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정책제안 자료

2014. 8. 29(금)

도시농업 시민단체

목 차
	◎				서울 도시농업 합동간담회 일정표			1
	1				서울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2
	2				서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4
	3				노들텃밭을 서울 도시농업의 상징으로			6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부의 시장 확대			10
	5				지속 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			17
	6				도시농업 국제협력 조직화			23
	7				옥상텃밭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5
	8				도시농업 가능지 확보			33
	9				먹골배 보전 및 이용 활성화			48
	10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50
	11				문턱을 넘지 않는 자원순환 제안			70
	12				빗물 이용시설 확대			73
	□				7.15일 도시농업 간담회 시민단체 건의사항			75

◎ 서울 도시농업 합동간담회 일정표

월일	시 간	내 용		비 고
8.29 (금) ∼ 8.30 (토)	18:00~18:40(40')	• 도착 및 등록		․개별 또는 공동
	18:40~19:30(50')	• 저녁식사 및 티 타임		․장소 : 연수원식당
	19:30~19:35 (5')	• 행사진행 안내		․민생경제과장
	19:35~19:50(10')	• 참석자 소개		․참석자
	19:50~20:00(10')	• 시장님 인사말씀 및 발제
	20:00~21:30(90')	• 1차 발표 및 토론		․진행 : 안철환 ․장소 : 대회의실
			①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구은경
			②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설치	․민동욱
			③ 노들텃밭을 서울 도시농업의 상징으로	․백혜숙
			④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부시장 확대	․이보은
			⑤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	․강수현
			⑥ 도시농업 국제협력 조직화	․이강오
	21:30~21:40(10')	• coffee break
	21:40~21:50(10')	•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표		․민생경제과장
			하계한신아파트 옥상텃밭	․고창록(한신에코팜)
	21:50~24:10(140')	• 2차 발표 및 토론		․진행 : 안철환 ․장소 : 대회의실
			① 회색 옥상을 도시의 초록 활력공간으로 만들기	․이예성
			② 도시농업 가능지 확보	․조은하
			③ 먹골배 보전 및 이용 활성화	․이강오
			④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조종욱
			⑤ 문턱을 넘지 않는 자원순환 실현	․심재훈
			⑥ 빗물 이용시설 확대	․이은수
			⑦ 서울도시농업 계획 발표	․민생경제과장
	24:10~01:25(75')	• 토론회 결과 정리		․시장님
	01:25~01:30(05')	• 기념촬영 및 행사종료		․대회의실
	01:30~	• 자유시간 및 취침		․간담회장 및 배정객실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확대 및 개편

<제안자 : 구은경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위원회의 위상 확대 :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기구

- 위원 위촉을 확대 : 약 30명 이상

- 위원회 운영 체계 : 일상적 의사결정 기구로

□ 제안내용

○ 위원회 확대(교육, 농장조성, 생태수환, 순환경제)

- 위원수 30인 이상으로 확대 (임기 2년)

- 위촉직 위원 : 24인 이상(도시농업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

- 당연직 위원 : 6인(시장, 경제진흥실장, 교육협력국장, 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국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장,NGO)
													사무담당위원 (위원회 사무처리)			∙계약직(2), NGO파견(2)
						기획조정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참여도시)				자연․생태분과 (생태도시)					자원순환분과 (순환도시)						환경보건분과 (건강도시)

○ 전체회의 : 연 1 ~ 2회

○ 분과장회의 : 연 4회 이상,

각 분과별 이슈 공유 및 실천사업 공동기획 등

○ 분과위원회 : 월 1회 이상, 과제별로 수시 진행

분과명	기능 및 역할
교육분과	․ 텃밭교육 프로그램 기획 ․ 학교텃밭, 공동체텃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사업 지원 ․ 텃밭강사 양성 및 재교육 지원
농장조성분과	․ 텃밭 공간 확보 및 운영 기획 ․ 공동체텃밭 사례 발굴 및 운영 매뉴얼 제작 ․ 자투리 공간 및 임시 공간 활용, 서울의 농지보존 등 연구
생태순환분과	․ 생태적 자원화(음식물 순환, 빗물 순환, 퇴비화)와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 생태적 자원화 실천에 대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생물다양성을 위한 토종종자 보급
순환경제분과	․ 도농교류 및 도시농부장터 지원 ․ 사회적경제 영역(도시농업 상품 개발) 발굴 및 지원 ․ 녹색위·환경관련 행사 협력 및 공동추진

