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I. 사업 개요	1

1. 사업목적	1

2. 사업주요내용	3

II. 사업 준비	7

1. 보건복지부	8

2. 지자체	10

3. 지역의사회	14

III. 서비스 제공	19

1. 의료기관	19

1) 환자등록	20

2)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22

3) 교육 및 상담	23

4) 건강생활실천 결과보고	26

2. 일차의료지원센터	28

1) 센터 운영관련 행정업무 수행	28

2) 서비스 제공	30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31

IV.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33

1. 급여 종류 및 기준	33

2. 청구 및 지급절차	34

[서식] 1. 업무협약서	36

2. 시범사업 계획서(시․군‧구 작성용)	39

3. 보안서약서	41

4.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	42

5. 시범사업 참여신청서(환자용)	44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45

7. 일차의료지원센터 월간 운영실적보고	47

8. 일차의료지원센터 분기별 운영실적보고	48

[붙임] 1. 질병코드	50

2. 질환별 측정검사	51

[부록] 1. 브랜드디자인 규정 및 활용	53

2. 정보시스템 매뉴얼	0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사업명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 추진 배경

○ 고령화․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는 노인 의료비 증가,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협 등 적극적인 대응 체계 필요

* ’10년 고혈압, 당뇨병 환자 1천만명, ’30년 2천만명(3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예상

* 건강보험에서 노인의료비 비중은 ’10년 30%에서 ’20년 45%로 증가 예상

-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나, 의료기관은 행위별 보상구조 하에 약 처방 위주의 진료행태를 지속

*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질병관리본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형병원과 무한경쟁으로 일차의료 기능이 위축,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위해 일차의료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활용이 미흡,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3) 사업 목적 및 기본방향

□ 사업 목적

○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서비스 모형 개발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반 마련

□ 기본방향

◇ 만성질환 관리

① 의원급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②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

① 만성질환 관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의 역할 강화

- 의사에 의해 서비스 제공여부가 판단되고,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간단한 권고 수준이라도 상담이 금연, 절주, 비만관리 등 건강행태 개선에 효과

- 개인상담, 심층상담, 동기강화방식, 상담자가 의사, 상담시간이 길수록 더 효과
(박순우,최중명,김춘배,이강숙, 대한의사협회지 2011; 조영연, 한국영양학회지 2008 등)

◊ 11개국 조사 결과, 정기상담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갖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혈압 등 임상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Health Affairs, 2011)

②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를 통해 자기관리 지원 체계 구축

2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14년∼’16년 3개년 시범사업

□ 사업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 고혈압‧당뇨병 등 프로토콜이 확립되어 있는 질환을 우선 적용하되, 의원에서 교육‧상담이 유용한 질환군도 추후 확대 검토

* 질환군 확대는 전문가 논의 및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진행

○ 사업참여 대상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 가능

□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1항 및 제4항, 제44조 제1항

○ 국정과제(49-□) : ｢혁신형 건강플랫폼｣ 모형 구축 및 단계적 확산

□ 사업 추진 체계

<사업추진체계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심의 요청
																사업추진단 (중앙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예산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교부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운영 질의·응답
	지자체
																지역운영 위원회
										운영관련 주요사항 심의 및 결정
예산신청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예산교부 운영사업계획서 승인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역의사회)

□ 사업 브랜드디자인

○ (워드마크) 건강동행 Dr.1 서비스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비스의 핵심을 그대로 표현한 명칭을 워드마크로 표현하였으며, 하트모티프를 통해 감성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함

<건강동행Dr.1서비스 워드마크>

○ (모티프 및 상징) 하트모티프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하며, 모티프 중심에 첫 번째, 일대일, 최고를 의미하는 ‘1’을 위치시킴으로써 의사와 환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행한다는 의미를 표현함

○ (사용규정) 워드마크 적용 시 왜곡, 변형 및 오남용에 따른 이미지 손상 방지를 위하여 워드마크 적용에 따른 규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부록1]브랜드디자인 규정 및 활용’ 참고)

□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모형

<서비스 제공절차>

○ (절차 및 역할)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의원을 통해 지역 내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의뢰되어 서비스를 받음

* 환자의 본인부담금 없음

- (참여의원) 진찰․처방 및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음

* 전문상담 및 교육은 환자의 건강생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 하에 이루어지도록 설계

- (일차의료지원센터) 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연계서비스 포함), ②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③ 사업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한 행정 지원

- 기타 건강서비스(영양, 금연, 운동 등) 연계는 지역사회에서 운영 중인 공공․민간자원을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

□ 교육·상담 서비스 주요 내용

○ 기본 서비스는 질병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건강(영양, 금연, 운동) 교육·상담으로 구분

- 질병 교육·상담은 의사 직접 실시, 건강 교육·상담은 의사 직접 실시 또는 지원센터에 의뢰 가능

- 각 회차별 교육·상담은 질병, 건강교육·상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의사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

- 단, 건강교육 중 영양교육은 2차례 진행함

○ 선택 서비스는 소집단교육(질의응답 위주) 또는 집합교육(강의 위주) 실시, 의사 실시 또는 지원센터에 의뢰

<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요 >

구분	구분	주요내용	주체
일대일 교육‧상담	질병	기본질환 소개·계획	의사
		기본정보+치료(약물,응급)
		기본정보+합병증예방 기본
		심뇌혈관 합병증관리 심화
	건강	영양교육 1	의사 또는 센터
		영양교육 2
		금연교육
		운동교육
소집단교육*		질병·건강 질의응답	의사 또는 센터
집합교육*		질병·건강 강의

