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3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사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2	방배동	1028-1	3.8	210	50	-	1	공동	경남아파트
변경	12	방배동	1028-1	3.7	210	50	-	1	공동	경남아파트

주) 토지대장 면적 확인으로 인한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1.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	증) 37,361.7	37,361.7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37,361.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757.7	7.4
	공 원	1,870.2	5.0	소 공 원
	도 로	887.5	2.4
	보육시설	-	-	건축물조성후 기부채납
획지	획 지	34,604.0	92.6	공동주택용지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361.7	-	37,361.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7,361.7	-	37,361.7	100.0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①	12	국지도로	140	방배동 1033-1도	방배동 1029-2도	일반 도로	-	-

※①는 임시번호임.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	방배동 1028-1번지	-	증)1,870.2	1,870.2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	증)	85.00	85.00
	작은도서관		-	증)	300.00	300.00
	경 로 당		-	증)	400.00	400.00
	어린이놀이터		-	증)	1,500.00	1,500.00
	주민공동시설		-	증)	1,200.00	1,200.00
	경비실		-	증)	36.00	36.00
	어린이집		-	증)	330.00	330.00	기부채납하는 보육시설 975㎡제외
	근린생활시설		-	증)	1,832.97	1,832.97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신설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361.7	-	-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8	-	-	8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신설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361.7

획지

34,604

방배동 1028-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5%

이하

232.64%
이하

249.99%
이하

80m 이하

/20층 이하

(평균2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계	774	100.0%
60㎡이하	285	36.8%	소형주택: 39세대
60~85㎡이하	373	48.2%
85㎡초과	116	15.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76.86%

심의완화 사항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49.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상지 동측,남측,북측 도로변 3m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정비구역

획지

공공시설제공면적

소계

정비기반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도로

공원

면적(㎡)

37,361.7㎡

34,604.0㎡

2,870.2㎡

887.5㎡

1,870.2㎡

112.5㎡

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

계(A+B)

⦁2,870.2㎡ = 2,757.7㎡ + 112.5㎡

A

공공시설

제공면적

⦁2,757.7㎡ (도로, 공원)

B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

면적

⦁건축물 기부채납(보육시설:어린이집)
- 건축연면적: 975㎡ (지상2층 규모)

⦁환산부지: 112.5㎡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건축연면적)x(표준건축비)

-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건축연면적)x(표준건축비)/(공시지가x2)
= 1,650,675,000원 / 14,660,000원 = 112.5㎡

•2014년 표준건축비 : 1,693,000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24호)

•공시지가 : 7,330,000원

주1) 공공시설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환산

주2)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결정 후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면적을 환산하여
재산정 후 반영

기준용적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본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계획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 0% = 210%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 x α)

= 210% + (210%x1.3x0.08294) = 232.64%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제공후 부지면적
= 2,870.2㎡ / 34,604.0㎡ = 0.08294

⦁정비계획용적률 : 232.64%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486세대 계획 : 774세대 증) 288세대

사.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구분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합계		37,361.7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37,361.7
1	1	37,361.7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34,604.0	공동주택용지
2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1,870.2	소공원
3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887.5	도로

아.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상한 용적률		249.99%
정비계획 용적률		232.64%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49.99% - 232.64% = 17.35%
	증가된 용적률의 50%	•17.35% × 0.5 = 8.675% •34,604.0㎡ × 8.675% = 3,001.897㎡
	의무 연면적	3,001.897㎡이상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계획연면적	비 고
		49.99㎡	72.49㎡	26	3,002.61㎡
		59.99㎡	85.99㎡	13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적대책 수립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서 참조

4. 기타사항

※ 시설기부채납하는 보육시설은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기부채납할 것

※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저류조 설치 등 수해 안전대책 검토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7138)
및 서초구청 주택과(☎2155-684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결정도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정비계획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