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변경)

2014. 4.

서 울 특 별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변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제안․참여하는 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4. 1~12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민생경제과-1361호(2014.1.16.)2014년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원계획

□ 보조대상 : 2개 자치구 2개 사업

1. 지역 어르신을 위한 텃밭조성 (중구)

2. 꿈틀이가사는 생태마을 조성 (금천구)

□ 보조금액 : 시비 총 317,000천원

□ 시비 배정액 : 2개 자치구 2개 사업

- 배정총액(시비) : 317,000천원                           (단위 : 천원)

자치구별 사업명 구분	중구	금천구	비고
	지역어르신을 위한 텃밭 조성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
보조금액	17,000	300,000
주요사업내용	- 어르신 도시텃밭 조성 ·텃밭주변 휀스 설치 ·야외 테이블세트 설치 -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 생태학교 『스쿨팜』조성 - 꿈틀이가 사는 마을 조성 - 꿈틀이 놀이터 사업 등 운영

□ 보조방법 : 시비 100%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시민이 제안한 도시농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 이용․전용은 불가함.

❍ 사업비 집행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자치구 또는 제안시민(단체)단체가 집행하여야 하며

❍ 제안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이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체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 채권확보조치 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준수사항

①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보조금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사용한 사업비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한다.

-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② 회계처리 기준

○ 민간이전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2014.12.31)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 기간 내 미집행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중지 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정산, 반환하여야 함

○ 교부된 예산 집행시 보조금 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 보조금 집행

○ 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별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함(회계책임자 지정)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비통장과 연계된 “법인명의 신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영수증은 법인신용카드(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단, 현금 및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사용할 경우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사유 및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사업비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집행일자와 증빙영수증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유를 구체적으로 꼭 기재할 것

③ 회계처리 요령

○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구매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 참가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 회계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

○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인쇄물 산출원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단, 정부인쇄기준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소득세법에 의한 관련세금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

④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기타 사업추진 및 사업비집행과 관련된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함

○ 사업비집행에 관한 제반 종류의 증빙서류는 협약(사업)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사업 시행 후 의무사항

○ 정산서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사업시행자 [시민,단체(기관)]		자치구 (수행기관)		서울시 [지원기관]

- 첨부서류

①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② 운영사업 정산서 및 정산내역서

※ 사업주체자의 대표자의 직인 및 실인 날인

③ 사업비 집행영수증(반드시 지출결의서에 관련 영수증 사본 첨부)

④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내역의 지출총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지출항목을 구분 기재하되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항목 순서대로 작성

▹ 재료비는 일시 및 담당자명 별로 사용내역 정리

▹ 회의비로 지출한 경우, 회의목적 및 참석자 명확히 표기

- 영수증 첨부

․ 통장 등과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제출(사본 첨부하고 원본 보관)

․ 실제 지출일시와 영수증 발급일자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시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사업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은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납

※ 집행 및 정산에 관련되 서류 일체는 자치구에서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제출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예산과목

❍ 중구 : (부서)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정책)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지역어르신을 위한 텃밭 조성(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금천구 : (부서)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정책)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단위)도시농업육성 지원, (세부)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조성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의 정산

❍ 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붙임 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부.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주요계획(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