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2015. 10.

	행 정 자 치 부 지방규제혁신과

			목 차

Ⅰ.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현황	1

1. 평가 개요	1

2. 추진 체계	1

3. 추진 경과	2

4. 평가 방법	3

Ⅱ.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4

1. 시․도별 평가	4

2. 분야별 평가	6

Ⅲ. 향후 추진일정	8

(붙임1)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및 가중치	9

(붙임2)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13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Ⅰ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현황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시책: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238개 세부지표) * 28개 부처

※ 지표유형: 정량지표 205개, 정성지표 33개

□ 평가기간: ’15. 2 ～ 7월(실적기준일: ’14. 1. 1. ～ ’14. 12. 31.)

□ 평가방법

실적입력 (2.16.～3.11.)	⇒	정량지표 평가 (3.19.～3.25.)	⇒	합동검증 /정성지표평가 (4.15.～5.30.)	⇒	현지실사 (6.2.～6.12.)	⇒	최종검증 (7.23.～7.31.)	⇒	결과정리 (8월)
온라인 시스템 통해 시·도에서 실적입력		시·도 입력실적에 대해 온라인 시스템 통한 평가		▪중앙부처·지자체 합동검증 ▪33개 정성지표 평가		평가단·중앙부처 합동 시·도 방문 실사		합동평가단 총괄T/F에서 실적 최종 확인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공통평가 일부지표 중 고객만족도조사는 4개 분야 6개 부처의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

2. 추진 체계

* VPS(Virtual Policy Studio)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3. 추진 경과

❖「’15년 지표개발 추진계획」수립 및 중앙부처 통보(’14.1.9.)

① 기본방침
수립·통보

❖ 시책별 지표개발 워크숍(’14.2∼4월)

- 지표개발T/F 운영, 지자체·중앙부처·평가단 합동워크숍

❖ 중앙부처․지자체․지표개발 T/F위원간 조정협의(’14.5～9월)

❖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14.10월)

※ 용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② 평가지표
개발

❖ ’15년 합동평가 지표 확정 및 평가 실시계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14.11.13.)

- 28개 부처, 9개 분야, 26개 시책(238개 세부지표)

③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실시 계획 수립

❖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실시	:	2. 2.～7.31.
중앙부처 통계자료 확인‧수정	:	2. 2.～2.13.
VPS 실적자료 입력(시·도)	:	2.16.～3.11.
시·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	3.12.～3.18.
VPS 온라인 실적평가	:	3.19.～3.25.
실적검증(평가위원, 중앙부처, 시도 합동검증)	:	4.15.～5. 1.
※ 고객체감도 조사(전문기관) : 4.21.～5.7.
정성지표 평가	:	5.21.～5.30.
지자체 현지실사	:	6. 2.～6.12.
합동평가단 최종검증	:	7.23.～7.31.
❖ 평가결과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보고	:	9월
❖ 평가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	:	10월

④ 합동평가
실시

4. 평가 방법

□ 정량․정성지표 평가: 시·도에서 입력 또는 제출한 실적자료 평가

○ (정량평가) 지표별로 평가위원이 시·도 실적입력자료, 중앙부처 통계자료,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정성평가) 총 33개 지표(총 1,088건)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 자료 사전검토 → 분과위별 회의 → 평가결과 VPS 입력 → 행자부 검증

□ 합동검증: 중앙부처, 시·도, 평가단 합동으로 평가지표별 실적·증빙자료 인정 공통기준 설정 및 실적자료 검증

□ 현지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정량․정성지표 실적(VPS 입력자료 및 증빙자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현지방문하여 전수검증

* 현지확인 및 수용현황: 총 998건 중 153건 인정(15.3%)

□ 최종검증: 평가총괄 T/F위원(평가단장,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실적 및 점수 최종확인

□ 고객체감도 조사: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설문조사* 실시

○ 대상: 4개 시책(민원서비스, 비정상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사이버 및 재난안전관리)

* 조사대상·기간: 17개 시·도 총 33,515명 / 4.21. ～ 5.7.