○ 주요역할

- 도시농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시민실천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 도시의 생태순환, 안전 먹거리 확보에 대한 시민․기업의 참여유도 및 실천사업 추진

□ 추진방법

○ 분과별 위원회를 매월 운영하도록 하여 일상적 실천 도모

□ 추진체계

○ 도시농업 위원회 위촉(사무위원 선발) -> 전체워크샵 -> 분과별 실천과제 설정 및 모니터 -> 분과별 실천과제 추진 (행정반영 or 시민실천공모사업 or 위탁사업 등) -> 분과별 활동 보고회(연1회)

□ 예산내용

○ 분과별 위원회 회의비, 워크샵, 사무위원 인건비 등

2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운영

<제안자 : 민동욱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광역급식지원센터 등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 제안내용

○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칭)설립

1> 위상

- 서울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 민 · 관 협력에 기초한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행기구

- 서울시 도시농업 기반구축 및 도시농부 공동체 활성화

2> 역할

- 각 구별 도시농업 자원(단체, 시설, 공동체등) 조사 및 활성화지원

- 텃밭 (옥상, 노지 등) 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조성 지원

- 도시농업을 연계한 다양한 영역(문화,복지,사회적경제등)활동 지원

- 구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수립, 실행

- 주민제안사업 등 도시농업관련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 도시농업 참여희망 시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

3> 운영

- 전체를 관장하는 장과 지원인력 4-5인

- 각 구별 1인의 도시농부 공동체지도사를 통해 상시운영

□ 추진방법

○ 하반기 중간지원조직(서울도시농업지원센터)설립등에 대한 연구용역

○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추진방식, 경로, 활동역할과 내용,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

○ 추진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과제 제시 및 해결방안 수립

□ 추진체계

○ 민간위탁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선행적 중간지원조직과 도시농업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구

□ 예산내용

항 목	내 역	예산(단위:천원)
인 건 비	도시농부지도자 사업단 단장 1인 지원 4인	36,000
		240,000
	도시농부공동체지도자 25인(구별 1인)	750,000
회 의 비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주민제안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도시텃밭조성, 학교텃밭지원등)	30,000
연구용역	중간지원조직 설립계획,	50,000
활동사업비	온라인플랫폼구축, 워크샵, 교육등	74,000
자체사업	도시농업공동체지원사업	100,000
계		1,280,000

3		노들텃밭을 서울도시농업의 상징으로

<제안자 : 백혜숙 에코11 대표>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노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상징적 위치: 서울중심, 한강의 섬, 노들섬

- 도시농업 원년선포 장소로서 도시농업의 미래비전 제시의 현장

- ICLEI 국제컨퍼런스 개최(2015년 4월 8일~15일) 준비

- 서울도시농업2.0시대를 선도할 도시농업프로그램 시범지구 필요

□ 제안내용

① 우리의 농업, 오래된 미래 5,000년

- 토종씨앗도서관 허브: 토종씨앗 보존과 보전을 위한 책대여 방식의 각 지역별 토종씨앗도서관의 허브 역할

- 전통적정기술보급소: 최고의 다기능 경량농기구인 호미, 가장 많은 짐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지게 등 전시와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구 창작 및 체험

- 세계 최초의 ‘전통온실‘, 가장아름다운 정원 ‘해우소’

② 서울도시농부, 1,000농부

- 도시농업정보관 운영, 도시농부 경진대회

- 손쉬운 동네농부, 주부농부, 학교농부, 꼬마농부, 청년농부, 직장농부, 청춘농부 홍보

③ 서울도시농업, 25시

- 서울의 25개구를 상징하는 25구획으로 텃밭을 조성하여 각 구를 상징하는 작물(채소, 화훼, 과수)식재: 송파의 뽕나무, 중랑의 먹골배, 서초의 화훼, 강서의 벼, 영등포의 목화

