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 지침

2015. 11.

= 목    차 =

제 1 편

Ⅰ. 국유재산 결산대비 사전 조치사항	1

1. 가격평가 실시	1

2. 예산프로그램 등록	3

3. 월별 결산 실시	8

4. 중복등록 재산 정리	8

5.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유재산 결산	10

6.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 실적 입력	10

7. 기타 사항	11

Ⅱ. 추진 일정	12

제 2 편

Ⅰ. 국유재산 결산 개요	13

Ⅱ. 결산서 작성 지침	15

1. 사전 준비사항	15

2. 결산서 작성대상 재산	15

3. 결산서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	20

4. d-Brain 결산서 세부 작성요령	24

5.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28

6.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30

7. 행정사항	33

부 록 Ⅰ. 결산서 작성 서식(중앙관서용)	34

부 록 Ⅱ. 국유재산 증감사유 구분	46

부 록 Ⅲ. 국유재산 정리 종목표	52

간지

2015 회계연도 국유재산 결산지침

2015. 11

기획재정부

제 1 편

Ⅰ		국유재산 결산대비 사전 조치사항

□ 가격평가 실시

가. 대상 재산

ㅇ「2011년도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 및 ’09.1.1 이전에 취득한 재산 중 국유재산대장에 미등록한 재산을 ’15.1.1부터 가격평가 시행일 까지 신규 등록한 재산

나.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1) 재평가 대상 재산

ㅇ (대상요건) ’15년말 기준 공정가액과 국유재산대장상의 장부금액 간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 중요성 판단기준
□ ①질적 요소에 따라 판단 후, ②양적 요소에 따라 금액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 ① 질적 요소 ㅇ 외부요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 및 하락할 것으로 예측 ② 양적 요소 ㅇ 양적 요소의 사례는 「채권·채무 현재가치 평가 회계처리지침」의 중요성 판단 기준을 준용 - 공정가액이 장부금액 보다 30%를 초과 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ㅇ (조치방법)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15년 공시지가, 물가배수표 등)를 토대로 가격평가 실시

2) 미등록 재산 중 신규 등록한 재산

ㅇ (대상요건) ’09.1.1이전 취득한 재산으로 그 동안 미등록 한 재산을 ’15.1.1 이후 국유재산대장에 신규 등록한 재산

ㅇ (조치방법) ’11년도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격평가

예) 토지의 경우 ’11.1.1기준 공시지가를 적용

다. 기타사항

ㅇ 새로운 지침 외에 기타 사항은 「2011년도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가격평가 실시

ㅇ 가격평가 시행주체는 가격평가 시행일(‘15.12.01) 기준 자산을 보유한 기관

< 부처별 신규등록 재산 현황 >

(단위 : 원)

소 관	건 수	대장금액
013-법무부	16	116,251,240
022-통일부	3	301,933,000
025-산림청	7	4,268,607,100
027-관세청	2	11,999,240
034-환경부	1	39,302,660
037-경찰청	9	2,011,171,914
052-문화재청	3	25,656,600
069-기획재정부	215	2,689,673,711
085-미래창조과학부	1	14,719,120
086-교육부	8	239,056,400
087-외교부	4	3,129,784,435
089-농림축산식품부	708	3,510,979,630
095-국토교통부	5,380	153,798,515,872
096-해양수산부	42	52,522,024,396
144-국민안전처	4	33,244,312

※ 가격평가 대상재산만 포함. 기준시점은 ’15.11.02 임

□ 예산프로그램 등록

가. 추진 배경

ㅇ ’11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결과 재정운용표상 비용 중 비배분비용의 과다계상이 지적 됨

- 원인을 파악한 결과 국가 자산(국유재산 및 물품) 대장상 예산프로그램 미등록*이 주요인으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프로그램을 미등록할 경우 비배분비용으로 계상 됨

나. 조치 방안

ㅇ 감가상각 대상*인 국유재산 중 예산프로그램이 미입력된 재산은 해당 프로그램을 국유재산대장상 프로그램란에 등록

* 토지, 입목죽, 유가증권은 제외 됨

예) 국토교통부 소관 평창-정선 간 국도 건설 관련 공작물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프로그램명	교통및물류	도로	국도건설	일반국도	평창-정선국도건설

ㅇ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없음”을 선택

참고1		부처별 프로그램 미등록재산 현황 (’15.11.02기준)

(단위 : 건)

부처	등록	미등록	종료/ 폐지	[사업없음] 등록건	대장과 사업의 소관/회계/계정 불일치	계
005-감사원	52	0	0	0	0	52
006-국회	576	0	0	0	0	576
007-대법원	2,921	18	2	2	0	2,943
008-헌법재판소	24	0	0	0	0	24
009-중앙선거관리위원회	997	0	0	0	0	997
010-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8	0	0	0	0	48
013-법무부	15,348	54	111	252	0	15,765
019-고용노동부	772	0	0	19	0	791
022-통일부	226	4	55	0	0	285
023-법제처	51	0	0	0	0	51
024-국가보훈처	1,178	0	0	0	0	1,178
025-산림청	5,768	0	15	0	0	5,783
026-국세청	1,016	5	0	1	0	1,022
027-관세청	713	3	0	1	0	717
028-병무청	434	0	0	1	0	435
029-농촌진흥청	3,005	0	0	58	0	3,063
030-중소기업청	553	0	1	38	0	591
031-특허청	163	0	0	0	0	163
033-조달청	450	0	3	0	4	457
034-환경부	13,069	0	48	1,311	0	14,428
035-통계청	287	9	0	0	0	296
036-기상청	1,872	1	0	0	0	1,873

부처	등록	미등록	종료/ 폐지	[사업없음] 등록건	대장과 사업의 소관/회계/계정 불일치	계
037-경찰청	7,210	24	230	82	0	7,546
040-공정거래위원회	5	0	0	0	0	5
04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0	0	0	0	10
052-문화재청	996	0	38	0	0	1,034
056-국가인권위원회	22	0	0	0	0	22
06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	0	0	0	0	11
069-기획재정부	1,183	0	0	598	48	1,829
072-문화체육관광부	1,444	0	762	9	0	2,215
075-보건복지부	1,307	0	95	0	0	1,402
076-여성가족부	53	0	65	0	0	118
078-방송통신위원회	3	0	0	0	0	3
079-금융위원회	1	0	0	0	0	1
080-국민권익위원회	24	0	1	0	0	25
083-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084-대통령경호실	96	0	0	0	0	96
085-미래창조과학부	1,296	0	11	9	0	1,316
086-교육부	7,093	0	3	44	0	7,140
087-외교부	226	0	0	0	0	226
089-농림축산식품부	2,026	2	20	1	0	2,049
094-산업통상자원부	199	0	63	96	0	358
095-국토교통부	19,728	1	34,636	55,127	0	109,492
096-해양수산부	7,683	0	131	18	0	7,832
097-식품의약품안전처	139	0	8	0	0	147
098-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4	0	0	0	0	34
099-새만금개발청	5	0	0	0	0	5
132-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5	0	0	0	0	5
143-행정자치부	445	0	3	42	0	490
144-국민안전처	2,344	1	57	17	0	2,419
146-인사혁신처	218	0	0	0	0	218

참고2		부처별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건수

(단위 : 건)