※ 중앙부처 개별 만족도 조사(5개 세부지표)

① 청렴도(권익위), ② 식품안전 만족도(식약처), ③ 건강증진사업(복지부),   ④ 노사민정협력활성화(고용부), 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 만족도(여가부)

Ⅱ		'15년('14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1. 시·도별 평가

□ 공통평가    * 전 시․도가 평가대상인 경우

◇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대해 각 분야별로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추진성과에 따라 등급화*

* 가 등급(시3, 도3), 나 등급(시3, 도3), 다 등급(시2, 도3)

○ 市部와 道部의 분야별 ‘가’등급 수

- 市部: 대전(5), 서울․부산․대구․울산(4), 인천․광주․세종(2) 순

- 道部: 충북․경북(4), 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3), 전북․제주(2) 순

○ 지난해 ‘가’등급 수와 비교

- 향상 지자체(6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남, 경북

- 하락 지자체(3개): 강원, 충북, 제주

※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경남은 지난해와 동일

《 ’14년 대비 ‘가’등급 수 증감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년	4	4	4	2	2	5	4	2	3	3	4	3	2	3	4	3	2
’14년	2	3	4	2	2	4	1	-	3	4	5	3	2	1	1	3	5
증감	+2	+1	-	-	-	+1	+3		-	△1	△1	-	-	+2	+3	-	△3

□ 부분평가    * 일부 시·도만 평가대상인 경우

◇ 평가대상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목재생산 계획 달성도 등 35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해 시·도별로 추진성과를 등급화*(절대평가)

* 가등급(80점 이상), 나등급(80점 미만∼60점 이상), 다등급(60점 미만)

○ 시․도별 부분평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대상지표 (전체35개)	19	28	30	24	29	29	25	17	34	30	30	30	33	29	31	31	26
가등급 수	8	15	12	15	17	15	15	10	15	22	19	20	12	17	20	21	16
나등급 수	6	5	6	2	6	7	4	3	10	2	9	7	8	4	6	6	1
다등급 수	5	8	12	7	6	7	6	4	9	6	2	3	13	8	5	4	9

※ 부분 세부지표 현황(35) : 일반행정(3), 보건위생(1), 지역경제(1), 지역개발(16), 문화여성(3), 환경산림(3), 안전관리(3), 중점과제(5)

□ 고객체감도 조사

○ 중점과제(3개시책) 고객체감도 점수 평균은 55.4점,
민원서비스(1개시책) 고객체감도는 87.0점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 중점과제 0.5점 상승(’14년 54.9점),  민원행정  3.5점 감소(’14년 90.5점)

<시책별 고객체감도 결과>

구 분	중점과제			민원행정서비스
	비정상의 정상화	사이버 및 재난안전관리	일자리창출
체감도	53.2점	53.1점	60.0점	87.0점

2. 분야별 평가

□ 일반행정 분야    * 3개 시책

○ 갈등해소 노력, 정보화 추진 노력도 등 행정역량 제고는 우수

○ 균형인사실적,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등 인사․재정관리와 민원서비스 개선, 자원봉사 활성화 등 대민서비스 개선은 보통수준

□ 복지사회 분야    * 3개 시책

○ 자활사업 활성화 등 지역복지기반 확충,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등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과태료 징수 실적 등 법질서 확립 모두 보통수준

□ 보건위생 분야    * 3개 시책

○ 암․결핵 관리, 예방접종 실적 등 질병관리는 우수함

○ 응급의료기관 관리율,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등 응급의료 관리와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식품안전 만족도 등 건강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는 보통수준

□ 지역경제 분야    * 3개 시책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등 지역경제 기반 강화는 우수

○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 기업 증감률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물가 관리 등 서민생활 안정은 보통수준

□ 지역개발 분야    * 2개 시책

○ 농촌지도사업, 가축 방역관리 등 농축산 발전은 우수

○ 지적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활용도 등 지역인프라 강화는 보통수준

□ 문화여성 분야    * 3개 시책

○ 도서관․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등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가정 시책 강화는 모두 보통 수준

□ 환경산림 분야    * 3개 시책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 일반,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율 등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조림사업 달성 등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 방지는 모두 보통수준임

□ 안전관리 분야    * 3개 시책

○ 소방장비 보강,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등 소방안전 기반강화와 충무계획 수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비상대비 강화는 우수

○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공공부분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문화 정착은 보통수준