- 25개 작물공동체 운영

④ 도시농업체험, 24절기

- 생물다양성 논과밭 체험, 토종전시포 조성 및 운영

- 24절기에 따른 텃밭체험, 텃밭식생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⑤ 도시농업교육, 11청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직업 프로그램 진행

- 스쿨팜 교원연수 프로그램 진행

□ 추진방법

- 도시공원, 도시숲, 텃밭을 1/3씩(개념적 수치) 조성하는 융합도시공원타당성 조사 : 1/3은 도시공원으로, 1/3은 산림청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으로 조성, 1/3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텃밭을 조성

- 노들섬융복합공원추진위원회구축: 2014년 하반기, 노들텃밭 조성 및 시범사업 연구진행

- ②+③+④ : 2014년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2015년 실행

- ①+⑤ : 2015년 건립추진 2016년 개관

□ 추진체계

○ 민간단체, 도시농업과, 공원여가과, 공공개발센터, 서울시교육청,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노들섬 발전융복합추진체계 구축

○ 서울도시농업재단을 설립하여 총괄

○ 토종씨앗도서관 및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업하여 운영

□ 예산내용

① 10억 (토종씨앗 도서관의 경우 민간단체지원 예산 등)

② 1억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지도사양성예산 일부)

③ 0.5억 (조성비)

④ 1억 (공원여가과 프로그램비, 도시농업축제예산 일부)

⑤ 1억 (서울교육청 교사연수예산 일부, 스쿨팜예산 일부)

※ 서울도시농업재단 기금 조성

시범사업 : 노들텃밭을 시민축제의 장으로

<제안자 : 엄민영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 세상 이사장>

□ 근    거 :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원순C 공약)

□ 제안내용

○ 노들섬을 노들성(城)으로~~

- 노들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새로운 서울의 상징으로 만든다.

- 노들섬 주위를 성벽으로 쌓는다.

- 성 안에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미래 서울의 식량 기지라는 의미를 확대하고자 쌀을 키우는 논농사 위주로 경작한다.

○ 도시농업 제단(祭壇)

-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 옛 임금들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선농제를 지냈듯이 노들섬 안에 서울시장이 도시농업의 육성을 기원하는 선농제 내지 추수감사제를 올린다.

- 임원경제지의 저자인 풍석(楓石) 서유구 선생을 기리며 제단 주위에는 단풍나무와 씨앗돌(빗살무늬 돌로 제작)로 상징물을 만든다.

○「문턱없는밥집」

- ‘나눔과 비움’을 상징하는 「문턱없는밥집」 노들점을 운영한다.

-「문~밥집」은 도시농업으로 생산한 식재료로 ‘빈그릇운동’ 하는 생태식당을 운영하고 100%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턱없는밥집」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념교육을 실시한다.

○ 걷고 싶은 다리

- 봄에서 가을에는 노들섬으로 들어오는 한강대교에 여주나, 박 같은 덩굴식물을 조성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고 일정한 시간에는 텃밭교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찾고 싶은 텃밭

- 노들섬 안의 작물은 상추나 잎채소보다는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작물이나 관상용(?) 작물을 주로 심고 꽃길도 함께 조성해서 차분히 쉬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 추진방법

○ 도시농업축제

- 현재 진행하는 도시농업 축제는 명실상부한 도시농업인의 축제라고 하기는 어렵다.

- 도시농업축제나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전시성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서울을 도시농업의 ‘메카’라고 할만한 축제를 기획한다.

○ 자치구 대결 형식

- 25개 자치구가 도시농업을 얼마나 열심히 지원하고 활동하는지를 겨루고 또, 강남 11구와 강북 14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자치구 1곳씩을 가려 매년 9월 추수감사절 축제에 대동제(차전놀이 같은 큰 이벤트를 기획)를 한다.

- 최종 우승한 자치구와 단체에 포상하고 격려한다.

◆ 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큼 크게 기획하며(한강대교 통제 가능) 예산은 월드컵처럼 방송 중계나 기업 유료 참여를 이끌고 최종 우승한 자치구 주민이 노들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한다.