* 소집단교육 및 집합교육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개발 예정

Ⅱ	사업 준비

□ 사업추진절차도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시범사업 지역선정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및 시범사업 지역 공모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
		사업계획서 평가					선정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지역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고 보조금 신청					지자체
		국고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관리		사업 지침 확정 및 시범사업 지원				시범사업추진단 (추진단 사무국)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자체,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채용				․위탁: 운영기관 ․직영: 지자체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위탁: 운영기관 ․직영: 지자체
		사업추진 중간보고 및 집행실적 보고				운영기관 및 지자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운영기관 및 지자체
		차년 운영사업 계획 제출				지자체
사업성과 관리
		추진결과 및 실적보고					시범사업추진단 (추진단 사무국)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선정 절차

시범사업 운영 공고	⇒	시군구 신청	⇒	시․도 자체 우선순위 선정	⇒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 신청서 제출․접수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를 자체적으로 심사, 지역유형별 순위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청

* 시도 심사 기준은 복지부 심사기준과 동일(시도추천 1순위 가점(2%) 제외)

･ 신청조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해당 지방비 확보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가 가능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심사원칙: 대면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내용 및 예산 등 일부 조정 가능

* 필요시 지역 유형별 선정 지자체 수, 지역별 예산 등 조정

- 해당 지역에서 조정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 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지원 여건 등

선정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 및 충실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40%
시군구 지원능력 (만성질환관리 담당자현황, 민-관 지역자원 현황)	20%
지역선정의 타당성 (만성질환자 수, 노인인구 비율,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	30%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장소 제공 등 추가 지원 여부)	10%

※ 가점부여

･ 지역의사회 또는 지역 의사연합체 등과 협조가 원활한 지역(5%)

* 지역의사회 의견수렴 결과 등의 자료 제출

･ 복수의 동일 유형 시군구가 신청한 경우 시도 추천 1순위(2%)

○ 선정: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인 지자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위원회에서 지역유형별 선정지역 수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개수에 따름

□ 국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신청

- 각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

○ 교부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교부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

2		지자체

□ 지방비 매칭 및 사업비 확보

○ 각 지자체는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안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매칭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의료시범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5:5 매칭사업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 지자체는 시범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1) 구성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보건소장과 지역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

- 위원은 센터장, 지역 내 보건의료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으로 구성, 보건의료전문가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일차의료, 예방의학 등) 전문가로 하며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수를 추천

* 간사: 보건소담당과장

○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범사업기간(2014~2016년)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발생 1개월 이내에 신규위원을 위촉하여야 함

(2) 기능

○ (심의내용)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일차의료 시범사업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예시) 전체 사업 모형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중앙사업추진단으로 의견 전송

- 지역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예시) 지역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내용 및 절차 심의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예시)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채용계획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절차 심의

○ (회의 개최 및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최대한 전원합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최초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변경, 센터장 교체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대면회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및 시범사업 현황 보고 등 일상적인 보고사항, 개선 필요사항 의견수렴은 서면 회의 가능

○ (운영비용) 지역운영위원회 운영비용은 국고보조금 중 2백만원(지방비 포함 4백만원)을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음

* 편성된 운용비 내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지출 가능

□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 대상

- 지역의사회를 원칙으로 함

○ 방식

- 지역의사회와의 민간경상보조(협약)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입찰 및 계약)할 수 있음

* 업무협약서 작성 시 ‘[서식1]업무협약서’ 참고 가능

- 단, 민간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사회와 합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지자체 직접운영가능

○ 절차

-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지자체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사회로부터 운영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받고 이를 지역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함

- (운영사업계획서 심의) 지역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지자체에서는 승인된 운영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역의사회에 교부함

- (사업수행 및 매월 집행실적 보고) 지역의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는 사업운영 결과 등의 집행실적을 매월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역사회 시범사업 추진 실적에 포함

-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및 심의) 매년 지역의사회(일차의료지원센터)는 결산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지역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에 포함함

운영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교부

사업수행 및 매월 집행실적 보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운영사업계획서 심의

운영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의사회

▶지역운영위원회

▶지자체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역의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

사업연도말

일차의료지원센터 사업운영 및 보조금 교부절차

□ 보건복지부 보고

○ 각 지자체는 매년 12월 초까지 지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년도 시범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함([서식2] 참고)

○ 각 지자체는 매년 3월 말까지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함

3		지역의사회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 지역의사회는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한 논의과정을 통해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계획에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위치, 운영인력, 장비, 예산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지역의사회는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함

(1) 장소 및 시설

○ (개소 수) 지역 유형에 따라 도시형 1개소 이상, 도농복합형 1개소 이상, 농촌형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의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개소 위치) 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안내가 수월한 곳으로 선정

○ (장소 및 시설) 지역의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개인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센터 내 별도 회의실 또는 파티션 설치 등을 통한 독립된 상담공간 필수

- 반드시 1개 이상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함

- 센터 인테리어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되, 내부 인테리어는 ‘[부록1]브랜드디자인 규정 및 활용’을 참고하여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고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브랜드디자인과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함

○ (규모) 센터면적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최소면적(실제이용면적)은 33m2 이상 확보해야 함

