컵라면(4ea), 즉석밥(4ea), 바초콜릿(4ea), 통조림(4ea), 캔음료(2ea)

비식품류

(1가구)

롤티슈(6입), 물티슈(10매), 손소독제(1ea), 고무장갑(1ea), 일회용기(1ea), 세제(1ea)

○ CJ그룹 ※ 수액(전문의약품)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취급

종류

구성

식품류

(1인·2일)

Aset

(드론용)

생수(500ml, 6ea), 즉석밥(6ea), 통조림(2ea), 스팸(2ea), 김(1ea), 소시지 간식(1ea)

Bset

(배송용)

생수(500ml, 6ea), 국밥(6ea), 통조림(2ea),

맛밤 간식(1ea), 고구마 간식(1ea)

의약류

긴급구호세트

(1가구)

응급가방, 버러린플러스정 10T, 일자형밴드, 방수밴드, 관절밴드, 손가락밴드, 비접착패드, 면봉대, 아이패드, 거즈, 알코올스왑, 멸균위생물티슈, 소형가위, 면반센터, 펜셋, 면반센터, 소염전동연고, 응급처치용품가이드2

수액

포도당수액, 하트만디액, 하트만액, 생리식염주사액, 생리식염주사, 후라바솔 헤파주, 후라바솔주

〔별지 1호 서식〕

재해구호물자 점검부

결

재

구     분

점검사항

이상유무

비  고

창

고

관

리

통   풍   환   기

방  수  및  방 습

성   에   방   지

방   화   시   설

도 난 방 지 시 설

내   외   청   결

소   독   상   황

물

자

관

리

RFID 정상작동 여부

분 류 적 재 여 부

포   장   상   태

변질, 손․부패여부

충   해   여   부

습 기 피 해 여 부

망   실   여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호 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4.3.14>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 ❹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호 서식〕

의연물품 수령증(보관용)

No.

내        역

수    량

비    고

위와 같이             의연물품으로 수령함.

년    월    일

보도요청사 :

(※ 의연물품 기탁자가 언론보도를 원하는 경우에 한함)

기   관   명

결

재

기안자

담당

과장

국장

--------------------------------------------------------------

의연물품 수령증(교부용)

No.

내        역

수    량

비    고

위와 같이             의연물품으로 수령함.

년    월    일

보도요청사 :

직인

기  관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송장

송장 No :

발행기관

연 락 처

담 당 자

연 락 처

차량번호

차량용도

출발장소

도착장소

출발일시

적재물품

및 수량

유료도로

통행구간

※ 참고사항

위 차량을 구호차량으로「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기관 :                         (인)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1) 송장№ : 발행기관의 송장№를 경기도는 “경기 08-01”, 경기도 수원시는 “경기수원 08-01”, 재해구호협회 함양창고는 “구호협회함양 08-01”, 적십자사 본사는 “적십자 08-01”, 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적십자경기 08-01”로 기재(“기관명 발행년도-발행번호”)

2) 발행기관연락처 : 발행기관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3) 담당자연락처 : 발행기관담당자 핸드폰번호

4) 차량 No : 경기 ○○ - ○○○○

5) 차량용도 : 구호물품 운송

6) 출발일시 : 구호차량 출발일시( 월 일 시)

7) 적재물품 및 수량 : 응급구호품 300세트, 생수 100박스, 라면 100박스 등

8) 유료도로통행구간 : 영동고속도로(이천I.C～강릉I.C),)

9) 참고사항 : 구호차량이 구호품을 300세트를 싣고 이천에서 출발하여 횡성군에 50세트, 원주시에 100세트를 전달하고 최종 도착지인 강릉에 150세트를 전달할 경우
영동고속도로 횡성 I.C와 원주 I.C를 재진입해야 되는 사항을 미리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알림

10) 발행기관 : 발행기관의 직인은 경기도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본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장“ 전국재해구호협회 함양창고는 ”전국재해구호협회 함양지부장” 대한적십자사 본사는 “대한적십자사총재” 대한적십자사 지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회장”으로 기재하고 날인

11) 귀    하 : 유료도로관리청의 기관장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신공항하이웨이(주)사장”,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사장”,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사장”, 서울외곽선(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서울고속도로(주)사장”, 시․도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시․도지사”로 기재

〔별지 5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발급일지

2014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송장

번호

차량

번호

출발장소

및 시간

도착장소

및 예정시간

적재물품

및 수량

유료도로

관 리 청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   시   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호 서식〕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 고립예상지역 지정시 재난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고

립

예

상

현

황

위        치

고립예상주민

세대

명

노약자(

세대

명)

고립예상상황

사

전

대

비

구호물품 비축량

구호세트

세트

(일시

응급

재가

)

양초

랜턴

구급약

이불

모포

등

생

필

품

확보량

생수

쌀

라면

빵우유

햇반

등

구매처

전화번호)

구매방법)

수

송

계

획

헬기

동원기관

헬기

대

전화번호

(FAX)

착륙장좌표

구호창고)

고립예상지역)

인력

공무원

소방

군인

민간

기타

등

비

상

연

락

망

관    리

책 임 자

시군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읍면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이    장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도로통제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인명구조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도로제설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전기복구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통신복구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수도복구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의    료

성명

전화번호

(FAX)

휴대폰

작성자

직)

성명)

확인자

직)

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 A4 규격 상단 위치도, 하단 전경사진

고립지역 세대별 연락처

고립예상지역

(도로명 주소)

세대주성명

세대원수

전화번호

휴대폰

※ 작성요령

1. 고립예상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표기

2. 고립예상 상황은 교통두절(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등)

예) 군도 ○○호선(○○～○○)간, ○○고개, 두절예상구간 L= 00m

3. 구호물품 비축량은 고립예상지역내 마을회관에 보관한 구호물품 비축량

4. 생필품 확보량은 고립예상지역의 생필품 공급을 위해 구매처에 계약한 생필품 확보량

5. 생필품 구매처는 마트, 농협 등 생필품 구매업체, 전화번호, 구매방법(사전․단가계약) 기재

6. 구호물품 수송계획

- 헬기는 동원기관, 헬기 대수, 동원기관 전화번호, FAX를 기재

- 헬기착륙좌표는 구호물품을 실을 장소(구호창고), 고립예상지역 내릴 장소의 좌표를 기재

- 인력은 동원가능한 공무원, 소방, 군인, 민간, 기타로 구분 기재

7. 비상연락망

- 관리책임자는 시․군 및 읍․면의 담당자를 지정

- 이장은 해당마을명, 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도로통제는 관할파출소의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인명구조는 관할소방파출소의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도로제설은 고립예상도로 기관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전기복구는 한전 ○○지점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통신복구는 KT ○○지점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수도복구는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 의료지원은 ○○보건소, 소관부서,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FAX, 핸드폰 기재

8. 작성자는 시․군․구 구호업무담당자 직 성명 기재

9. 확인자는 시․군․구 구호업무담당과장 직 성명 기재

10. 위치도는 축적 1/25,000～1/50,000의 지도에 교통두절 예상도로구간,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자 비축창고, 면소재지, 헬기착륙예정지 등

11. 전경사진은 고립예상지역 전경

융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