□ 추진체계

○ 축제는 엉성한 얼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것은 노들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

○ 축제 성공 여부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서울시의 능동적 의지다.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부시장 확대

<제안자 :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대안생활위원장>

□ 근    거

○ 현행 농부시장은 아래의 법률이 정하는 임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임시시장의 경우는 개설허가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혹은 별도의 조례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 필요. 현재 직거래시장지원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도시농업활성화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지역특산물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 (정의) 5.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국.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 또는 제정추진중인 법률안에 의거하여 향후 도시농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필요. 특히 모든 가공품 생산이 불법인 현재의 상황은 농부시장 활성화를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도시농부들과 농작물을 활용하여 개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하는(가정집주방, 공동작업장 등) 로컬푸드 가공품의 경우 직판허용을 내용으로하는 농부시장 지원조례 필요.

*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한 법률동향

- 2014년 3월 입법예고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정부 공약사항, 정부입법)

- 이해찬의원실이 대표발의하여 제정 추진중인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며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법안으로 서울의 농부시장 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음.

□ 제안내용

1) 농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 목표 : 서울 농부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시장개최

- 내용 : 농부시장 활성화 및 농부시장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가공, 유통 지원 제도화 방향 연구, 해외사례연구

예 / * 임시시장의 식품판매에 대한 허가 및 위생관리방안

* 소규모 생산자들의 직접가공품 판매의 제도화 방안

- 지원방식 : 연구용역 발주 및 토론회 개최

2) 도시농부들이 만들어가는 <마을형 농부시장>

- 목표 : 마을 커뮤니티내 도시농업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 방식 : 서울지역내 10개 마을형 농부시장 신설

- 실행주체 : 자치구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참여 및 네트워크 단체들

- 내용 : 지역 내 도시농부들의 로컬푸드 판매 시장

마을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자원개발 및 공유

도시농업 상담 및 시민참여 안내

- 지원방식

<1단계>

작은 풀뿌리 지원방식으로 개최 : 연간 4회이상, 회당 도시농부 5개팀 이상 참여, 전체 부스 10개 이상의 농부시장 개최가 가능한 그룹들의 신청을 받아 이중 10개 선정, 연간 1,000만원 지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공간 확보지원.

<2단계>

해당년도 시장에 대한 사업 평가를 기초로하여 우수사례 5개에 대해서는 추가지원하고 이중 규모가 확대되어 지역 거점시장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는 <서울형 농부시장>으로 지원

3) 서울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서울형 농부시장>

- 목표 : 도농교류 및 도시농업 기반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 방식 : 현재의 마르쉐@를 비롯한 시민주체 시장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서울형 농부시장  모델 사업

- 실행주체 : 도시농업, 도농교류 등에 역량을 가진 NP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 및 일반기업, 농업조직 등

- 내용 : 도시농업 생산자들의 직판 및 도농교류 직판 확대,
청년과 여성들의 창업지원 및 도시농업관련 일자리 창출
씨앗, 모종 등 다양한 도시농업 자원 공유

- 지원방식 : 도시농업관련 출점팀 10개팀 이상, 도농교류 직판 10개팀 이상의 규모로 연간 8회 이상 개최능력을 갖추고 실행능력이 검증된 시장운영자에게 시장개최가 가능한 안정적인 장소지원 및 운영비지원 (연간 2,000만원 이내)

□ 추진방법

○ 민간운영, 관협력 지원 방식

□ 추진체계

○ 농부시장 지원단 운영 (민, 관 협력) :

- 농부시장 관련 지원조례 추진

- 농부시장 운영요강마련 및 선정, 평가

□ 예산내용

- 마을형 농부시장 10개소 * 연간 1,000만원 = 1억원

- 서울형 농부시장 5개소 * 연간 2,000만원 = 1억원

- 농부시장 지원단 운영 (학계, 전문가, 활동가)  연간 500만원

- 농부시장 활성화 및 농부시장내 소규모 생산자들의 가공, 유통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시범사업 : 서울시민 내 논 갖기(쌀 지급) 프로젝트