(2) 인력

○ 지역의사회는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을 정하여 임명함

-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일차의료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함

○ 일차의료지원센터와 관련된 인력채용 등의 주체는 지역의사회로 함

- 채용공고는 기본적으로 지역의사회에서 하며 채용절차 및 기준은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준에 준하되 지역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지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인력 채용 시 보안서약서([서식3] 참고) 작성

* 기타 지역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함

○ 센터 인력 자격기준 및 역할

① 센터장: 지역의사회 소속 의사 중 1인

- (근무형태) 비상근

- (역할)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

② 팀장: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중 센터장이 임명하는 자

- (자격요건)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지역보건사업 경력자 우대

- (근무형태) 주 5일 상근

- (역할) 센터 운영 실무 총괄

③ 팀원: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등

- (필수인력)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선택인력) 보건의료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운동관련 전문가: ①운동처방사 자격증 소지자 ②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3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 (역할) 센터 기본업무 수행

○ 인력 배치 유의사항

- 지역에 따라 추정 환자 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원수 및 인력 구성 비율 조정 가능하나 각 센터별 최소 인력은 4인 이상

* 센터장(비상근), 팀장(상근, 간호사), 팀원 2인(상근, 간호사 및 영양사)

** 단 센터인력이 최소인력인 4인인 경우, 중복직종은 타 직종으로 대체가능

- 선택인력인 운동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등은 2인 이상 배치 시 직종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장비

○ 고가 장비의 구입은 최소한으로 하며 수은혈압기, 자동혈압기(고정형), 혈당 간이측정기, 모형식 식품교환표 등 상담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중심으로 구입하고 사업 종료 시 지자체에 반납한다.

□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1) 운영예산 및 회계운영

○ 예산 편성 기준

- 수탁기관에서는 센터 설치･운영 경비를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 예산은 인건비, 사업비로 구분･관리

* 참고: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지침

- 사업비는 운영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총인건비는 지역의 사정에 맞춰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하며 인건비와 사업비간의 전용은 불가. 인건비 변경 필요시 지역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인건비: 4대보험 및 제수당(퇴직금, 상여금 등) 포함

(2) 인력운영

○ 종사자 근무기준

- 기간제 근로자 계약에 준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기준을 따르되 지역 사정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변경 가능

- 종사자의 복장은 자율복장으로 하되 색상계열 등을 맞추어 통일성을 갖추도록 함

< 참고: 필수 인력별 세부 담당 행정 업무 >

인력	자격	담당 업무
팀장	간호사	- 행정업무 총괄(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 작성, 각종 업무 협력, 행정, 회무 감사 등)
팀원	간호사	행정업무
		- 연간예산, 분기 예산서 작성 및 정산 - 인건비 4대보험, 연말정산 정리 - 공문 접수 및 발송(보건소 및 위탁기관 업무 협력) - 행정, 회무 감사 자료 정리 - 감사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고 - 지출서류 및 영수증 처리 - 1주기 사업 평가보고 보조
	영양사

< 참고: 사업비 산출 및 집행 지침 >

비목		산출기준 및 단가
인건비
		구분	자격	역할	기본 단가(월)
		센터장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센터 운영 총괄책임자	지자체 자율 책정
		팀장	간호사	․센터 운영 실무책임자 ․대상자 상담, 건강생활계획 수립, 관리 등 서비스 제공
		팀원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운동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사	․대상자 상담, 건강생활계획 수립, 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자체 자율 책정 ※ 센터장의 경우 비상근임을 고려하여 책정(최대 월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별도 계상
사업비	여비	□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준수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안전행정부예규)
	회의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 평가 및 자체 사례회의비 등 ○ 자문회의 강사(주제발표자, 좌장) 수당: 외부인사, 전문가 초청 소요 경비 - 특강, 주제발표자: 100,000원~150,000원/시간 (1일 1인 300,000원 이내)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여비 기준 적용)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위 기준에 맞추어 강의료 지급시 원고료 별도 지급 불가 ○ 자문회의 경비: 식사비 1인당 30,000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0,000원 이내 ○ 자체회의 경비: 식사비 1인당 10,000원 이내, 다과비 1인당 8,000원 이내
	임차료	○ 센터 사무실 임차료 및 외부 회의장 사용 시 실 소요금액 * 사무실 임차의 경우 국비로 보증금 임차불가 ○ 사무기기 (사무용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 임차 실 소요금액
	수용비 및 수수료	□ 사업수행에 관련된 인쇄, 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수수료, 사무용품 등 ○ 인쇄비, 회의자료, 문헌복사 ○ 전산처리비(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CD(저장매체) 등) ○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공공요금: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 단, 전화사용료의 경우 사업책임자 명의 회선 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수처리 가능 회선 ○ 간행물 구입비: 사업 관련 서적, 신문, 잡지, 도서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Ⅲ	서비스 제공

1		의료기관

□ 업무흐름도

					의원
			환자 의원 방문 (1회차)
			환자 등록 기본검사 및 신청서 수령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교육 및 상담												일차의료지원센터								회차 반복
				질병교육‧상담										건강교육‧상담 실시
												센터 의뢰 가능
				건강교육‧상담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소집단 교육
				집합 교육
			의원 방문
			건강생활결과보고

1) 환자 등록

□ 참여 대상자

○ 대상 환자군

-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참고: 질병코드)

