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4. 11. 25.	제출기관	경상남도(밀양시)
제 목	○ 실종선고 된 자의 사망신고 처리 요령
질의요지	( 질의배경 ) ○ 민원인 전○○은 친모 안△△의 사망신고를 위해 친모의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자 함. 사망신고 접수를 위해 안△△의 호적 확인 중 안△△은 이미 1977년 실종선고를 받아 호적이 말소 된 사실을 인지 함. 본적지 관할 부산시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에 질의를 하여야 한다고 함. 법원 문의 결과 실종선고 취소판결을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지만, 실종선고 취소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함. ○ 안△△은 1977년3월4일 부산지방법원 실종선고를 통해 그 당시 배우자 신○○의 신고로 호적에서 제적처리됨. 이 후 가족관계등록부도 부존재함. ○ 안△△은 1976년 1월25에 하남읍 남전리 00번지에 전□□(전○○의 부)의 동거인으로 신규등록함.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들 전○○을 낳아 아들과 함께 거주자로 살아오며,‘14.11.16 요양원에서 사망함. ( 질 의 ) ○ 이미 실종선고된 사망자의 시체검안서와 계자 전갑윤의 신고로 사망자 안대홍의 주민등록 사망 처리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신고처리로 정리하여야 하는지? ○ 이후 실종선고 취소판결이 난다면 이후 주민등록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민 법 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안△△는 실종선고 된 제적부에 따라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주민등록 말소 원인일은 실종선고일이며, 주민등록 말소 정리일은 실종 선고된 제적부를 확인한 일자임. ○ 실종선고 취소판결이 있다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사망신고를 받아 신고말소하거나, 유족이 사망신고 하지 않더라도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사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