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회수 지침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위해축산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을 말한다.

나. “회수”라 함은 축산물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가 해당 축산물이 더 이상 유통․판매․진열․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다. “회수대상”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의3에서 정하는 회수대상 축산물과 법 제36조에 따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말한다.

라.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명령을 받거나 회수를 실시한 회수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유통기한, 소비량, 평균 소비주기를 고려하여 조사․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

마.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량 중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

바. “회수실적”이라 함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 회수실적(%) = (회수량 /유통재고량) × 100

사. “회수영업자”라 함은 회수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 포장, 유통․판매 또는 수입한 영업자를 말한다.

아. “소비량”이라 함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

자.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와 수입축산물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진열중인 유통 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 출고량 = 유통재고량 + 소비량

차.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판매업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

* 유통재고량 = 출고량 - 소비량

카.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대상 축산물과 동일한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의 생산(수입)량 전체를 말한다.

* 생산(수입)량 = 창고재고량 + 출고량(유통재고량 + 소비량)

타. “창고재고량”이라 함은 회수영업자가 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수입축산물의 경우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하는 것으로 회수량이나 회수실적과는 무관한 압류․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다.

파. “회수명령기관”이라 함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명령을 내리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회수의 종류, 대상

1. 회수의 종류

가. 영업자의무회수 : 자가품질검사, 자체점검 등을 통해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을 인지한 영업자가 법 제31조의2(위해축산물의 회수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수

나. 강제명령회수 : 수거검사, 위생점검 등을 통해 회수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관청)가 법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따라 회수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여 이루어지는 회수를 말하며,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영업자가 의무회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회수조치의 결과가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명령하여 이루어지는 회수도 이에 해당한다.

2. 회수대상 축산물

가. 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로서 시행규칙 [별표 14의3]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

1)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바륨, 포름알데히드, 0-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5)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6) 패류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7)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8)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9)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10)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11)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2) 축산물에서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3)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14) 법 제5조에 따른 용기․기구․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

15)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

16) 그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나. 법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통 중에 있는 축산물 중 다음 각 호의 축산물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6)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

7)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물

8)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살․처리, 집유․가공․포장처리한 축산물

9)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한 식육 또는 식육부산물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만들거나 나누어 판매한 식육가공품

10) 법 제33조의2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

다.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

1)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한글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제조일자(표시대상 축산물에 한함)”,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아니한 축산물

2)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표시대상 축산물에 한함)”를 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축산물

3)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해 방지를 위해 명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살․처리, 집유․가공․포장․보관․사용․수입․운반․진열한 축산물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제3장 회수절차

□ 흐름도

1. 회수결정

가. 회수 인식 시점

회수 인식 시점이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자체점검 또는 위해정보 입수와 정부의 실험실 검사, 현장 위생감시 등을 통해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지한 순간을 말한다.

1) 영업자가 인지하는 시점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수입)․보관․운반․유통․판매한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 자가품질검사 결과(위탁검사도 포함), 자체점검,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

2) 정부 검사(시험)기관의 검사결과로 인지하는 시점

법 제19조에 따라 수거한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내용이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3) 현장 위생감시 결과에 의한 인지 시점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회수대상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이 유통되어 사용․보관․진열 또는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나. 회수 인지 시 조치 사항

1)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자체점검 또는 위해정보를 통해 인지

관할관청은 위반사실을 인지한 영업자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을 검토(단,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

나) 영업자에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회수문의 게재 요청 의무가 있음을 안내

다)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라)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의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실시(행정처분 감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6의2를 적용)

- 위해사실의 인지 경위가 자가품질검사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민․관)에서 실시하고 통보한 검사성적에 따른 경우에도 시료채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관 등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 실시.

마) 영업자의 회수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바)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결과 검토(단,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

2) 정부 검사(시험)기관 검사에 의한 인지

가) 검사기관은 검사의뢰기관에 부적합 내용을 즉시 통보(문자발송, 유선 등을 활용) 후 지체없이 공문 시행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결과 등록(검사의뢰기관이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관할관청이 아닌 경우 검사의뢰기관은 관할 관청에 지체없이 관련 사실 통보)

나) 관할 관청(회수명령기관)은 아래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

(1) 영업자가 신속히 회수를 개시하도록 회수명령 내용을 회수영업자에게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통화일시, 통화내역, 수화자 등 전화통화 내역을 기록

* 출고중단 및 거래(판매)처의 재고 파악, 진열․판매금지 및 반품 등의 우선 조치를 하도록 안내

(2) 영업자에게 지체없이 회수명령 공문서를 발송

(3)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검토(단,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

(4) 영업자에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 또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긴급회수문의 게재 요청 의무가 있음을 안내.

(5)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6) 영업자의 회수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7)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결과 검토(단,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구)

3) 현장 위생감시, 위해정보 등을 통해 인지

가) 점검자는 현장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출고방지를 위해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조치

나) 출고되어 사용․보관․진열․판매 등 유통 중에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영업자로 하여금 거래처(판매처) 등에 대해 재고 파악 및 판매․진열 등을 금지하고 반품토록 조치할 것을 명령

다) 영업자에게 회수절차 안내

- 회수계획 수립 보고, 회수계획 공표, 회수결과 보고 등

라) 관할 관청은 영업자에게 회수명령 공문 시행

마) 라) 이하의 절차는 위의 2) 정부 검사(시험)기관 검사에 의한 인지 나)의 (3)~(7)과 같이 실시

2. 회수 세부조치사항

가. 회수계획 타당성 검토

1) 회수명령기관은 생산 및 판매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수입)량과 창고재고량, 출고량, 1차, 2차 및 3차 거래처 별 유통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창고재고량 및 유통재고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2) 회수영업자가 유통경로 등 1차, 2차, 3차 거래처 및 거래처별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거래처별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회수계획량․회수방법․회수기간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명령