□ 중점과제 분야    * 3개 시책

○ 공공부문 윤리 확립, 재정낭비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수

○ 여성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등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는 보통수준임

Ⅲ		향후 추진일정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15. 11월)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상호 소통‧공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 부진 자치단체 컨설팅 실시(’15. 10～12월)

○ 평가결과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신청에 의한 컨설팅 실시

□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15. 11월)

○ 분야별(시․도별) 합동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계기관에 통보

○ 시‧도별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시‧도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특교세) 지원 및 유공자 포상

○ 재정인센티브 지원액은 추후 결정(’15. 11월)

※ (’11년) 300억 → (’12년) 300억 → (’13년) 140억 → (’14년) 185억

○ 시책별 업무추진 유공자 및 평가단 등에 정부포상 실시(’15. 11월)

붙임1		’15년(’1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책 및 가중치

□ 평가대상 시책: 28개 부처, 26개 시책

- ’14년 대비 시책수 감소(∇10)      * ’14년 시책 : 36개

구 분	평가 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관련 부처>	평가 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9개	26개, 28개부처	91개	238개
1 일반 행정 분야	1-1. 인사·재정관리(12) <인사혁신처외 2>	1-1-1. 균형인사실적	3	12.0
		1-1-2. 공무원 노사관계	3(2)	4.2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	5.0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4	14.7
	1-2. 대민서비스 개선(8) <여성가족부외 2>	1-2-1.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4	16.6
		1-2-2. 자원봉사 활성화	1	4.5
		1-2-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3	12.2
	1-3. 행정역량 제고 (10) <행정자치부>	1-3-1. 갈등해소 노력	1	5.3
		1-3-2. 정보화 추진 노력도	4	14.1
		1-3-3. 기록관리 운영실적	3	7.9
		1-3-4. 행정지식 활용실적	2(1)	3.5
	소계(3개 시책)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 11개 지표	30(3)개	100%
2 복지 사회 분야	2-1. 지역복지기반 확충(6) <보건복지부>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3	14.7
		2-1-2. 자활사업 활성화	2	9.8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7.6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8) <보건복지부>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 적절성	4	21.4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	5.8
		2-2-3.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2	14.4
		2-2-4. 요보호아동 서비스	1	4.1
	2-3. 법질서 확립(6) <법무부>	2-3-1. 과태료 징수 실적	2	8.9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2	6.7
		2-3-3. 셉테드 운영 실적	2	6.6
	소계(3개 시책)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10개 지표	20개	100%

구 분	평가 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관련 부처>	평가 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3 보건 위생 분야	3-1. 응급의료 관리(5) <보건복지부>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11.8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2	7.1
	3-2. 건강 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10) <보건복지부외 1>	3-2-1.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3	15.6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1	4.0
		3-2-3. 정신보건 관리	3	10.1
		3-2-4. 식·의약품 관리	3(1)	13.5
	3-3. 질병관리(12) <보건복지부>	3-3-1. 감염병 관리실적	6	15.1
		3-3-2. 예방접종 실적율	2	8.7
		3-3-3. 암·결핵관리	3	10.4
		3-3-4.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실적	1	3.7
	소계(3개 시책)	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10개 지표	27(1)개	100%
4 지역 경제 분야	4-1.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8) <중소기업청외 3>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5	20.3
		4-1-2. 사회적기업 육성	3	12.3
	4-2. 지역경제 기반강화 (11) <고용노동부외 5>	4-2-1. 지역노사민정 협력확대	2	8.5
		4-2-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실적	2	8.3
		4-2-3.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통계 활성화	4(1)	11.9
		4-2-4. 공정거래질서 확립	3	9.6
	4-3. 서민생활 안정(4) <행정자치부외 2>	4-3-1.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확대	2	10.2
		4-3-2. 지역물가 관리실적	2	18.9
	소계(3개 시책)	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 8개 지표	23(1)개	100%
5 지역 개발 분야	5-1. 지역인프라 강화(9) <국토교통부외 2>	5-1-1.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2(1)	7.6
		5-1-2. 지역발전 정책 추진실적	2	14.0
		5-1-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3	21.4
		5-1-4.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자전거 사업 추진실적	2(1)	8.7
	5-2. 농축산 발전 (20) <농림축산식품부외 2>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5(4)	7.2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4(4)	0.0
		5-2-3. 대가축 방역관리	2(1)	9.8
		5-2-4. 중가축 방역관리	2	16.5
		5-2-5. 소가축 방역관리(부분평가)	2(2)	0.0
		5-2-6. 구제역 방역	3(1)	14.8
		5-2-7.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2(2)	0.0
	소계(2개 시책)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1개 지표	29(16)개	100%

