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 10. 14(수) 14:00

◦장소 : 기획상황실(본관 6층)

2014년도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서

○ 재무국 소관안건 : 건(조례)

유 형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세 제 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세 제 과

재    무    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 호)

☐ 제 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및 제 호「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 폐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기타 인용법률 및 조항 정비 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및「시세기본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승용차요일제 재설계에 의해 실제 운행감축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14.10월~’15.3월, 시범 운영)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공탁되어 일정기간 경과 후 국고에 귀속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탁규정을 삭제하고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 기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