< 참고: 질병코드 >

	질병코드 *[붙임1] 참고
당뇨병	(E10-E14) Diabetes mellitus (E10.1-E10.8) Diabetes mellitus with complication
고혈압	(I10-I15) Hypertensive diseases (I15.0, I15.1, I15.8, I15.9) Secondary Hypertensive diseases

□ 사업참여 등록 및 정보 입력

○ 의원은 시범사업 사업안내서를 제공하고 사업을 소개함

○ 의원은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시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를 접수함

- 환자 참여신청서([서식5] 참고)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서식6] 참고)

< 환자등록 절차>

(1) 기본정보 조사

○ 환자가 내원하여 의원에 접수 시 기본 정보 조사

-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2) 기초 측정

○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기초 측정검사 시행 및 질병코드[붙임1] 확인

○ 측정검사

- 공통입력사항: 체중, 신장, BMI(자동계산), 혈압

- 당뇨병입력사항: 혈당(식전, 식후), HbA1c

- 추가입력가능: 합병증 검사항목([붙임2] 참고)

(3) 질병정보 조사

○ 대기실 또는 진료실에서 면담을 통해 질병정보 확인 후 시범사업 참여 대상 여부를 판단함

○ 질병정보는 정보시스템상 입력함

- 현재 복용 약물: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조사

- 합병증 유무([붙임2] 참고)

･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족부병변, 당뇨병성 신증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증

(4) 개인정보 및 측정정보 전산입력 * [부록2] 정보시스템 매뉴얼 참고

○ OCS 자동 연계 항목

분류	항목
개인정보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우편번호 (선택) 이메일주소
측정정보	신장, 체중, BMI, 혈압, 혈당, HbA1c, HDL, LDL, TG, 총콜레스테롤
진료정보	(필수) 차트번호 (선택) 투약일수, 다음 내원일, 질병명 및 질병코드

(5) 행정사항

○ 환자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접수는 환자 등록 절차 모든 단계에서 가능

○ 접수된 환자 참여신청서는 매월 1회 센터에서 회수하며(의원에서 센터로 우편 송부 가능), 신청서는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센터에서 보관함(사업 종료 후 지자체로 제출)

2) 건강생활실천계획 수립

□ 건강실천계획의 수립

○ 의사는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시 건강생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

□ 건강생활실천계획 내용

○ 실천계획은 현재 상태, 관리 목표, 교육상담 계획 등을 주내용으로, 의사는 개별 건강생활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함

○ 건강생활실천계획서 내용

항 목	내 용(예시)
기본 정보	이름, 연령, 성별 등
주상병	고혈압, 당뇨
주요 문제(직접입력)	식이 조절 문제, 불규칙한 약복용
실천 계획(자동입력)	- 질병교육·상담 4회를 시행합니다. - 2회의 영양교육·상담 및 2회의 운동교육·상담을 시행합니다.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함

- 기본 정보: 이름, 연령, 성별, 관리번호(자동 입력)

- 주상병: 고혈압, 당뇨(자동 입력)

- 주요 문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유무

- 치료 계획

･ 질병교육·상담 횟수(의사 입력)

･ 질병교육·상담 4회 회차별 정보 제공(제목 나열, 모두 동일)

･ 건강교육·상담 횟수(의사 입력)

예) 생활습관 교정과 관련한 2회의 영양교육·상담 및 2회의 운동교육·상담을 시행합니다.

･ 건강교육·상담 정보 제공 (질환별 제공 가능한 선택 교육의 주제별 제목 나열, 모두 동일)

○ 건강생활실천계획의 한 주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함

3) 교육 및 상담

□ 의원의 교육상담 및 개요

○ 환자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함

○ 의사는 건강생활실천계획을 고려하여 개인별 교육 및 상담을 처방함

구분		주요내용	주체	시간
일대일상담‧교육	질병	(가) 기본질환 소개·계획	의사	10분
		(나) 기본정보+치료(약물, 응급)
		(다) 기본정보+합병증예방 기본
		(라) 심뇌혈관 합병증관리 심화
	건강	(가) 영양교육 1	의사 또는 센터	10분 이상
		(나) 영양교육 2
		(다) 금연교육
		(라) 운동교육
소집단교육		질병·건강 질의응답	의사 또는 센터	30분
집합교육		질병·건강 강의		60분
* 질병교육 및 건강교육은 한 주기에 최대 각 4회(총 8회)씩 가능 - 1일 최대 질병교육 1회, 건강교육 1회 실시 가능

※ 소집단교육 및 집합교육의 자세한 프로그램은 추후 개발 예정

사 례

○ 환자A

- 상태

주상병	질병이해도	주요문제
당뇨	질병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생활습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음	식습관

- 실천계획: 질병교육(가) -> 질병교육(나) -> 질병교육(다) -> 질병교육(라)
-> 건강교육(가) -> 건강교육(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환자등록		등록
질병 교육상담		질병(가)		질병(나)			질병(다)		질병(라)
건강 교육상담	직접								건강(가)			건강(나)
	센터
종합상담													종합 상담
급여		200		100			100		150		50		100

○ 환자B

- 상태

주상병	질병이해도	주요문제
고혈압	전반적인 질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흡연, 식습관