부처	프로그램수	세부사업수
004-국가정보원	1	1
005-감사원	1	9
006-국회	6	112
007-대법원	4	39
008-헌법재판소	1	17
009-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49
010-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75
013-법무부	14	158
014-국방부	24	287
019-고용노동부	20	400
022-통일부	15	104
023-법제처	2	32
024-국가보훈처	12	172
025-산림청	10	167
026-국세청	5	77
027-관세청	5	40
028-병무청	4	20
029-농촌진흥청	9	92
030-중소기업청	21	209
031-특허청	8	75
033-조달청	7	33
034-환경부	15	450
035-통계청	5	75
036-기상청	8	112
037-경찰청	16	160
040-공정거래위원회	4	53

부처	프로그램수	세부사업수
04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1
052-문화재청	13	136
056-국가인권위원회	2	19
063-방위사업청	12	355
06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84
069-기획재정부	85	418
072-문화체육관광부	42	539
075-보건복지부	55	710
076-여성가족부	12	101
078-방송통신위원회	3	31
079-금융위원회	28	134
080-국민권익위원회	1	26
083-원자력안전위원회	5	32
084-대통령경호실	2	6
085-미래창조과학부	66	661
086-교육부	31	266
087-외교부	17	191
089-농림축산식품부	31	427
094-산업통상자원부	41	483
095-국토교통부	60	1,106
096-해양수산부	38	483
097-식품의약품안전처	10	149
098-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9
099-새만금개발청	4	26
132-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2	26
143-행정자치부	18	210
144-국민안전처	21	239
146-인사혁신처	12	86

□ 월별 결산 실시

가. 추진 배경

ㅇ 국유재산 월별 결산을 하지 않고 연초에 전년도 결산을 함에 따라 국가 결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

나. 조치 방안

ㅇ 각 재산관리관은 11월까지의 결산은 12월 중에 완료하고, 12월 결산 및 총결산은 1월 중에 완료

ㅇ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는 각 재산관리관의 월별 결산을 독려

중복등록 재산 정리

가. 추진 배경

ㅇ 동일 지번의 재산이 2번 이상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결산시 과대 계상 될 우려가 있어 개선하고자함

- 중복등재 재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국유재산 결산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d-Brain시스템에 반영하여 (’12.10.10)

ㅇ ‘12년~'14년 회계연도 국유재산결산과정에서 대부분 중복등재를 해소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있음

* 재산관리관별 중복등재 의심재산 현황은 d-Brain시스템의 국유재산-대장관리-중복등재재산점검(토지)에서 조회가능

나. 조치 방안

ㅇ d-Brain시스템에 중복 등재 의심 재산에 대해 정리 추진

- 동일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중복등재 재산은 합필하여 정리

* 공동주택은 합필하지 않고 공유로 설정하여 관리

- 두 개 이상의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은 등기부등본 면적을 기준으로 정정 후 해당 재산관리관과 공유 설정

참고3		부처별 중복등재 의심 재산 현황

(’15. 11. 02, 현재)

중앙관서	중복의심 재산건수	중앙관서	중복의심 재산건수
005-감사원	1	083-원자력안전위원회	4
007-대법원	40	084-대통령경호실	7
009-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085-미래창조과학부	8
013-법무부	24	086-교육부	34
019-고용노동부	2	089-농림축산식품부	17
024-국가보훈처	4	094-산업통상자원부	14
025-산림청	16	095-국토교통부	864
026-국세청	4	096-해양수산부	31
027-관세청	1	143-행정자치부	1
034-환경부	4	144-국민안전처	175
035-통계청	1	146-인사혁신처	4
037-경찰청	13
052-문화재청	1
069-기획재정부	311
072-문화체육관광부	23	총합계	1,606

* 중복등재 토지는 해당 필지의 공유면적 합계와 대장면적 합계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추출하였으며, 공유면적 합계와  대장면적 합계는 추출 시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유재산 결산

가. 추진 배경

ㅇ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일선관서의 국유재산 대장, 종합계획을 이관 및 마감

나. 조치 방안

ㅇ 폐지 및 변경되는 관서(기관)는 조직개편일 전일 현재로 국유재산 증감처리 완료(대장마감) 후 ‘15년 국유재산을 개편되는 부처(기관)로 이관 및 15년 종합계획을 이관 후 국유재산 결산

□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 실적 입력

가. 국유재산종합계획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201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각 중앙관서별 연간 운용실적 보고서(서식 9)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2016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로 제출

ㅇ 실적보고서에 입력할 자료는 dBrain 자산관리대장 내용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결산서(안)의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 자료와 동일

- 사용료, 대부료는 dBrain에 별도 입력이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을 수정함이 원칙

* (dBrain 조회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중앙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총괄)에서 조회

나. 특례운용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2015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각 중앙관서별 연간 운용실적 보고서(서식 10)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2016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로 제출

ㅇ 실적보고서에 입력할 자료는 dBrain 자산관리대장 내용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결산서(안)의 ‘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 자료와 동일

* (dBrain 조회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특례운용계획 → 중앙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총괄)에서 조회

다. 공통사항

ㅇ 무상사용, 무상대부가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대부/사용허가에 입력하여 자동으로 계상되도록 조치

□ 기타 사항

가. 개별공시지가 입력

ㅇ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d-Brain내 국유재산대장에 공시지가를 입력

*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d-Brain에 공지

나. 현행 행정재산(공공용/기타사회기반시설)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산은 일반유형자산 또는 8종*의 사회기반시설로 종류를 변경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하천, 상수도, 어항

Ⅱ		추진 일정

□ 국유재산 결산 교육 : ’15.11.20~11.26

지역	일정	교육 시간	교육장소
대전․충남․충북	11.20(금)	15:10～17:00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
서울․인천․ 경기․강원	11.24(화)	15:10～17:00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11.25(수)	15:10～17:00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아름드리홀 대강당
광주․전남․전북	11.26(목)	15:10～17:00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컨벤션홀

□ 중복재산 정리 : ‘15.12.31한

□ 국유재산 월별 마감 : ’15.12.31한

□ 국유재산 가격평가 : ’15.12.1~’15.12.15

□ 국유재산 결산 : ’16.1.1~’16.1.31(1개월, 중앙관서 기준)

제 2 편

Ⅰ		국유재산 결산 개요

1. 결산서 작성 목적

ㅇ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2015회계연도 중 취득 및
처분현황과 연도 말 국유재산 보유현황을 파악,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실적 및 평가 결과, 국유재산특례제한 운용실적을 파악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이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 제출

2. 결산서 작성 개요

(1) 작성기관

ㅇ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

-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는 경우 보고서 제출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관서 국유재산 결산 총괄 담당부서 (일반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취합하여 함께 제출

(2) 작성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기준

(3) 작성 및 보고

ⅰ) 중앙관서는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증감과 연도 말 현재 대장에 등재된 재산을 기준으로 소관 국유재산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익년(16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

* 국유재산법에서는 2월 말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2월말까지 마무리 해야 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1개월 단축

※ 지난 연도의 증감 사실을 누락시킨 경우 증감 사유를 오류정정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증감으로 입력

※ 중앙관서는 결산서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유가증권증감계산서는 일선관서 직접제출)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71조, 제74조 및 제76조)

ⅱ)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각 중앙관서의 보고서를 취합․작성하여 익년(16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법 제69조제2항, 제3항)

ⅲ) 감사원은 총괄청이 제출한 총계산서를 통해 결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 후 검사 결과를 익년(16년) 5월 20일까지 총괄청에 통보

ⅳ) 총괄청은 감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수정․작성한 결산서를 익년(16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법 제69조제4항)

