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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 요청

최근 국토부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함에 따른  임대보증금 현실화를 위한 협조요청사항임

□ 현황 및 문제점

○ 타 지자체와 달리 지가가 높아 ‘12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평균단가는 7,500~8,500만원이었으나(호당 25백만원의 재정 부담 발생)

○ ’13년도부터는 주거사다리 기능수행을 위한 매입규모 확대정책에 따라 매입가격이 1.3~1.5억원으로 상승되어 매입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 전세보증금이 3.25백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변의 전세시장 왜곡 및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주변시세 : 평균 전세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50만원 내외

▸ 국고지원 매입단가 5백만원 상향조정(2013.09.17)

- 당초 호당 60백만원 ➝ 65백만원(증 5백만원)

[ 65백만원 : 국고 29.5백만원 / 기금 32.5백만원 / 보증금 : 3.25백만원 ]

※ 국비지원: 28,710백만원

□ 건의사항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산정을 건설형 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단, 대학생용은 100만원에 공급)

▸ 건설형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산정

- 산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산정 방식 : 호당주택가격 ×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