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신

요 청 일	2014. 11. 18.	제출기관	경기도(의정부시)
제 목	○ 인터넷 대출 채무자 초본 발급 시 원계약서 소지 여부
질의요지	○ 대부업체에서 7호 서식으로 인터넷 대출 채무자의 초본 발급을 요청함. ※ 제출 증명자료는 채무자 원장을 보냈다는 우편등기 증명서 1부와 대부회사와 채권자 간의 양수․도 계약서 1부. ○ 채권-채무자의 초본 발급에는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원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초본 발급 신청인은 인터넷 대출은 채권자-채무자의 원계약서가 없다고 하며 인터넷 대출 채권채무자 사이의 초본 발급 신청 시 원계약서 대신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질문. ○ 최근 인터넷 대출과 전화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채무관계 발생 시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자료를 이해관계 자료로 봐야 하는지?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벌표] 제출서류 등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라. 영 별표2 제4호에 규정된 자 증명자료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회신내용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채권양도의 경우 입증서류는 원 계약서(원채권자와 원채무자 간 계약서 등)와 최종 양도양수사실을 밝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양도통지서(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반송되었다면 가능)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질의의 경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는 양도자(원채권자)와 채무자가 체결한 인터넷 대출 계약서(전자금융법 제2조 제16호의 “전자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원 계약서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