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636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2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협 조
	교통정책과장
	임대사업팀장
	임대계획팀장

민선 6기 임대주택 8만호

나눔카 주택 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4. 12.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주택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사전 협의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민선 6기 임대주택 8만호

나눔카 주택 사업 추진계획 보고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주택에 카쉐어링(나눔카)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울의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화 변화를 선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6기 임대주택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기자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14.12.3.)

Ⅱ		현 황

공공원룸주택 현황

❍ 사업내용 : 1~2인가구, 비정상 거처 등의 수요자 맞춤형 원룸주택 매입·공급

❍ 매입규모 : 14㎡~50㎡이하

❍ 매입주택 : 건축완료, 건축중, 건축예정 주택

❍ 추진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12월 현재	비고
매 입	131동 2,507	32동 713호	56동 978호	40동 620호
공 급	76동 1,500호	31동 693호	37동 707호	28동 406호

나눔카 사업 현황

(교통정책과 주관)

○ 사업내용 :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 제공

○ 사업방식 : 민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추진

○ 사 업 자 : 6개사 (일반차 2개사, 전기차 4개사)

○ 서비스 개시일 : ’13. 2. 20 (전기차 : ’13. 5. 8)

○ 운영규모 : 서울시 전역 730개소, 차량 1,428대 운영 (일반 1,151, 전기277대)

구 분	총 합계		서울시 공영주차장		자치구 제공 주차장		민간 주차장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개소수	차량대수
운영규모	730	1,428	97	238	150	246	483	944

Ⅲ		시범사업 추진방안

사업개요

❍ 추진부서 : 교통정책과

❍ 대 상 지 : 2014 상반기 매입한 공공원룸주택 30동(450세대)【별첨】

- 입주예정시기 : ‘14.12월 현재 19동 입주 중

계	입주중	매매 완료	준공단계	마감공사중	비고
30동	19	7	3	1

❍ 사업내용 : 매입형 공공원룸주택에 나눔카 전용주차장(1면) 확보하여 운영

※ 입주자 외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소요예산 : 없음

❍ 추진방법 : 교통정책과에서 세부 시행계획 별도 수립

Ⅳ		시범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 시기 : 6개월간 운영 후 실시

❍ 나눔카 사용실적 : 입주민, 지역주민 구분하여 실적조사

❍ 선호도 설문조사 : 나눔카 사용에 대한 호응도, 개선사항 등

- 설문내용 작성 : 서울시(교통정책과)

- 설문조사 시행 : 나눔카 업체

Ⅴ		향후계획

나눔카주택 확대 시행

❍ 추진부서 : 교통정책과

❍ 대    상 : 매입형 공공원룸(기존 물량), 매입형 다가구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 추진방법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 점검하여 확대방안 마련 후 유관부서 협의 추진

- 매입형 공공원룸주택 : 임대주택과

- 매입형 다가구주택 : 주택정책과

- 재개발 임대주택 : 주택정책과

제도개선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 개정요지 : 승용차 미소유자 입주자 모집 시 가점 부여

❍ 개정사유

- 인구가 밀집한 도심에 있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승용차 공동이용(카쉐어링)을 활성화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유 중심의 교통문화 변화를 선도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희망자 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 가점 항목 추가

현 행	개정(안)
<신설>	6. 승용차 공동이용 주차장(면)을 설치하는 공공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자로서 세대원 전원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점 2점 부여

Ⅵ		업무분장

❍ 교통정책과

- 나눔카 업체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주관

- 나눔카 운영 및 업체 지도․감독

- 나눔카 관련 민원 처리

❍ 임대주택과

- 매입형 공공원룸주택 업무 지도․감독

- 제도개선 건의(국토교통부)

❍ SH공사

- 매입형 공공원룸주택 매입․관리

- 입주민 안내문 발송

- 나눔카 주차면 확보 및 운영 협조

첨  부 :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