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3178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4. 10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및「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현행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5% 일괄 감면제도  폐지 요청(기후환경본부)에 따른 “시세감면조례” 개정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률조문 수정, 용어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세기본조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 시세감면조례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와 실제 운행감축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관련 조문 삭제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 5 경감	(삭 제)

- 기타 인용법률 개정사항 반영, 법률명 오류 수정 등 조문 정비

□ 5조 :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8조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시세기본조례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 :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의 국고 귀속은 불합리하므로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조 항	현 행	개 정 안
제18조① (공탁 등)	공탁 또는 예탁 가능, 예탁후 6개월 경과시 공탁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 금고 예탁으로 일원화, 공탁규정 삭제

○ 기타 인용법률 및 조항, 기타 지방세 용어 정비

-「2014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법무담당관-8189호, 2014.4.9)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안 검토결과 반영

-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정비

조 항	개 정 내 용
§2	“우편”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
§9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개정
§14①	제14조제1항 중 “미납시세”를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로 개정 법 제64조의 미납시세 열람 신청자의 범위를 축소
§15③	제15조제3항 중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으로 개정
§23①	인용조문 수정(“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2조”로)
§24	용어 수정("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개정)
§49	인용조문 수정(“법 제141조 각호”를 “법 제141조제1항 각호”로 개정)

Ⅲ		그간의 추진경과

○ 조례개정 방침 수립                         : ’14. 7. 25(금)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4. 7. 25(목)

○ 성별,갈등,부패영향평가 등(원안동의)         : ’14. 8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4. 8. 7(목) ~ 8.27(수)

○ 법제심사 의뢰(9.3) 및 결과통보               : ’14.  9. 30(화)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4. 10. 14(화)

○ 시의회 조례개정안 상정                      : ’14. 11월

※ 제256회 정례회 개최   : ’14.11.10(월) ～ 12.19(금)

○ 개정 조례 공포․시행                        : ’14. 12월 말

붙 임  1.「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