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구변경 및 재정비계획 변경결정 검토보고(경미한 변경)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3구역의 택지개발예정 지적측량 결과 및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범위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코자 함.

□ 지구개요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일대 ❍ 면 적 : 897,637.2㎡ ❍ 유 형 : 주거지형 ❍ 용도지역 : 1·2·3종일반주거, 준주거, 자연녹지 ❍ 촉진계획 - 촉진구역 : 11개소(재개발10, 도시환경1) - 존치관리 : 10개소(지구단위1, 기타9)

□ 추진경위

❍ 2006.10.19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고 제2006-357호)

❍ 2008.09.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고 제2008-307호)

※ 흑석3구역 : `09.06.29 추진위 승인 / `10.05.06, `12.01.12, `13.12.05 촉진계획변경 /

`10.7.29 조합설립인가 / `14.6.24 건축심의 /  `14.10월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 변경사유 : 흑석3구역

❍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 흑석3구역 지적측량 결과 반영

❍ 흑석3구역 건축․교통심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변경사항 반영

- 세대수 변경(1,736세대→1,772세대, 증36세대)

- 가감속차로 연장 및 신규설치,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 법적근거(경미한 변경) : 도시재정비촉진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구 분		근 거	적정여부	비고
「도촉법 시행령」 제10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1호	재정치촉진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당초)897,637.2㎡ 변경)898,153.6㎡	면적 증0.06%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호	정비구역면적의 10%미만의 변경인 경우	당초)102,981.0㎡ 변경)103,497.4㎡	면적 증0.5%
	제2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 변경	당초)31,079.0㎡ 변경)31,616.0㎡	면적 증1.7%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용적율 건폐율 당초)245% 당초)23.8% 변경)244.56% 변경)23.44%	용적률 감0.18% 건폐율 감1.5%
	제7의2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최고높이 : 변경없음(20층이하) 평균높이 : 감0.5층(16층이하)	평균층수 감0.5층
「도정조례」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	제5호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정정	당초)897,637.2㎡ 변경)898,153.6㎡	면적 증516.4㎡
	제9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한 건축계획 변경	당초)10,637세대(1,736세대) 변경)10,673세대(1,772세대)	세대수 증36세대
「도촉조례」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항	제4호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당초)330세대 변경)338세대	증2.42%
	제6호	촉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	-

□ 주요변경 사항 (경미한 사항)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명칭, 유형, 위치 : 변경없음

❍ 면적(변경) : 897,637.2㎡ → 898,153.6㎡ (증516.4㎡)

2. 흑석3구역

가. 촉진구역의 면적 /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시설계획 : 경미한 변경

❍ 면적(변경) : 102,981.0㎡ → 103,497.4㎡ (증516.4㎡)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종류	면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102,981.0	103,497.4	10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0,716.0	31,257.7	29.8
	도 로	16,117.0	16,179.4	15.6
	공 원	9,549.0	9,549.4	9.3
	공공공지	3,767.0	4,245.9	4.1
	사회복지시설	1,283.0	1,283.0	1.2
획 지	소계	72,265.0	72,239.7	70.2
	공동주택	68,535.0	68,514.4	66.6
	학 교	363.0	358.3	0.4
	종교용지-1	2,314.0	2,314.0	2.2
	종교용지-2	1,053.0	1,053.0	1.0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	중로1-1	면적 증가 (증 155.4㎡)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중로1-30	면적 감소 (감 12.4㎡)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중로3-31	면적 감소 (감 31.9㎡)	건축심의 내용 반영 및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소로1-1	면적 감소 (감 37.7㎡)	건축심의 내용 반영 및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소로2-3	면적 감소 (감 11.0㎡)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공원	근린공원	면적 변경(감 61.9㎡)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현충근린공원	면적 변경(증 62.3㎡)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공공공지		면적 변경(증478.9㎡)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학교		면적 변경 (감4.7㎡)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동주택 건축시설계획 : 경미한 변경

❍ 용적률, 건폐율, 최고(평균)층수

구 분	택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 고
				최고	평균
기정	68,535.0㎡	23.8%	245%	20층	15.9층
변경	68,514.4㎡	23.4%	244.56%	20층	15.5층

❍ 세대수 변경 : 1,736세대 → 1,772세대 (증36세대)

구분	전용면적	총세대수		임대세대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736	1,772	330(320)	338(320)
전용60㎡ 이하	소계	761	880	330
	38㎡	137	156	137	156
	46㎡	151	136	151	136
	53㎡	42	46	42	46
	59㎡	431	542	-	-
전용60㎡~ 85㎡미만	소계	939	856	(302)	(302)
	84㎡	939	856	(302)	(302)
전용85㎡ 초과	소계	36	36	(18)	(18)
	120㎡	36	36	(18)	(18)

* (  )부분은 임대주택

□ 검토의견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적측량 결과 및 건축․교통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사항으로,

❍ 주요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절차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코자 함. 끝.

토지이용계획도(흑석3구역)

【기  정】

【변경(안)】

건축물 배치도(흑석3구역)

【기  정】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