나.  회수 모니터링

1) 회수명령기관은 회수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회수영업자의 회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 회수명령기관은 회수영업자가 1차, 2차 및 3차 거래처별로 신속하게 회수사실을 연락했는지, 회수사실을 연락받은 거래처에서는 진열 및 판매중지,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지를 방문이나 유선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확인대상 거래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0개소 이하 : 전체, 11 ~ 30개소 : 10개 이상, 31개소 이상 : 20개소 이상 확인

다.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한 조치

1) 회수영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재고량 압류·봉인

*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축산물에는 압류확인서(별지제36호의2 서식)를 부착하고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수명령기관 관할지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거래처에 판매된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회수대상 축산물의 압류·봉인을 요청

3) 압류·봉인 요청을 받은 각 행정기관은 즉시 회수영업자의 거래처에 출장하여 회수대상 축산물을 압류·봉인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기관에 통보

4) 압류·봉인제품을 반품하기 위해 회수영업자의 거래처에서 봉인해제를 요청하면 압류 기관에서는 회수대상 축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기관에 통보

라. 회수완료 보고 검증

회수명령기관에서는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가 실행되었는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회수결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회수량 등 회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하여야 한다.

1) 최종 회수량 확인

2) 실제 회수대상 축산물이 회수되었는지 반품관련 서류 및 현품 확인

3) 각 유통단계별 판매업소별 유통재고량이 제대로 회수 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판매업소 현장 확인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적정 여부

가) 회수 발생 원인이 원료에 있을 경우 원료변경 및 검수방법 등 개선

나) 회수 발생 원인이 제조방법 또는 시설에 있을 경우 제조방법 변경 및 시설개수 등의 조치를 강구

다) 회수 발생 원인이 유통과정에 발생된 것이라면 포장․운송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포장 재질 변경, 경고표시 개발 등의 조치를 강구

라) 영업자가 회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시스템의 문제점 보완 및 정비 계획

마. 회수제품 처리

관할관청(회수명령기관)은 회수 또는 압류조치된 축산물에 대해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필요시 현장입회하여 조치상황을 확인하거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9]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을 준용하고 처리를 위한 봉인 해제 및 필요시 현장입회하여 조치상황을 확인하거나 처리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3) 수입한 축산물을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반송계획서와 수출계약서, B/L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야하며 반송 완료 후에는 관련 서류(수출면장 등)을 제출받아 반송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바. 시정 및 예방조치

1) 축산물 위생관리법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2)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를 명령

4. 회수 종료

회수명령기관은 회수영업자의 회수완료 보고를 검증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모든 회수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영업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종료(회수결과) 공문을 발송하고 회수를 종료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회수실적 보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는 축산물의 회수현황(별지 제1호 서식)을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

* 반기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을 제출

2. 회수의 종류 별 행정처분(감면) 등 적용 철저

가. 자가품질검사, 자체점검 등을 통해 영업자가 인지하여 회수를 실시하는 경우

위해사실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단, 법 제31조의2 및 영 제26조의2를 적용하여 회수실적을 반영하여 처분의 감면 가능

나. 수거검사, 위생점검 등에 의해 정부가 인지한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회수를 명령하고 동시에 위반사실 및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3.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신고관청)의 조치사항 이행 철저

가. 보고받은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위생안전과)에게 통보

나. 회수계획의 공표 명령. 다만 회수영업자가 생산(수입)하여 출고한 회수대상 축산물 전체를 거래처 등에서 이미 신속하게 회수하여 유통재고량과 소비량이 “0”인 경우에는 공표 명령 생략 가능

예시) “두 개의 거래처에 각 100kg씩 총 200kg을 판매하였으나 거래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 보관중인 상황”에서

- 위해사실을 인지한 영업자가 회수계획 보고와 동시에 거래처로부터 전량 회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

다. 영업자가 인지한 위해 또는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유통 축산물의 수거검사

[별지 제1호 서식] 축산물의 회수현황

축산물의 회수 현황

(     년도  반기)

□ 기관명 : ○○도

(단위: kg)

연번	계획보고일자	결과보고일자	구분		업소명	영업의종류	소재지	회수사유	제품명	축산물유형	제조국	유통기한	생 산 (수 입) 량 (A)	출 고 량 (B)	창 고 재 고 량 (A-B)	회 수 계 획 량 (C)	회 수 량 (D)	미 회 수 량 (C-D)	회 수 실 적 (%) (D/C ×100)	소 비 량 (A-B +D)	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내역	조 치 (처 리) 방 법	회수기간	공표여부	미회수량발생사유
			영업자의무	정부 명령
1	00. 00. 00.	00. 00. 00.		○	00 축 산	유가공업	00 시 00 구	살모넬라검출	0 0 치 즈	자연치즈	국내	00. 00. 00.	200	100	100	100	99	1	99.0		00. 00. 00.	품목류제조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소각	00. 00. 00. ~ 00. 00. 00.	○
2	00. 00. 00.	00. 00. 00.	○		00 축 산	유가공업	00 시 00 구	살모넬라검출	0 0 치 즈	자연치즈	국내	00. 00. 00.	200	100	100	100	99	1	99.0		00. 00. 00.	품목류제조정지1개월과 해당제품폐기 - 4/5이상 회수하여 면제	소각	00. 00. 00. ~ 00. 00. 00.	○

※ 반기별로 누계보고(예시를 참고하여 엑셀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