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특정관리대상 토목시설물 공통편

【별표 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 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별표 2】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공통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안전등급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결정방법

① 분야별 세부평가 체크리스트 결정

○ 토목·건축분야, 소방, 전기, 가스, 기계 체크리스트 결정

- 점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선별하여 적용

『외형형태 관찰 등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선정』

② 점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점검분야 선정

○시설물 분야

○ 적용, △ 해당시적용

※ 점검시설에 적용분야의 추가 또는 제외가 필요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적용

※ *표시 시설은 현행 물놀이 안전 매뉴얼 적용

③ 체크리스트(항목)별 상대적 가중치(100%) 적용

○ 분야별로 관리영역 30%, 시설영역 70%으로 나누어 가중치 적용

《분야별 관리·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 관리영역의 경우 공통분야 20%와 개별분야 10%로 나누어 가중치 적용

《관리영역의 공통분야와 개별분야 가중치 기준》

○ 관리영역의 공통분야는 모든 분야에 대해 동일한 조건의 공통적인 기준을 요구하므로 일치된 기준을 적용함.

○ 분야별 시설영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

- 건축·토목 시설영역은 주요시설(기둥, 내력벽, 보 등) 60%, 일반시설(난간, 계단, 돌출시설 등) 20%, 부대시설(담장, 옹벽, 석축 등) 20%

- 소방, 전기, 가스, 기계 시설영역은 각각의 항목이 재난으로 직결됨에 따라 동일 가중치(균등배분) 적용

《시설영역의 가중치 기준》

④ 체크리스트별 점수 부여

○ 관리영역은 양호 10점, 주의 7점, 불량 0점으로 점수 부여

○ 건축·토목분야는 양호 10점, 주의 7점, 불량 0점

- 소방, 전기, 가스, 기계분야는 양호 10점, 불량 0점

《분야별 상태구분 및 점수부여 기준》

⑤ 분야별『상태등급(a~e등급)』결정

○ 분야별 상태점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점수 범위 제시

《분야별 상태등급 절대평가 기준》

상태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75~89점	60~74점	50~59점	50점미만

⑥ 분야별 상태점수에 대해 가중치 결정

○ 토목·건축 50%, 소방 12.5%, 전기 12.5%, 가스 12.5%, 기계 12.5%

※ 토목․건축 50%, 소방․전기․가스․기계는 50%에 대해 균등 분할

⑦ 분야별 상태점수를 고려, 종합『안전등급(A~E등급)』을 결정

○ 전체 상태점수와 가중치를 적용, 안전등급 점수 범위 제시

《안전등급 절대평가 기준》

안전등급	A	B	C	D	E
점수범위	100~90점	75~89점	60~74점	50~59점	50점미만

○ 분야별 상태등급 중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d 또는 e등급의 판정을 받게 되면 종합 안전등급 또한 D 또는 E로 등급 결정

○ 시설에 심각한 손상(전단균열, 좌굴, 파손 등) 또는 위험요인이 있거나 보수·보강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분야 상태점수를 가·감점하여 안전등급 조정

⑧ 기 점검한 분야의 준용

○ 6개월이내에 각각의 법령에 의거 해당분야(토목·건축, 소방, 전기, 가스,기계) 안전점검을 기 실시한 경우 이를 확인·명시하고 1회에 한하여 준용 가능

※ 점검 후 해당분야에 시설분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준용 불가

첨 부 1

가. 토목(교량)분야 체크리스트

1. 관리영역(30%) 3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공통분야	소 계	10	7	0	100/66.7	20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2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개별영역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10	7	0	100/33.3	10

2. 시설영역(70%) 7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시설영역	소 계		10	7	0	100	70
	주요시설	소 계	10	7	0	60	42
		주형의 변형 및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6
		슬래브(상판)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주요강재(강구조물, 케이블 등)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교량받침(교좌장치)의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교각 및 교대의 변형 및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기초말뚝의 세굴				100/해당평가항목수
		신축이음 파손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시설영역	일반시설	소 계	10	7	0	20	14
		교면포장의 균열 및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배수구 막힘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교각 교대부의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난간, 연석의 파손 및 손상				100/해당평가항목수
		볼트의 변형, 이완 등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누수, 부식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부대시설	소 계	10	7	0	20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안전시설(난간,방호벽,가드레일 등)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 안전점검할 시설에 해당되는 평가항목만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또는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평가영역에 삽입하여 평가추진

- 해당평가항목수 : 시설의 안전점검시 관리영역 또는 시설영역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의 갯수 임

나. 토목(터널)분야 체크리스트

1. 관리영역(30%) 3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공통분야	소 계	10	7	0	100/66.7	20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2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100/해당평가항목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개별영역	설계도서의 구비여부	10	7	0	100/33.3	10

2. 시설영역(70%) 70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상태점수			가중치(%)	적용점수
			양호	주의	불량
시설영역	소 계		10	7	0	100	70
	주요시설	소 계	10	7	0	60	42
		주요부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6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갱문벽체 및 옹벽의 균열 및 누수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시설영역	일반시설	소 계	10	7	0	20	14
		노면의 균열 및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배수시설 파손				100/해당평가항목수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주/야간 적정 조도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부대시설	소 계	10	7	0	20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산출방식 : (상태점수×가중치/100)×10×0.7×0.2
		안전시설(난간,방호벽,가드레일 등)의 견고성 및 관리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100/해당평가항목수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100/해당평가항목수

- 안전점검할 시설에 해당되는 평가항목만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또는 추가가 필요한 항목은 해당 평가영역에 삽입하여 평가추진

- 해당평가항목수 : 시설의 안전점검시 관리영역 또는 시설영역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의 갯수 임

첨 부 2

가. 관리영역 체크리스트 평가방법

1. 관리영역의 공통분야

2. 관리영역의 개별분야

3. 토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