- 실천계획

		센터의뢰
질병교육(가) -> 질병교육(나) -> 질병교육(다) ->	건강교육(가), (나)
-> 질병교육(라) -> 건강교육(다) -> 건강교육(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환자등록		등록
질병 교육상담		질병(가)		질병(나)		질병(다)		질병(라)
건강 교육상담	직접							건강(다)		건강(라)
	센터					건강(가)건강(나)
종합상담													종합 상담
급여		200		100		200		150		50			100

□ 일대일상담교육: 질병교육‧상담

○ (정의) 환자의 질병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

○ (교육시간) 각 10분 교육을 원칙으로 함

○ (실시횟수) 1년간 4회 실시

- 1일 최대 1회 실시 가능

- 4회 질병교육‧상담 후 건강교육‧상담을 권장함

□ 일대일상담교육: 건강교육‧상담

○ (정의) 환자의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에서 실시하거나 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영양교육1, 2, 금연교육, 운동교육 및 상담

건강교육‧상담 종류	시간
영양교육1	10분
영양교육2	10분
금연교육	10분
운동교육	10분

○ (교육시간) 각 10분 교육을 원칙으로 함

○ (실시횟수) 1년간 최대 4회 실시 가능

- 1일 최대 1회 실시 가능

○ (복수처방) 모든 종류의 교육‧상담 중 두 종 이상의 교육 동시 처방 가능

- 복수 처방이 가능하나 동일 날짜에 교육 불가함

○ (중복처방) 동일 교육‧상담에 대하여 여러 번 교육 가능

- 동일 건강교육‧상담 중복 교육 가능하나 급여는 1회 인정함

- 예) 1회차 시 운동교육 처방 후 3회차 시 운동교육을 처방한 경우 급여는 1회차 운동교육만 인정됨

○ (센터 의뢰 처방 시)

- 의원은 센터에 건강교육‧상담 의뢰 가능

- 영양교육1, 2는 동시 의뢰만 가능하며 의뢰 시 센터에서 통합하여 교육‧상담을 실시함

- 센터에서 건강교육‧상담 실시 후 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결과 확인 가능

□ 소집단교육 및 집합교육

○ 의원 의사 주도 하에 해당 의원의 등록환자로 구성된 소집단교육 및 집합교육 가능

○ (실시횟수) 연 최대 2회 실시 가능

○ 추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예정

4) 건강생활실천 결과보고

□ 보고내용

○ 사업 등록 1년 후 의원에서는 의원 자체 교육‧상담 내역 및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보고한 환자 교육‧상담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상담 실시

□ 보고양식

○ 건강생활실천 결과보고서 작성

항목	결과
기본정보	건강생활실천계획과 동일
주상병	건강생활실천계획과 동일
주요 문제	건강생활실천계획과 동일
실천계획	교육 내용 -연계교육
교육상담결과	교육내용 및 센터의뢰 결과, 실천 후 의사 평가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의원에서는 교육 종료 시 건강생활실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제공

- 계획 대비 실제 교육

- 주요문제에 대한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간단한 의견 작성

2		일차의료지원센터

□ 업무흐름도

	의원 참여신청 및 교육 의뢰	→	참여의원 지원 및 환자 관리	- 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수행 - 참여의원 지원 및 관리 - 환자 정보 및 일정 관리
			교육서비스 제공	1. 처방 확인 2. 환자 방문 3. 교육서비스 제공 4.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해당 지역 내 공공자원중심 조사 - 관련 교육상담프로그램 안내

1) 센터 운영관련 행정업무 수행

(1) 예산 및 인력(p.15~18 참고)

(2) 참여의원 신청접수 및 사업시행 관련 지원

○ 참여의원 신청접수

- 참여의원 시범사업 시행 초 신청접수 후(추가접수는 매 분기 첫째 달 실시)

- 매월 1회 의원으로부터 받은 참여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포함)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편철하여 보관하며 시범사업 종료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서식4] 참고)

○ 각종 자료제공

- 사업안내서 1종

- 센터이용안내문 1종

- 사업 참여의원 인증 스티커 및 의사용 배지

- 의사 교육‧상담용 매뉴얼

○ 급여청구관리

- (청구방법) 참여의원에서 제출한 청구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매월 25일까지 사무국 송부

○ 기타 사업 시행 관련 지원

- 전산, 사업절차, 급여 청구 및 지급 지원, 각종 문의사항 응대

(3) 환자 관리

○ (참여환자등록 및 현황 관리) 일차의료지원센터는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기본정보, 처방내용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만성질환 관리 일정안내) 의원 진료 일정안내

- 다음 내원예정일 3일 전 SMS 발송

(예시1) “000님께 처방된 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0동행센터”

(예시2) “000님의 의원 예약일은 00월 00일입니다. 의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00동행센터”

(4) 센터 운영회의 및 사업 홍보 등

○ 매월, 매 분기 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는 월간 및 분기별 운영 실적에 보고

○ 사업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운영 실적 보고

○ 월간 운영 실적 보고

- (보고기한) 센터장 결재 후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지역의사회에 보고

- (보고내용) 참여의원수, 참여환자수, 센터의뢰 환자수, 질환별, 의원별, 교육종류별 교육횟수, 사업홍보실적, 자원연계실적, 간담회 내용 등([서식7] 참고)

○ 분기별 운영 실적 보고

- (보고기한) 센터장 결재 후 다음 분기 시작월 말일까지 해당 지역의사회에 보고

- (보고내용) 월별보고내용, 예산집행실적 등([서식8] 참고)