< 결산 보고서 작성․제출 절차 흐름도 >

	국회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5월31일)		검사결과 (5월20일)
	총괄청		감사원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1월31일)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월10일)
	중앙관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월15일)

Ⅱ		결산서 작성 지침

1. 사전 준비사항

□ 종합기관(취합관서) 및 산하관서 변경 및 추가

ㅇ dBrain에서 결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서/회계/계정별 취합관서 및 중앙관서/회계/계정/취합관서별 산하관서(일선관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일선관서 담당자는 취합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앙관서 담당자에게 취합관서 등록 요청

- 중앙관서 결산 총괄 담당자는 중앙관서/회계/계정별로 관리되고 있는 취합관서 정보, 그리고 취합관서에 대한 산하관서(일선관서) 정보를 확인 후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요청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시 기준정보> 사용자 권한, 공통코드 메뉴에서 처리

※ dBrain 공지사항게시판 “국유재산 취합관서,소속관서 관리 매뉴얼” 참조

2. 결산서 작성대상 재산

(1) 대상 재산

◦ 국유재산법 제5조에 규정한 재산

-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

* 기금 소관 재산의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포함

◦ 단, 다음 재산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보존재산 중 유산자산*【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10조 제2항】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

(예 :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

-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법 제71조)

※ 상기 재산은 결산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관리대장은 반드시 작성 필요

※ d-Brain에서 유산자산의 재산구분은 행정재산(보존용/문화재), 행정재산(보존용/국립공원), 행정재산(보존용/보호구역,기타)으로 구분할 것

(2) 대상 재산의 구분

◦ 재산구분 (국유재산법 제6조)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ㅇ 행정재산중 기업용 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정부기업(우편_우체국예금, 조달, 양곡특별회계)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종사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임

- 따라서 정부기업이 공용으로 등록한 재산은 기업용으로 재분류하고, 기타 회계에서 기업용으로 등록한 것은 공용으로 재분류

◦ 재산종류(국유재산 정리 종목표에 구분된 재산 9종)

- 토지(일반토지/임야/공공용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증권/주식/채권), 무체재산

※ 작성대상 관련 유의사항

ㅇ 공동주택

- 공동주택(APT, 연립주택 등)의 경우 건물과 대지권을 분리하지 않고 국유재산(건물)대장 하나로 관리(이미 분리되어 있는 재산은 현 상태 유지)

※ 2010년 부터 지침을 변경한 사항 임

ㅇ 건물 부속설비(공작물)

- 건물 신축 시 건물에 부착되는 냉․난방 시스템장치 등 건물의 상용을 위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부속시설은 건물과는 별도로 공작물로 등재

* 공작물이란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고착)된 후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고 분리할 경우 당초 설치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사용용도 및 해당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시설 등(국유재산법 제5조 규정의 종물)을 의미함

ㅇ 유가증권의 세분화

- 채권은 ********************************************(기존 투자채권으로 등재된 것도 수정하여 세분화)

* 부록Ⅲ 국유재산 정리 종목표 참조

ㅇ MMF(유가증권)

- 유가증권 중 수익증권으로 계상, 수량은 금액기준(10원에 1구좌 등)이 아니라 통장 단위로 함.

* 입․출금(매입․매각)시마다 가액변동을 증감내역에 입력하고 수익은 연말기준으로 입력

*************************************

ㅇ 무체재산

- 무체재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무체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체재산권		5
소프트웨어		5
디자인권		5
품종보호권		10
기타지식재산권		5
회원권		5

< 전산시스템 등 S/W>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된 비용(용역비)을 무체재산으로 등재, 단 서버 등 물품 구입비용은 제외(물품으로 관리)

재산가액은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정액법에 의해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내용연수 기간 동안 상각함.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대체할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도 잔존가액을 그대로 관리 할 것

- 매입한 패키지 S/W(예: 한글 2007, V3 등)는 무체재산이 아니므로 결산에 반영하지 말 것

<전세권, 기타 회원권>

- 전세권의 경우 등기된 것만 국유재산에 반영하고 미등기된 것은 등기 후 반영

- 콘도이용권의 경우 지분권 등기된 것만 국유재산 등재 대상이며, 골프회원권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가 가능한 회원권만 국유재산 등재 대상임

<전화가입권>

- 과거의 보증금 예치식 전화가입권의 경우만 무체재산으로 등록하고 월 사용료 형태로 지급하는 전화가입(유․무선)권은 무체재산에서 제외

ㅇ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평가

-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국가회계기준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 투자목적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만기 이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매매차익목적을 의미함

ㅇ 자산감액손실(환입) 반영

- 국유재산이 국가회계기준 제32조 제3항 및 제33조 제4항에 따른 감액(환입)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장가액에 자산감액손실(환입)액 반영

ㅇ 채무증권 상각후 취득원가 평가

- 채무증권은 국가회계기준 제33조제3항에 따라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

3. 결산서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

가. 서식별 작성 방법

◦ 결산서는 중앙관서별․회계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서식 8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개요를 작성

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비고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서식 1	서식 1	전산서식
증가사유별 명세서	서식 2	서식 4	전산서식
감소사유별 명세서	서식 3	서식 5	전산서식
증가사유별 세부명세	서식 6	서식 6	비전산서식
감소사유별 세부명세	서식 7	서식 7	비전산서식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개요	서식 8		비전산서식
종합계획 운용 실적보고서	서식 9		비전산서식
특례 운용 실적보고서	서식 10		비전산서식

(1) 서식 1(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서식 2, 3, 4, 5(증감사유별 명세서)

◦ 본 서식은 d-Brain에 입력된 자산관리대장의 내용에 따라 “보고서 작성 및 마감”에서 마감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임

- d-Brain 자산관리대장의 증감내역에 입력된 증감사유가 반영

※ 사용승인, 관리전환,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이관, 소관청 내 이관 입력 시 유의사항

◦ 일반회계간의 사용승인, 상이한 회계간 관리전환,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이관, 동일한 중앙관서내 재산이관과 같이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재산의 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비치

※ 행정재산의 처분과 관련 dBrain 입력 시 유의사항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임

- 따라서 동 재산은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처분이 가능하므로 결산보고서도 다음과 같은 절차(①～③)에 의거 작성되어야 함

① 행정재산의 감소내역 중 “용도폐지”란에 동 재산의 수량 및 가격을 계상

② dBrain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환시켜 일반재산 대장에 등재

③ 일반재산의 감소내역에서 해당 처분사유(매각, 양여, 교환, 사용승인, 관리전환 등)를 선택하여 처분수량 및 가격을 계상

(2) 서식 6, 7 : 증감 사유별 세부명세(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

◦ 본 서식은 회계별․재산구분별(행정․일반재산)로 작성된 증감사유별 명세서의 각 주요 증감 항목에 대하여 주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각 회계별․재산구분별․재산종류별․증감사유별로 수작업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주된 내용(건) 선별 : 증감 폭이 큰 순서,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10개 내외를 선별(10개 이하의 경우는 전체 기재)

- 증감 항목 : 매입, 무상취득, 사용승인, 관리전환, 매각 등 증감의 주요항목을 기재

- 수량 및 금액 : 주된 내용(건)의 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되, 수량은 정수 1자리,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

- 세부내역 : 제3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의 취득 등 목적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증감항목이 동일하면서 유사한 목적 및 원인으로 증가한 사안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량 및 금액은 전체를 합한 것으로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수량 및 금액이 큰 2,3건을 기재

(예시) : 증가 사유별 세부 명세서(서식6)

