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정비계획 수립관련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운영지침 정비계획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주거재생과-7455, 2013.6.12.)』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을 일부 변경 운영코자 함

Ⅰ				추진배경

정비사업에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문제에서 탈피하여 “공공성을 확보한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2013.6.12)』운영중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 운영지침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을 일부 변경코자 함

Ⅱ				주요 변경 내용

정비구역지정과 특별건축구역의 정합성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설한 특별소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 구성인원 확대 및 운영규정 신설 등

특별소위원회 기능

특별소위원회의 기능중 기존“공공건축가 위촉”기능은 “공공건축가 지원 필요성 자문”기능으로 변경

※ 주택정책실내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있는「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개선방안(2013.11.5.)」 및 「정비계획수립 등 공공건축가 활용계획(2013.7.31.)」과 정합성 고려

특별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당연직위원(공무원) 추가(구성원 : 7인 → 9인)

- 기존(7인) : 주거재생정책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인,

건축위원회 위원 2인, 도시재정비위원회 2인

- 추가(2인) : 주거재생과장, 건축기획과장

※ 위원장 부재시 주거재생과장이 직무대행

위촉위원의 사임 및 해촉규정 신설

- 사임 :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가능

- 해촉 :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가능

의결기준 및 의결 유형 신설

- 의결기준 :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유형 : 원안동의, 수정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 의결자문이 아닌 경우 의결구분없이 위원회 의견만 기록

위원회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의결 제척 규정 신설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간과 공공의 의견조율을 위해 위촉하는 공공건축가의 위촉시점, 활동기간 등 변경

공공건축가 위촉 및 운영

공공건축가 위촉시점 변경(특별소위원회 자문시→단계별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시)

- 기정 : 해당사업의 공공건축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에 의한 특별소위원회 자문시 위촉

- 변경 : 특별소위원회에서 공공건축가의 단계별(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공공건축가의 “계획단계” 활동기간 변경

- 기정 : 계획단계(사전 자문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전까지)

- 변경 : 계획단계(정비계획수립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전까지)

※ 초기 계획단계에 공공건축가 투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공공건축가 선정대상 예외규정 신설 등

- 원칙 : 서울형 공공건축가-풀(POOL)중에서 선정

- 예외(신설) : 해당 정비사업에 특히 필요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공공건축가-풀(POOL)외의 전문가 선정가능

Ⅲ				행정사항

본 변경지침은 방침일로부터 시행한다.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주거재생과-7455, 2013.6.12.)』방침중 본 방침에 의해 변경되는 내용은 본 방침을 우선 적용한다.

붙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