구 분	평가 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관련 부처>	평가 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6 문화 여성 분야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7) <문화체육관광부외 1>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2	9.4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2	7.4
		6-1-3. 지역 문화·예술 육성	2	13.8
		6-1-4. 국어사용 활성화	1	4.7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6) <문화체육관광부>	6-2-1.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1	5.7
		6-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실적	1	4.7
		6-2-3. 주요경기장 운영활성화(부분평가)	3(3)	0.0
		6-2-4. 관광객 유치 노력	1	7.7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12) <여성가족부외 1>	6-3-1. 일과 가정의 양립	3	12.6
		6-3-2. 여성 권익증진	2	9.2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3	12.1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4	12.7
	소계(3개 시책)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12개 지표	25(3)개	100%
7 환경 산림 분야	7-1. 환경관리 일반 (8) <환경부외 1>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	8.8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3	9.2
		7-1-3. 전력소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3	14.6
	7-2. 대기·수질· 폐기물 관리(8) <환경부>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2	10.0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2	9.7
		7-2-3.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4	12.2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10) <산림청>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3(1)	12.0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2(1)	6.4
		7-3-3. 산림재해 방지	5(1)	17.1
	소계(3개 시책)	환경부 등 3개 부처, 9개 지표	26(3)개	100%

구 분	평가 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관련 부처>	평가 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8 안전 관리 분야	8-1. 안전문화 정착 (11) <국민안전처외 4>	8-1-1.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2	7.8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2	9.7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4	22.1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3(2)	6.0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3) <국민안전처>	8-2-1. 소방장비 보강	1	7.4
		8-2-2.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2	11.6
	8-3. 비상대비 강화 (11) <국민안전처외 1>	8-3-1. 비상대비 기반구축	5(1)	19.1
		8-3-2. 민방위 운영 효율화	3	7.4
		8-3-3. 비상대비 자원관리	3	8.9
	소계(3개 시책)	소방방재청 등 7개 부처, 9개 지표	25(3)개	100%
9 중점 과제 분야	9-1. 비정상의 정상화 (9) <국민권익위원회외 6>	9-1-1. 공공부문 윤리 확립	2	12.9
		9-1-2. 재정낭비 근절	3	11.2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4(1)	7.9
	9-2. 일자리 창출(9) <고동노동부외 3>	9-2-1. 지역일자리 창출	7	21.9
		9-2-2. 여성취업 지원	2	7.1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 (15) <국민안전처외 1>	9-3-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3(1)	7.3
		9-3-2. 재난징후 정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2(1)	4.7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3	9.9
		9-3-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2	6.0
		9-3-5. 유도선 및 해양안전 관리실적	3(2)	3.3
		9-3-6. 사이버 안전관리	2	7.8
	소계(3개 시책)	국민권익위원회 등 10개 부처, 11개 지표	33(5)개	100%

붙임2		’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 분야별 등급

시·도 분 야	시 부			도 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일반행정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인천, 세종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남, 전북
복지사회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세종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제주	전북, 전남, 경남
보건위생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세종	서울, 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기, 충남, 경북	전북, 경남, 제주
지역경제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개발	광주, 대전, 세종	서울,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충남, 전북, 경북	충북, 전남, 제주	경기, 강원, 경남
문화여성	서울, 대전, 울산	부산, 인천, 세종	대구, 광주	경기, 경북, 제주	충북, 충남, 경남	강원, 전북, 전남
환경산림	서울, 대구, 울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경기, 전남, 경북	강원, 전북, 제주
안전관리	대구, 대전, 세종	서울, 부산, 울산	인천, 광주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중점과제	부산, 대구, 울산	서울, 광주, 세종	인천, 대전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충북, 전북	강원, 충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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