회계 : 일반회계       재산구분 : 행정재산        재산종류 : 토지

증가항목	수량	금액(천원)	세 부 내 역
매 입 사용승인 관리전환 교 환 기 타	59,000 8,000 4,000 10,000 2,000 20,000	19,000,000 1,500,000 800,000 2,000,000 1,300,000 1,000,000	○○청사(100억원), ○○청사(30억원) 등 5개 청사 신축부지 매입 ○○사업시행을 위해 부지 매입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사용승인 ○○청사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 특별회계로부터 기금으로 관리전환 취득 ○○관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 ○○회계 폐지에 따른 소관 재산 인수 지적정리(분할)로 인한 지번부여

(3) 서식 8 : 2015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개요

◦ 기관개요, 국유재산 증․감 현황, 증가․감소 추이, 매입․매각 실적을 서식 8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

- 주요 증감내역과 결산전반에 관한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 국유재산정책과에 제출

(4) 서식 9, 10 : 2015회계연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실적

◦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특례 운용실적 개요와 계획 대비 운용실적을 서식 9 및 10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

- 종합계획운용실적은 국유재산정책과로, 특례운용실적은 국유재산조정과로 별도의 문서로 제출

나. 수량 및 가격 작성방법

◦ 취득한 경우, 이미 취득하였으나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는 취득 가격(매입․교환․보상금액)으로 대장가격을 입력하고

- 취득 가격이 없거나 무상 취득 등 기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정가액 등으로 입력.

※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

ㅇ 취득 시에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① 무주부동산 취득

② 국가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③ 기부채납

④ 유상관리전환 (무상관리전환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 취득 이후 수리․보수(자본적 지출)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비용만큼 재산가액에 합산

- 부품(소모품)의 교체 등 기능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수리․보수는 제외

재산종류		단위	수량	가격
토지	일반토지	㎡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원”단위까지 기재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매입/교환/보상금액)으로 입력 취득가액이 없거나 기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가격평가 업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입력
	임 야	㎡
	공공용지	㎡
건 물		㎡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공 작 물		식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입력
기 계 기 구		개	대장에 등록된 세부명칭을 한단위로 정수 1자리까지 입력
입 목 죽		㎥	분포 면적(㎡)을 기준으로 정수 1자리까지 입력하면 체적(㎥)으로 자동 환산 됨
선 박		척	정수 1자리까지 기재
항 공 기		대
유가 증권	증 권	좌	정수 1자리까지 기재 증권 중 MMF는 금액기준이 아니라 계좌 단위로 기재
	주 식	주
	채 권	매
무 체 재 산		건	정수 1자리까지 기재

* 입목죽은 가로수와 같이 줄지어 있는 것은 해당 수목간의 폭을 고려하여 한 장소에 모은 경우 차지하는 면적(㎡)으로 계산하여 입력하면 체적(㎥) 으로 자동 환산(0.0056㎥/㎡)

* 무체재산 중 전세권의 경우 건물면적을 기입하지 말 것

4. d-Brain 결산서 세부 작성요령

가. d-Brain 결산서 작성과 취합

(1) d-Brain 결산서 작성을 위한 작업절차 및 입력사항

※ d-Brain 결산서 서식 1~5는 직접 입력이 불가능 하므로 d-Brain 시스템의 자산관리대장에서 증감처리 등을 완료한 후 “마감□메뉴를 사용하여 마감하면 자동으로 생성

① 관리운용보고서, 증감사유별명세서 작성

ⅰ) d-Brain의□마감→재산관리관별→보고서작성 및 마감□메뉴에서 2015년으로 조회하면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되며 월별로 마감한 후 결산자료 생성 요청

* 평일 1일 1회, 주말 1일 2회 생성완료 처리하며, 시간은 d-Brain 공지사항 참고(생성 시간이 지났음에도 진행상태가 생성완료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문의 게시판에 확인 요청)

* 마감기간 동안은 실시간(평일기준)으로 생성완료 처리하며, 긴급한 경우는 사용자문의 게시판에 요청

ⅱ)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2015년으로 조회 하여 상태가 "생성완료"로 조회되면 "재산관리관별→관리운용보고서“ 메뉴를 선택하여 현재액과 증감현황(증감사유별명세서), 무상대부액계산서, 운용현황(무상대부사유별명세서)을 각각 조회하여 결산내용을 확인

ⅲ) 보고서의 내용은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능하며,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려면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해당 월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월에 대해 12월부터 역순으로 확정(생성) 취소하여 해당 월의 자산관리대장을 수정 한 후 다시 생성요청

ⅳ) 결산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로 월 결산 확정처리를 하면 2015회계연도 결산이 확정․완료 됨

*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본년도 말과 2015회계연도 결산서의 전년도 말이 일치

ⅴ) 확정 후 결산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확정 취소 후 결산 생성요청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상위관서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상위관서로 확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② 유가증권 증감계산서 작성(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76조)

ⅰ) d-Brain 일선관서 결산 메뉴의 “유가증권 증감계산서” 항목을 선택하여 마감 연월을 12월로 선택하고 보고서 내역을 조회

* 유가증권증감계산서는 연간 자료를 감사원에 전송하므로 연중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12월로 작성

ⅱ) “유가증권 증감계산서” 내역이 조회되면, 본년도 증․감 각각에 장수와 권면액을 입력․저장. 이때 비고란에는 자체 보관분이거나 내역이 “0”인 경우 “01”을, 한국은행 기탁분이면 “02”를 입력

③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계획 집행실적 확인 및 확정

ⅰ)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12월 마감상태가 "생성완료"로 조회되면□종합계획→일선관서→집행실적□,□특례운용계획→일선관서→집행실적□메뉴에서 집행실적내역 및 집행실적(총괄)을 조회하여 자동으로 집계된 실적 확인

ⅱ) 보고서의 내용은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능하며, "보고서작성 및 마감" 메뉴에서 생성 취소하여 해당 월의 자산관리대장을 수정 한 후 다시 생성요청(12월 생성완료 시 실적 재집계)

단, 대부/사용허가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직접 입력․수정이 가능(12월 생성완료 상태에서 자동 집계된 실적 수정 가능)

ⅲ) 실적내역에 이상이 없으면 □종합계획 → 일선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총괄)□ 화면에서 확정처리(종합계획, 특례운용계획이 한꺼번에 확정 처리 됨)

* 종합계획 집행실적을 확정하지 않으면“보고서작성 및 마감”화면에서 12월 확정처리 불가

(2) 중앙관서의 결산서 취합을 위한 d-Brain 시스템 작업절차

※ 중앙관서(또는 취합관서)의 경우에는 결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으며, 산하관서에서 보고된 결산 보고서를 취합하여 결산 보고서를 확정함으로써 작성.

① 관리운용보고서와 증감사유별명세서 확정

ⅰ) 일선관서/취합관서 결산보고 현황 확인

- d-Brain의 취합관서/중앙관서 결산 메뉴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결산 년 월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을 선택한 후 조회

ⅱ) 일선관서/취합관서 결산보고서 확정

- d-Brain의 취합관서/중앙관서결산 메뉴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각 산하관서/취합관서의 마감보고서 확정여부 확인 후 취합관서/소관-회계-계정 단위로 결산서를 확정할 수 있음

* 상위관서(취합관서/중앙관서/총괄청)에서 결산이 확정된 후에는 일선관서에서 취소할 수 없으며 상위관서(취합관서/중앙관서/총괄청)에 순차적으로 확정 취소 요청하여 결산서 확정이 취소된 후에야 수정이 가능

② 관리운용보고서 확정

- d-Brain 취합관서/중앙관서결산 메뉴의 “관리운용보고서” 화면에서 각 산하관서/취합관서의 현재액, 취득처분현황(증감사유별 명세서), 무상대부액 계산서, 운용현황(무상대부사유별명세서) 자료를 조회 하여 결산자료가 맞으면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확정

③ 유가증권 증감계산서 확정

-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확정

※  “보고서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확정처리 시 모든 보고서 (현재액 /취득처분 현황/무상대부액계산서/유가증권증감계산서)가 모두 확정됨.

