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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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김 용 석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4. 10. 24
제 목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문요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참여 대상의 범위
자문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원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성년자인 학생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학부모가 친권자의 지위에서 이를 대리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를 동시에 참여시키는 것은 중복된 의견 개진이 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이는 안 제12조제4항 청소년의 참여 보장에도 동일한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생 또는 청소년이 지역회의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보장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더욱이 안 제12조제3항의 제2호는 각 교육지원청 지역회의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학생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적합한 것인지도 의문이라 하겠음. ○ 또한 공무원인 교사(국·공립 학교)와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사는 교육감의 관리·감독권의 범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바, 공무원의 지위에서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의뢰자 의 견	○ 학생 및 청소년의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참여 보장은 다른 주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 교사는 학교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해당하는 바, 지역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