○ 연간 운영실적보고

- (보고기한)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센터장 결재 후 해당 지역의사회에 보고

- (보고내용) 그간 시범사업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보고

2) 서비스 제공

□ 지원사업

(1) 의원의뢰 시 센터 준비사항

○ 의원에서 처방 받은 내용 확인(정보시스템상 알림서비스)

○ 환자 방문일 예약 및 예약 확정 SMS 발송

- 환자 방문교육을 위한 전화예약 안내

(예시) “000님, 00교육을 위한 전화 예약 바랍니다. 00동행센터”

- 환자 방문일 예약 후 예약 확정 SMS 발송

(예시) “000님, 00월 00일 00시 00교육이 예약되었습니다. -00동행센터”

○ 예약 방문일 1일 전 일정 안내 SMS 발송
(예시) “000님의 00교육 예약은 00월 00일 00시입니다. -00동행센터”

< 참고: SMS 종류 및 발송 시기 >

구분	대상	내용	발송 시기
환자 관리	사업 참여 신청자	진료예약일	예약일 3일 전
서비스 제공	센터 의뢰 대상자	예약 안내	센터 의뢰 확인 시
		예약 확정	예약 확정 후 즉시
		방문일정	방문 1일 전

(2) 방문 시 서비스 제공

○ 의원을 통해 의뢰받은 환자 방문 시 의뢰받은 건강 교육을 제공

	교육 주체	시간
영양교육(통합)	영양사	20분 이상
금연교육	간호사	10분 이상
운동교육	운동처방사	10분 이상

- 영양교육1, 2를 통합하여 한 번에 교육함

- 의원에서 기 실시한 교육을 센터로 의뢰 시 센터에서도 반복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방문 후 결과 회신

○ 교육 및 상담 결과 작성

- 방문 일시

- 교육 실시 내역 및 환자 특이사항

○ 의뢰 내용 수행 후 2일 이내 의원으로 결과 보고

□ 고유사업

○ 향후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고유사업 확정 예정

- 고유 사업은 센터에서 환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심화프로그램으로 향후 개발하여 확대할 예정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공공기관의 자원을 중심으로 조사

- 방문, 인터넷, 유선 등의 방법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련 실시사업을 조사

- 연 1회 정기 조사하며 변경사항 등은 수시 조사하여 관리

- 1차년도에는 공공기관 자원연계만 실시하며, 민간자원연계는 추후 업무개발 후 실시 예정

< 참고: 자원 분류 >

구 분	예 시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주민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공공기관	․학교, 소방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건강백세 운동교실, 건강증진센터 등
민간기관	․종합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체육센터, 체육시설,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센터, 노인대학(교실), 평생교육원, 병원, 종교단체, 각종 관련 협회 등
기타	․민간자원 중 1회성 및 비정기적 제공 기관

< 참고: 조사양식 >

연번	관련 질환	자원 구분	기관명 (시행주체)	기관주소	담당자	연락처	사업 내용
							프로그램명	일정	실시 장소	실시 내용	비용유무

※ 센터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

○ 자원 안내

- 절 차

① 센터방문자 중 교육․상담 외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 파악

② 자원목록표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적합한 자원을 안내

③ 연계 자원 목록 출력하여 제공

④ 연계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

- 연계활성화 방안

① 정기 및 수시 자원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원연계기관에 사업 홍보 및 업무 협조요청

② 필요시 연계 협력 기관 실무 담당자와 간담회 실시

③ 지자체, 지역운영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점진적 자원연계 확대

※ 향후 시범사업에 자원연계 여부는 지역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Ⅳ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1		급여 종류 및 기준

□ 급여종류

등록 급여		교육상담급여 (직접 교육)		연계급여 (센터 의뢰)		종합상담급여
사업안내 및 관리계획 수립		질병교육상담	건강교육상담			건강생활실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공
	→	기본질환 소개․계획	영양 1	영양(통합)	→
		기본정보 +치료(약물, 응급)	영양 2
		기본정보 +합병증예방기본	금연
		심뇌혈관 합병증관리 심화	운동
연 1회		연 4회	연 최대 4회	연 최대 4회		연 1회

□ 급여기준

구분		대상자	인정요건	연간 인정횟수	급여 지급수준
등록 급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다니는 고혈압, 당뇨병환자 및 위험군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	- 사업 안내 -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건강생활계획 수립	1회	100
교육상담급여	질병교육상담	질병이해도 향상을 위한 질병교육(질병소개, 치료법, 합병증 등)이 필요한 자	의원에서 PPT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후 결과 전산입력	4회	100
	건강교육상담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영양, 금연, 운동 교육이 필요한 자	의원에서 PPT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후 결과 전산입력	최대 총 4회	50
연계급여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영양, 금연, 운동 교육이 필요한 자 중 의원에서 센터에 의뢰한 자	센터(의뢰건)에서 PPT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실시 후 의원에 결과 보고
종합 상담급여		교육상담을 완료한 자	건강생활실천결과보고서 작성	1회	100

※ 사업안내서 제공,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접수, 건강생활계획 수립 시 등록급여 인정