④ 종합계획 및 특례운용계획 집행실적 확인

- d-Brain의 취합관서/중앙관서 종합계획 메뉴 “집행실적” 화면에서 2015년을 선택한 후 조회(별도의 확정처리 없음)

* 상위관서(취합관서/중앙관서/총괄청)에서 결산이 확정된 후에는 일선관서에서 실적을 수정할 수 없으며 상위관서(취합관서/중앙관서/총괄청)에 순차적으로 확정 취소 요청하여 결산서 확정이 취소된 후에야 수정이 가능

⑤ 종합계획 집행실적 개요/평가분석 작성 및 제출

- d-Brain의 중앙관서 종합계획 메뉴□종합계획→중앙관서→집행실적→집행실적 개요/평가분석□화면에서 2015년도 중앙관서 회계계정별로 개요/평가분석 작성하여 [저장]→[작성완료]→[제출] 처리(취합관서 마감이 완료된 경우에만 제출가능)

나. 결산보고 및 결산서 전송 방법

ㅇ 중앙관서에서 총괄청(기재부)으로 보고하는 경우

- 결산서 확인 후 “보고서 작성 및 마감” 화면에서 진행상태가      “중앙관서 확정”으로 되어 있으면 자동 보고

ㅇ 감사원에 전송하는 경우

- “관리운용보고서-현재액(무상대부액계산서)” 화면에서 마감 연월은 2015년 12월, 조회기준은 누계를 선택하여 조회한 후 감사원으로 전송(현재액과 무상대부액계산서 각각 전송)

- 조직개편 대상 중앙관서도 감사원에 미전송 한 경우, 전송 처리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를 감사원으로 보고해야 하는 일선관서

- 재산관리관별로 “관리운용보고서→유가증권증감계산서” 화면에서  마감 연월은 2015년 12월, 조회기준은 당월을 선택하여 조회 후  감사원으로 전송(메뉴 상단의 전송버튼)한 후 “감사원전송현황” 화면에서 전송여부를 확인

- 조직개편 대상 일선관서도 감사원에 미전송 한 경우, 전송 처리

* 유가증권 증감계산서에 대한 증명자 부호는 일선회계관서 정보의 증명자 부호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나타남. 단 일선회계관서에 등록되어 있는 증명자부호가 유가증권계산서 증명자부호일 경우만 나타남. 증명자부호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증권증감계산서 화면에서 증명자 부호를 입력하여야 함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제74조,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유가증권 증감계산서”, “무상대부액계산서”는 총괄청 제출 자료가 아님

5.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 사전조치사항

가.  d-Brain 미입력된 집행실적 입력

ㅇ 2015년 중 취득, 처분, 사용허가 등을 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d-Brain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나. 집행실적 확정 전 확인 방법

① d-Brain 종합계획의 집행실적내역 화면에서〔임시집계〕를 클릭하면 미 마감상태의 종합계획집행실적이 임시집계됨

* (d-Brain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일선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 내역

② 임시 집계된 종합계획 집행실적 자료를 Excel 다운로드 후 오류 항목 및 수정 필요 사항 파악 후 d-Brain 수정

③ 오류 항목 및 수정 필요 사항에 대한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집행실적내역 화면에서〔임시집계〕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여부를 최종 확인

□ 작성방법

가. “ 1.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 개요” 작성방법

ㅇ 국유재산 취득, 처분 등 유형별로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계획 대비 집행실적 및 달성도를 개괄적으로 설명

- 유형별 주요 운용 사례(예: 위례신도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사업개요, 대상재산 내역, 대상기관 등)을 포함

ㅇ 도표에 입력할 자료는 d-Brain 자산관리대장 내용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결산서의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 (d-Brain 조회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중앙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총괄) 메뉴에서 조회

※ 회계연도를 2015년도로 선택하여 회계계정별로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d-Brain과 운용실적보고서상의 단위에 주의

나. “2. 계획 대비 운용실적 분석” 작성방법

ㅇ 유형별로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중앙관서별 계획과 실제 운용된 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분석

ㅇ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별로 사업의 개요, 대상기관, 대상재산내역(소재지, 재산종류, 규모, 재산가액, 소관기관) 등을 상세히 설명(필요시 추가 설명자료 첨부)

다. 행정 사항

ㅇ 국유재산실적보고서는 국유재산결산서(안) 제출과는 별도로 2016.1.31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5, 5164)로 제출

6.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 사전조치사항

가. d-Brain 미입력된 특례집행실적 입력

ㅇ 2015년 중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거나 양여, 장기사용허가ㆍ대부를 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d-Brain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입력(인계관리까지 완료*) 하여야 함

* d-Brain 경로에서 “인계관리”가 안 될 경우 실적 집계에서 누락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ㆍ양여, 우체국, 군부대, 중앙관서의 지방청 또는 소속기관 등 국가에 대한 일시적 사용승인은 국유재산특례가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함

나. ‘대상자 분류’ 지정

ㅇ 2015년 중 운용된 특례 대상 물건별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상의 ‘대상자 분류’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대상자 분류’ 내역>

대상자 분류		내 용
공공부문	지자체	지자체(광역, 기초)
	공공법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기타 이에 준하는 법인
민간부문	영리법인	상법상 회사 등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민법상 재단법인ㆍ사단법인 등
	개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 2013년도 특례운용실적의 경우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면 ‘대상자 분류’ 코드가 자동 지정(필요시 수정 가능)되었으나, 2014년도 특례운용실적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대상자 분류’를 입력하여야 함

* (d-Brain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특례정비 → 특례정비목록 메뉴에서 지정

다. 사용료ㆍ대부료의 조정

ㅇ 다년간의 무상사용․대부계약의 경우 해당 재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를 조정하여야 함

* (d-Brain 경로) 국유재산 → 운용 → 대부/사용허가 → 대부료/사용료조정

라. 특례운용실적 오류 수정

ㅇ 2015년 중 운용된 특례집행실적 중 특례근거법률 적용 오류, 정상사용료 산출 오류, 계약구분 분류 오류 등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여야 함

<오류 유형 및 조치방법>

오류 유형	오류 내용	조치 방법
근거법률 적용 오류	ㆍ사용료 등의 감면, 양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특례정비목록’ 메뉴에서 수정
정상사용료 산출 오류	ㆍ「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상사용료의 산출이 잘못된 경우	‘특례정비목록’ 메뉴에서 수정
계약구분* 분류 오류 ①기존계약 ②신규계약(신규) ③신규계약(갱신)	ㆍ계약시작일자를 잘못 등록하여 계약구분 분류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ㆍ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여부’를 클릭하지 않아 신규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신규)로 분류된 경우	‘국유재산-운용-계약변경요청’ 메뉴에서 수정

※ 2015년도 중에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정상 사용료, 부과사용료, 재정지원액의 산출은 2015년도 해당기간만큼 계상함

마. 집행실적 확정 전 확인 방법

① d-Brain 특례운용계획의 집행실적내역 화면에서 〔임시집계〕 버튼을 클릭하면 미 마감상태의 특례집행실적이 임시집계됨

* (d-Brain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특례운용계획 → 일선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 내역

② 임시집계된 특례운용실적 자료를 Excel 다운로드 후 물건별로 오류 항목 및 수정 필요 사항 파악 후 d-Brain 수정

③ 오류 항목 및 수정 필요 사항에 대한 수정이 완료되면 다시 집행실적내역 화면에서〔임시집계〕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여부를 최종 확인

□ 작성방법

가. “ 1. 특례 유형별 운용실적 개요” 작성방법

ㅇ 특례 유형별로 ‘15년도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상 각 중앙관서별 특례운용계획, ’15년 중 실제 운용된 특례실적 및 달성도를 개괄적으로 설명

- 특례 유형별 주요 운용 사례(예: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양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사업개요, 대상재산 내역, 대상기관 등)을 포함

ㅇ 도표에 입력할 자료는 d-Brain 자산관리대장 내용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결산서(안)의 ‘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 자료와 동일하여야 함

* (d-Brain 조회 경로) 국유재산 → 종합계획 → 특례운용계획 → 중앙관서 → 집행실적 → 집행실적(총괄) 메뉴에서 [계획대비집행실적] 탭으로 조회

※ 회계연도를 2015년도로 선택하여 회계계정별로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d-Brain과 운용실적보고서상의 단위에 주의

나. “2. 계획 대비 운용실적 분석” 작성방법

ㅇ 특례 유형별로 ‘15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상 중앙관서별 특례운용계획과 실제 운용된 실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를 분석

ㅇ 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별로 사업의 개요, 대상기관, 대상재산내역(소재지, 재산종류, 규모, 재산가액, 소관기관) 등을 상세히 설명(필요시 추가 설명자료 첨부)

다. 행정사항

ㅇ 특례운용실적보고서는 국유재산결산서(안) 제출과는 별도로 2016.1.31까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044-215-5254)로 제출

7. 행정사항

◦ 결산문의는 전화나 팩스로 기획재정부, d-Brain 운영단으로 하고 기타 Q&A를 참고 할 것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결산 담당자

· (전화번호) : 044-215-5154

· (FAX) : 044-215-8110

- d-Brain 운영단 및 사용자지원실(d-Brain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전화번호) : 1544 – 8822

· (FAX) : 02 - 6908 - 8600

※ 중앙관서 산하 일선기관의 결산서에 대한 작성 문의는 해당 중앙관서로 하며 답변도 중앙관서가 함.

다만, 문의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중앙관서가 총괄청 및 d-Brain 운영단에 문의한 후 해당 산하기관에 답변

◦ 결산 진행시 항상 d-Brain 공지 사항을 참조하여 결산지침 변경/참고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서식별 작성방법” 및 “국유재산 증감 용어 예"를 숙지하여 작성

부 록Ⅰ

결산서 작성 서식

(중앙관서용)

증가 사유별 세부 명세서(서식6)

회계명 :              재산구분 :             재산종류:

증가항목	수량	금액(천원)	세 부 내 역
			증가항목 각각에 대하여 주된 내용(건)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작성 증가항목이 동일하면서 유사한 목적 및 원인으로 증가한 사안이 다수인 경우에는 수량 및 금액은 전체를 합한 것으로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수량 및 금액이 큰 2,3건을 기재
<예시> 토 지 관리전환 사용승인 사용승인 무체재산 매 입	1,000 1,000 3,000 1	1,000,000 1,000,000 5,000,000 300,000	○○청사신축 목적으로 관리환 취득 ○○청사신축 목적으로 사용승인 취득 ○○청사(1,000㎡․1,000,000천원), ○○청사(500㎡․500,000천원)외 ○개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사용승인 취득 ○○관사 전세권 설정

감소 사유별 세부 명세서(서식7)

회계명 :              재산구분 :           재산종류:

감소항목	수량	금액(천원)	세 부 내 역
<예시> 토지 매각 매각 건물 양여 멸실	1,000 3,000 10,000 2,000	1,000,000 5,000,000 30,000,000 5,000,000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보상 ○○사업(1,000㎡․1,000,000천원), ○○사업(500㎡․500,000천원)외 ○개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공사 현물출자 ○○청사 이전에 따른 철거

(서식 8)

1. 2015회계년도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개요

1) 기관개요

◦ 국유재산관리조직 및 인력 등 기관의 개요를 간략히 기재

2) 2015년도 국유재산 증․감 현황

◦ 국유재산의 주요증감내역

- 재산종류별로 주요증감내역(사유)을 서술식으로 기재

재산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도 말(구성비)	2015년도 말(구성비)	증감액(증감율)
토 지 (면적, 천㎡) 건 물 공 작 물 입 목 죽 선박․항공기 기 계 기 구 유 가 증 권 무 체 재 산
계

3) 국유재산 증가․감소 추이

◦ 5개 연도(’11～’15)의 국유재산 증가․감소의 추이 및 사유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기재

<연도별 국유재산 증․감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율(%)

4) 2015년도 국유재산 매입․매각 현황

◦ 국유재산의 종류별 주요 매입내역 및 예산대비 실적 간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서술 식으로 기재

<매입>

(단위 : 억원, %)

종류	세출예산(A)	매입액(B)	수량	예산대비 매입실적(B/A)

◦ 국유재산의 종류별 주요 매각내역 및 예산대비 실적 간 차이에 대한 주요원인을 서술 식으로 기재

<매각>

(단위 : 억원, %)

종류	세입예산(A)	매각액(B)	대장가액 감소	수량	예산대비 매각실적(B/A)

(서식 9)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부

1. 국유재산종합계획 운용실적 개요

□ 취득

ㅇ (매입) ㅇㅇ청사 신축 부지 매입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무상취득) XX로부터 ㅇㅇ청사 기부채납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신규등록 등) 전년도 결산시 누락된 재산 등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취득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기 타
합 계

□ 처분

ㅇ (매각) ㅇㅇ청사 부지 매각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양여) ㅇㅇ청사 부지 XX시에 양여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교환 등) XX시와 ㅇㅇ청사 교환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처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기 타
합 계

□ 사용승인 및 사용종료

ㅇ (사용승인) ㅇㅇ청사 신축을 위하여 총괄청으로부터 ㅇㅇ부지 취득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사용종료) ㅇㅇ청사 부지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사용승인 관련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기 타
합 계

개발

ㅇ (위탁개발) ㅇㅇ부지 위탁개발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기금개발) ㅇㅇ부지 기금개발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개발 관련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기 타
합 계

관리수입

ㅇ (사용허가) ㅇㅇ부지 XX에 사용료 부과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대부) ㅇㅇ부지 XX에 대부료 부과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ㅇ (변상금)ㅇㅇ부지 XX에 변상금 부과 등 총 ㅇㅇ건 (ㅇㅇ㎡, ㅇㅇ백만원)

<관리수입 관련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토 지
건 물
기 타
합 계

2. 계획 대비 운용실적 분석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등으로 0,000억원의 재산 취득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처분 : 매각, 양여 등으로 0,000억원의 재산 처분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사용 승인 : 총괄청으로부터 000억원의 재산을 승인 받음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개발 : ▽▽부지 등 0건의 위탁개발 추진(사업비 000억원)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관리수입 : 사용허가(대부계약)으로 000억원의 대부료 수입과 변상금 000억원의 부과를 추진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서식 10)