※ 의원에서 일대일로 직접 질병교육상담 시 질병교육상담급여 100% 인정

※  의원에서 일대일로 직접 건강교육상담 시 건강교육상담급여(질병교육상담급여의 50%) 인정

※ 건강교육상담을 센터로 의뢰 시 교육상담 실시 후 의원에 결과 보고 시 연계급여(질병교육상담급여의 50%) 인정. 영양교육1,2 통합 교육상담 시 연계급여 2회 인정

※ 종합상담 후 건강생활 실천결과보고서 작성․제공 시 종합상담급여 인정

2		청구 및 지급절차

□ 흐름도

의원	청구	일차의료지원센터	취합	시범사업 사무국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	의원
	→		→		→		→
	매월 20일		매월 25일		매월 말일		15일 이내 소요

□ 청구 기준

○ 전산매체로 급여제공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0일까지 월별로 통합하여 청구

- (내역)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환자 성명, 생년월일, 질병명, 급여의 종류, 서비스 시행 일자

□ 지급 기준

○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입력된 정보가 실제 환자 정보와 다르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급 불가 (자료 보완 조치 후 익월 재청구 가능)

○ 급여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절차

○ 의원

- 교육·상담 급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20일까지 청구정보를 확정하여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전송

○ 일차의료지원센터

- 각 의원에서 전송된 청구정보를 취합

- 누락된 정보 확인 후 반송처리 및 익월 재청구 안내

- 교육·상담 급여가 청구된 달 25일까지 청구정보를 최종확정하여 시범사업 사무국에 전송

○ 일차의료시범사업 사무국

- 전송된 시범지역 청구정보를 청구된 달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지급 의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서접수 후 15일 이내 각 요양기관의 지급계좌로 지급완료

서식1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 과 제 명 : ◯◯시(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 협약당사자

(갑) : ◯◯시(군) 자치단체장

(을) : ◯◯시(군) 지역의사회장

2014년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이하 “센터운영”이라 함)

제1조(목적) 이 사업은 ◯◯시(군)의 일차의료 활성화와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 내용)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일차의료지원센터운영을 “을”에 책임하고, “을”은 본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연도 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급)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      만원(￦        원)으로, “갑”은 “을”이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조기에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및 집행의무)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성실히 사업을 위하여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운영 및 정산) ①본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은 기 제출하여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계획서에 의거, “을”이 위탁받은 지역의 사업비를 운영․정산하기로 한다. ②기타 운영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책임하는 행위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9조(준수사항) “을”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갑”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을”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참여 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으로 수집되는 참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시범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고) “을”은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을”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갑”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② 협약 해지 시 “을”은 지급 받은 사업비 전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5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갑) ◯◯시(군) 자치단체장                  (직인)

(을) ◯◯시(군) 지역의사회장                (직인)

서식2	시범사업 계획서(시․군․구 작성용)

유형구분:    □ 도시형     □ 도농복합형     □ 농촌형

사 업 계 획 서

I.  사업 개요

1. 시범사업의 필요성

* 지역 선정의 타당성(지역적 특성, 의료기관 현황, 고혈압･당뇨병 환자 현황, 지역주민 의료이용 특징 등)을 기술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서술

2. 시범사업의 목적과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 기술(성과지표, 산출지표 중심으로)

3. 시범운영의 추진 전략

* 본 사업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적 추진전략 제시

Ⅱ. 시범사업 운영 체계

1. 추진체계

가. 시범사업 관련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과‧담당명		업무내용	현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과	○○담당
	○○담당
	○○담당

나. 사업 수행체계

*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네트워크 구성도 포함)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안) 또는 대체 가능한 기존 위원회 등 현황 포함

2.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자원 확보 계획

* 보건소,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 공적 건강서비스 자원 현황 및 연계 방안
(지자체 특수시책 경험, 연계사업 수행 경험 등 포함)

* 문화센터 등 민간자원 활용 방안

3. 의료기관 협력 체계 마련

* 협의 추진상황(실적 등), 향후 협의 계획 등

* 지역의사회 등 의견조회 결과, 협의 진행상황 등 협조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시 가점 부여

Ⅲ.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 계획

1.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 설치 개소 수, 설치 장소(공공기관 유휴시설 제공 등 여부), 장비 확보(기존 장비 등 공동활용 가능 여부 등 포함), 추진 일정(센터 개소 포함)

2. 인력배치

* 인력 채용 계획(인원, 자격 등), 보건소 인력 등 지원 여부

3. 소요예산 및 부담계획(지방비 확보시기 포함)

* 지방비 확보 일정 및 확보 예정 금액, 시도/시군구 분담률 등

* 예산 집행 계획(안):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비 / 지자체 운영 예산 등

서식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목적에서 취득한 일체의 개인정보 및 자료는 사업 중에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개인정보 및 자료를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반국가적인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배치부서 : 00일차의료지원센터

담당분야 : (알림․상담/교육․홍보/전산․행정 중 중복선택 가능)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4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의원용)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소(소재지)
요양기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이상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정보들은 사업수행, 비용 지급(제3자 제공) 등을 위하여 시범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사업 참여자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해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원할 경우 아래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함에 반드시 체크(☑)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동의함 □ 동의안함	[제3자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 동의함 □ 동의안함

※ 교육·상담급여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를 이용합니다.