2015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운용실적보고서

○○○○부

1. 특례 유형별 운용실적 개요

□ 사용료 등 감면

ㅇ (면제)  총 ㅇㅇ건  ㅇㅇ백만원

- ㅇㅇ법 및 특례제한법 별표 ㅇ호, 총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토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건물: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기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

- ㅇㅇ법 및 특례제한법 별표 ㅇ호, 총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토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건물: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기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ㅇ (감면) 총 ㅇㅇ건  ㅇㅇ백만원

- ㅇㅇ법 및 특례제한법 별표 ㅇ호, 총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토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건물: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기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

<계획 대비 운용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면 제
감 경
합 계

□ 양여 : 총 ㅇㅇ건  ㅇㅇ백만원

ㅇ ㅇㅇ법 및 특례제한법 별표 ㅇ호, 총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토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건물: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기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

<계획 대비 운용실적>

(단위: 천㎡, 백만원, %)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 총 ㅇㅇ건  ㅇㅇ백만원

ㅇ ㅇㅇ법 및 특례제한법 별표 ㅇ호, 총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토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건물: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기타: ㅇㅇ건(ㅇㅇ㎡, ㅇㅇ백만원)

․

․

<계획 대비 운용실적>

(단위: 천㎡, 백만원, %)

구 분	2015년 계획(A)			2015년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건수	수량	재산가액
6~10년
11~20년
21~30년
31~50년
합 계

2. 계획 대비 운용실적 분석

□ 사용료 등 감면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 양여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 장기 사용허가ㆍ대부

ㅇ 계획 대비 00% 실적

ㅇ 계획 대비 증감 또는 감소 사유 및 원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여 적시)

부 록Ⅱ

국유재산 증감사유 구분

구분		용어	용어의 정의	비고
증가	매입	매 입	구매 내지 新築, 新設, 新植, 新造 移築, 移設, 移植, 增築, 增設, 改築, 改設, 改造	무체재산의 설정․등록과 유가증권 매입 포함
		조달취득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수 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취득
		현금출자	설립 증자시 현금출자로 인한 취득	유가증권에 한함
		현물출자	설립 증자시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및 상호반환으로 현물출자된 현물을 회수한 경우
	무상취득	무상증자	피투자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소유주식수 증가	유가증권에 한함
		기부채납	국가가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	대체시설제공과 구분
		국세물납	조세를 대신하여 현물을 취득한 경우
		현물증여	법인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취득
		환 수	법률,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등으로 무상환수한 경우	은닉재산 환수
		국가귀속	귀속재산처리법등 법률에 의거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신규등록	매 립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취득
		무주재산 등 록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미 등 록 재산등록	지적법상 미등록 토지의 공부상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
		누락재산 등 록	전년도 결산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용도폐지 취 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증가한 경우	행정재산 용도폐지시 자동 등재
		용도폐지 인 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이 인수한 경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한함
		관리전환 취 득	관리전환 협의를 통해 타중앙관서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상이한 회계간 이동에 한함
	사용승인및 사용종료	사용승인 인 수	사용승인 협의를 통해 총괄청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일반회계내의 이동에 한함
		사용종료 (용도폐지) 취 득	사용 종료된 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증가한 경우
		사용종료 인 수	총괄청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을 종료한 재산을 인계 받을 경우

구분		용어	용어의 정의	비고
증가	교환	교환취득	교환 및 대체시설 제공으로 인한 취득	교환처분 되는 재산의 감소시 차액 수령
		교환취득 (일부지급)	교환시 차액정산으로 일부 현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재산가액이 처분재산가액보다 큼
	환지	환지취득	토지구획정리 등 환지에 의한 취득	환지처분 되는 재산의 감소시 청산금 수령됨
		환지취득 (일부지급)	환지 후 권리면적 증가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
	오류정정	계산착오	전년도 결산 후 계산착오분을 정정하여 증가하는 경우
		입력착오	현년도 내에서 입력계산 착오분을 정정하여 증가하는 경우
		실측증가	실태조사 및 측량에 의거 정정하여 증가한 경우
	가격평가	가격평가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평가로 대장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가증권 평가 (공정가액)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 공정가액 평가로 대장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가증권 평가 (상각후 취득원가 평가)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경우
	기타증가	회계조직 개 편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타 중앙관서 및 회계 소관재산을 인수한 경우	소관청내 인수와 구분
		양여취소	양여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관청내 인 수	동일한 중앙관서․회계 소속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경우
		합 병 및 분 할	지적정리로 지번이 새로 부여되거거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목변경	재산종목이 변경되어 증가한 경우	재산종목이란 공공용지, 토지, 임야 등을 말함
		종류변경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증가한 경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을 되는 경우는 제외
		등록전환	(지적법의 등록전환을 의미)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번, 수량, 금액 변경
		관리권 전환	타 부처로 부터 선박/항공기 등의 관리권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회계내의 이동에 한함
		신 탁	임대형/분양형 신탁 사업 계약 후 신탁사업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와, 신탁기간 중 발생한 시설물 취득 및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했던 자산이 국가에 소유권이 환원 된 경우
		위탁개발 및 기금개발	국유지를 위탁받은 기관이 위탁재산 개발후 개발완료된 재산을 취득 하거나, 총괄청이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 후 개발 완료된 재산 취득하는 경우
		자산감액손실환입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자산감액손실환입을 인식한 경우
		기타증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증가하는 경우
감소	매각	매 각	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권리금 회수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회수로 인한 전세권 소멸 포함
		환지청산 금 수령	환지 후 토지취득 없이 청산금만 수령	권리면적 감소에 따른 청산금 수령과 구별
		유가증권 처분	주식 등 유가증권을 유상 소각, 유상 처분 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한함
		현물출자	토지․건물 등이 출자로 감소하는 경우 및 상호반환에 의해 출자된 현물을 회수하는 경우
		민간참여개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개발재산 매각하는 경우
	양여	무상양여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여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양여와 구분
	교 환 / 환 지	교환처분	교환 및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양여로 감소한 경우
		교환처분 (일부수령)	교환시 차액정산으로 일부 현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경우		처분자산가액이 취득자산가액보다 큼
		환지처분	구획정리 등 환지에 의거 청산금 수령없이 감소한 경우
		환지처분 (일부수령)	환지 후 권리면적 감소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용폐 및 관리전환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감소한 경우
		용도폐지 인 계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을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감소한 경우
		관리전환 처 분	관리전환 협의를 통해 타 중앙관서로 이관하여 감소한 경우		상이한 회계간 이관에 한함
	사용승인 및 사용종료	사용승인 인 계	사용승인 협의를 통해 타 중앙관서로 이관하여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내의 이관에 한함
		사용종료 (용도폐지) 처 분	사용종료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감소한 경우
		사용종료 인 계	각 부처에서 사용을 종료한 재산을 총괄청으로 인계한 경우
	멸실	멸 실 등	멸실․도괴․침몰․철거․폐기등으로 재산이 유실된 경우		철거․폐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처리
		유가증권소각	주식 등을 청산 및 자본금 정리 등으로 무상 소각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한함
	오류정정	계산착오	전년도 결산 후 계산착오분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입력착오	현년도 내에서 입력착오분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중등록	재산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실측감소	실태조사등에 의거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가격평가	가격평가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평가로 대장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가증권 평가 (공정가액)	국가회계기준에 의거한 유가증권 공정가액 평가로 대장가액이 증가한 경우
		유가증권 평가 (상각후취득원가)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채무증권을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 경우
	기타감소	회계조직 개 편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타 중앙관서 및 회계로 소관재산을 인계한 경우		소관청내 인계와 구분
		합 병 및 분 할	지적정리로 지번이 말소되거나 면적이 감소한 경우
		종목변경	재산종목이 변경되어 감소한 경우
		종류변경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환되어 감소한 경우
		등록전환	임야에서 일반토지로 전환되기 위한 전 단계로 지번, 수량, 금액 변경		지적법의 등록전환을 의미
		관리권 전환	선박/항공기 등의 관리권을 타 부처로 인계하는 경우		일반회계내의 이동에 한함
		감가상각 감 소	감가상각으로 감소하는 경우
		신 탁	신탁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신탁계약 종료 혹은 신탁사업수익 발생으로 신탁사업수익권 감소
		위탁개발 및 기금개발	국유지를 위탁받은 기관이 일반재산 개발을 위해 개발 대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총괄청이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감액손실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자산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
		기타감소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우