※ 사업참여환자의 정보(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환자관리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목적

항목	세부내용	목적
본인확인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사업참여 관리를 위한 본인 식별
의료기관확인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확인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연락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철회 가능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비용 지급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급여비용 정산 완료 후 폐기

라. 참여 신청서 보관절차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참여 신청서는 관할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서식5	시범사업 참여신청서(환자용)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서(환자용)
환자등록번호 (의원에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 .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유선 전화번호	( ) -		휴대전화번호*		- -
*필수 입력사항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내역
교육·상담 프로그램		질병상담·교육
		건강(영양, 금연, 운동) 상담·교육
		소집단교육 및 집합교육
환자관리		SMS서비스 ※ 의료기관 진료예약 일정, 센터 의뢰 시 센터방문 일정 등의 안내를 위한 문자서비스입니다.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본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기관: 보건복지부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의원급 의료기관, 일차의료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개인정보	기본정보(성명,생년월일,우편번호,연락처,전자우편주소)
	민감정보	건강정보(질병명, 질병코드, 검사결과, 투약일수,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시범사업기간)

※ 상기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합니다.

※ 본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일차의료지원센터	대상자 등의 정보 확인	성명,생년월일,우편번호,전자우편주소,연락처,질병명,질병코드, 검사결과, 투약일수,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시범사업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지급	성명, 생년월일, 질병명, 의료기관 내원일, 급여종류 및 횟수	급여비용 정산 완료 후 폐기

※ 본인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타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의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하실 때에는 참여의원이나 해당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철회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파일(DB)은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여부에 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7	일차의료지원센터 월간 운영실적보고

00일차의료지원센터 00월 운영실적보고

	참여의원	참여환자	센터의뢰환자	방문환자
월별
누적

1. 이용현황

2. 교육현황

교 육	고혈압	당뇨병	합 계
질병교육 1 (기본질환소개·계획)
질병교육 2 (기본정보+치료)
질병교육 3 (기본정보+합병증예방기본)
질병교육 4 (심뇌혈관합병증관리 심화)
합 계
영양교육 1
영양교육 2
금연교육
운동교육
합 계

(1) 질환별 교육실적

의원명	질병 교육1	질병 교육2	질병 교육3	질병 교육4	영양 교육1	영양 교육2	금연 교육	운동 교육	합계
00의원
교육별 합계

(2) 의원별 교육실적

3. 홍보실적

○ 홍보 일시 및 내용

4. 월별 간담회 실시현황

○ 회의 일시 및 장소

○ 회의 참석자

○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5. 자원연계 현황

○ 주요내용

서식8	일차의료지원센터 분기별 운영실적보고

00일차의료지원센터 0분기 운영실적보고

	참여의원	참여환자	센터의뢰환자	방문환자
분기별
누적

1. 이용현황

2. 교육현황

교 육	고혈압	당뇨병	합 계
질병교육 1 (기본질환소개·계획)
질병교육 2 (기본정보+치료)
질병교육 3 (기본정보+합병증예방기본)
질병교육 4 (심뇌혈관합병증관리 심화)
합 계
영양교육 1
영양교육 2
금연교육
운동교육
합 계

(1) 질환별 교육실적

의원명	질병 교육1	질병 교육2	질병 교육3	질병 교육4	영양 교육1	영양 교육2	금연 교육	운동 교육	합계
00의원
교육별 합계

(2) 의원별 교육실적

3. 예산집행실적

(1) 예산 집행액

예 산	분기별 예산	집 행 액 (단위: 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세부내역

항목		집 행 액 (단위: 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인건비	센터장
	팀장
	팀원1
	팀원2
사업비	임차료
	여비
	회의비
	수용비
	공공요금
	장비구입비
	기타 항목

4. 홍보실적

○ 홍보 일시 및 내용

5. 분기별 간담회 실시현황

○ 회의 일시 및 장소

○ 회의 참석자

○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6. 자원연계 현황

○ 주요내용

붙임1	질병코드

질 병	질 병 코 드
	소분류	세분류
당뇨병 (E10-E14)	[E10] 인슐린-의존 당뇨병	.0 혼수를 동반한
	[E11]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1 산증을 동반한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2 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3 눈 합병증을 동반한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5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고혈압 (I10-I15)	[I10]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I10.0] 양성 고혈압
		[I10.1] 악성 고혈압
		[I10.9] 상세불명의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질환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I15] 이차성 고혈압	[I15.0] 신장혈관성 고혈압
		[I15.1] 기타 신장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I15.2] 내분비 장애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
		[I15.8] 기타 이차성 고혈압
		[I15.9] 상세불명의 이차성 고혈압

붙임2	질환별 측정검사

질병	분류	항목	검사내용	검사장소
당뇨병	필수 검사		혈당, HbA1c	의원
	선택 검사	고혈압	혈압	의원
		고지혈증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의원
		당뇨병성 망막병증	안저검사	의원 혹은 지역안과검진 의뢰
		족부병변	발검사	의원
		당뇨병성 신증	미세알부민뇨검사 (알부민:크레아티닌비)	의원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의원
고혈압	필수 검사		수축기/이완기 혈압	의원
	선택 검사	당뇨	혈당	의원
		고지혈증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의원
		심혈관질환	심전도	의원
			흉부 X선	의원
		만성 콩팥병증	미세알부민뇨검사 (알부민:크레아티닌비)	의원
			혈청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의원

부  록

부록1	브랜드디자인 규정 및 활용

□ 시범사업 기본 색상

□ 시범사업 색상 활용

□ 시범사업 색상 활용

□ 시범사업 잘못된 활용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