[참고]

* 증감사유는 시스템 상 더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표에 기술하지 않음

예시) 기타증가: 부대비배부, 대금반납 후 재지급 등에 의한 자산 증가 등

기타감소: 대금반납에 의한 자산 감소 등

부 록Ⅲ

국유재산 정리 종목표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구분	종목	수량단위	명세	비고
토지	일반토지	㎡
	임 야	㎡
	공공용지	㎡	공공용재산 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제방, 농로, 구거, 유지, 수도부지	현황이 공공용이더 라도 재산구분이 공공용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건물	사 무 소	㎡	청사, 사무실, 회의실, 강당, 교사, 도서실, 도서열람실, 진찰실, 의무실, 시험실, 실험실, 실습실, 표본실, 博物室, 분석실, 제도실, 兵舍, 연무장, 교회당, 감시소, 전화교환소, 숙직실, 실내체육장, 驛舍, 保線區, 기관구, 열차구, 검차구, 건축구, 전기구 등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종목과 동일하게 등록 수량은 대장상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기재
	주 택	㎡	관사, 숙사, 합숙소, 기숙사 등
	공 장	㎡	공장, 발전소, 청사진실, 사진실, 대장간, 수리장 등
	창 고	㎡	창고, 자동차고, 기관차고, 석유고, 저장고, 수납고, 보세창고, 무기고, 화약고, 냉장고 등
	잡 실	㎡	여관, 附屬家, 哨舍, 신호소, 연락소, 하역소, 검사장, 전수소, 오락실, 인쇄실, 제본실, 乾燥場, 便衣室, 응접실, 대합실 등
입목죽	관 상 수	㎥
	산 림 목	㎥
	유 실 수	㎥
	죽	㎥
기계기구	궤도차량	개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등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궤도차량 외 신규로 등록되는 기계기구는 없음
	기 타 기계기구	개
공작물	문	개	목조문, 석조문, 콘크리트조문, 煉瓦(벽돌)造門, 철조문 등	1개소를 1개로 함
	담	m	목책, 철책, 煉瓦柵(벽돌담), 블록담 등	1식을 1개로 함
	수 도	개		1식을 1개로 함
	하 수	개	구거, 지하수 등
	축 정	개	정원시설(입목죽 제외)	1단을 1개로 함

구분	종목	단위	명세	비고
공작물	지 정	개	우물, 池沼, 저수지 시설 등	1개소를 1개로 함
	포 장	개	벽돌, 곤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등	1개소를 1개로 함
	조명장치	개	전등, 가스등, 고광등 등	1식을 1개로 함
	난방장치	개	열기식, 온수식 등
	가스장치	개
	냉방장치	개
	통풍장치	개
	위생장치	개	정화장치, 정수장치 등
	소화장치	개
	통신장치	개	전신, 전화, 화재통지기, 싸이렌, 기타 신호장치 등
	연 통	개	굴뚝
	저 통	개	수통, 유통, 가스통 등
	교 량	개	육교, 목교, 석교, 철교	연장 1m(철도교량은 5m)미만은 잡공작물로 등록
	축 대		석축, 목축, 콘크리트축	1개소를 1개로 함
	사 장		활터	1식을 1개로 함
	궤 도	m	본선궤도, 측선궤도	궤도에 속한 일절의 標를 포함
	경편궤도	m		일반궤도보다 좁고 작은 규모
	전 신 선	m	가공나선, 가공케이블선, 지상선, 수저선 등	전주등을 포함
	전 화 선	m		위에 준함
	전 력 선	m	가공선, 지하선 등	위에 준함
	전송관로	m
	등 대	개		燈船과 조명장치를 포함
	망 루	개
	승 강 기	개		1식을 1개로 함
	선 거	개	독(dock), 선박 건조․수리 시설	부선거를 포함
	노	개	소각로, 용광로 등	부속설비를 포함
	원동장치	개	발전장치, 발동장치, 가스발생장치 등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1식을 1개로 함

구분	종목	단위	명세	비고
공작물	전동장치	개		부속설비 포함
	작업장치	개	공장에 있어서의 제연장치, 자동운송장치,소화장치,소독장치, 급수장치, 건조장치,	1식을 1개로 함
	측 량 표	개	삼각점표석, 수준점표석 등
	제 표	개	浮漂, 立標, 柱燈, 주등부표, 도표, 영표경계표	선로구조물 제외
	잡공작물	개	우물막, 급수설비, 揭示場, 석탄치장, 쓰레기장, 船架플래트홈, 오물소각장, 석탑기념비, 警鐘臺, 突堤(선창), 防砂堤, 물양장, 방화벽, 성벽, 국기계양탑 등 타종목에 속하지 않는 것	1개소를 1개로 함
	포장물(감가상각 비적용)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포장물
	제방(감가상각 비적용)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제방
선박	기 선 (보통선박)	척
	범 선	척
	잡 선	척
항공기	비 행 기	대
	헬 기	대
	글라이더	대
	기 타	대
무체재산	광 업 권	건
	상 표 권	건
	저 작 권	건
	특 허 권	건
	실용실안권	건
	전화가입권	건		가입비납입형은 제외
	소프트웨어	건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된 용역비
	전세권	건		등기된 것에 한함 (모두 장기로 분류 후 결산시 유동성 대체)
	신탁사업수익권	건	신탁사업에 의한 수익권 취득
	회원권	건	콘도 이용권, 골프회원권	지분 등기, 매매 혹은 영구 사용가능 건만 대상
	기 타	건
	디자인권	건
	품종보호권	건
	기타지식재산권	건

< 변경 후 유가증권 종목표 >
구분	종목	단위	명세	비고
유가증권	*************
	장기/주식	주	회사주식	利殖을 목적으로 장기에 걸쳐(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
	장기/출자증권	좌	공사출자증권
	장기/기타지분증권	좌	MMF 등
	*************
	장기/국채	매		투자채권세분화
	장기/공채	매		투자채권세분화
	장기/지방채	매		투자채권세분화
	장기/회사채	매		투자채권세분화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들
	장기기타/주식	주	회사주식
	장기기타/출자증권	좌	공사출자증권
	장기기타/기타지분증권	좌	MMF 등
	장기기타/국채	매
	장기기타/공채	매
	장기기타/지방채	매
	장기기타/회사채	매
	※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예정인 유가증권은 단기로 분류하며,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후 처분예정인 유가증권은 장기로 분류함. * 취득당시 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초단기 수익증권은 국유재산이 아님 *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국유재산 아님 * 취득 시 모두 장기로 분류하여 기표하며, 결산 시에만 유동성대체하여 장․단기 구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