<제안자 : 이근이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

□ 근    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 제안내용

1. 개요 및 취지

- 도시민 먹거리 안전과 도농교류를 통한 내 논갖기(쌀 자급) 프로젝트

- 도시농업이 식량 자급율을 높이고 도농상생을 통한 자급밥상을 실천

2. 주요내용

2-1 운영 방법

- 서울시민 대상으로 4인~10인 내외의 논공동체를 조직(가족팀/도시농부팀/직장인팀/동호회팀/생협회원팀 등)하여 도시 근교의 논을 분양받아 손모내기와 벼베기를 진행(한 팀당 200평 기준)

- 논을 임대해준 농부 또는 농촌마을은 도시민들에게 논농사를 지도하고 논을 관리함.(예상지역 :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선유랑마을 1만평 또는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일대 논 1만평)

- 연2회 대규모 논농사 페스티벌 진행(손모내기/손벼베기 시점에 다양한 벼농사 관련 행사 결합)

- 연 4회 이상 논농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벼의 일생-토종볍씨- 유기농법-논생물 다양성-쌀의 가공과 부산물 활용 교육)

- 일상적인 논 관리-운영(토종볍씨 모판-논갈이-물관리-거름-건조-도정-택배) 주체는 해당 논을 임대해준 농부와 ‘내논갖기 프로젝트’ 운영팀이 담당

- 예산 및 기반시설 지원 : 서울시

- 홍보 및 다큐 제작 : 주요언론사 및 방송국 섭외

2-2. 기대효과

- 볍씨를 건조한 후 월 1회 배송 직전 도정하여 참가자에게 보냄(200평 평균 3가마*80kg = 240kg)

- 도시민 쌀 자급과 농부의 벼농사 소득 증대

- 에너지 최소화(손모내기)와 친환경 농법으로 안전한 쌀 자급 가능

- 도시민에게 새로운 농사공동체 참여 기회 마련

- 쌀 개방 이후 우리 논 지키기 전국 확산 모델

- 토종벼 확산의 계기

- 2015년 1년 시범 모델 개발 후 전국적으로 확산 예정

□ 추진방법

○ 민관 협력 방식 : 내논갖기 TFT 구성

(도시농업시민협의회+서울시+고양시+농부 또는 농촌마을)

□ 예산내용

수입			지출
내역	세부내역	금액	내역	세부내역	금액
시민참가비(자부담)	200평*5000원=100만원*1만평	5천만원	지대	평당 5000원*1만평	5천만원
서울시 (지원비)	200평*5000원=100만원*1만평	5천만원	농자재	평당 1000원*1만평	1천만원
			강사비	4회*4팀*25만운	4백만원
			운영인건비	8개월*3인*150만원	3천6백만원
총계		1억	총계		1억

5		지속 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

<제안자 : 강소빈(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무국장),
강수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공경민(여성환경연대 텃밭교육활동가), 박은주(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텃밭강사), 윤형순(텃밭보급소), 이진표(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원예사업단 푸른미래 강사),
이용희(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 교육부회장), 장진(동국대 생태계서비스 연구소), 정재민(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가나다순 >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제3항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박원순 시장 60대 주요 공약

- 11영역 <깨끗한 도시 서울>, 42번 공약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

･ 학교 80개교와 사회복지시설에 ‘싱싱텃밭’ 조성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약이행계획

- 민주시민교육, 19번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 각종 자격연수과정 내 환경교육 강좌 개설

･ 체험중심 에너지 자립 환경교실 및 생태학습장 조성

- 지역사회교육 및 마을학교, 35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지원체제 구축>

･ 교육청-시청-교육지원청-자치구-지역사회(마을)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교육청 시민사회 소통보좌관제 신설 및 지역교육지원청내 시민사회 소통담당제 운영

･ 자치구별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마을교육위원회 운영

□ 제안내용

1. 현재 학교텃밭 조성사업의 한계와 문제의식

- 교사, 교장, 학부모, 영양교사, 관리인 등 현장의 학교 관계자들의 텃밭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소통 부재.

- 조성에 그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텃밭 : 텃밭 조성과 예산 지원에 의존한 교육. 예산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회적인 텃밭 교육.

- 학교텃밭의 전체적인 현황, 실태 파악의 혼선 : 서울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민간단체 등 학교텃밭 다양한 창구. 텃밭 강사(인력) 및 학교텃밭 교육, 관리운영 등 형식적인 조사에 그침.

- 현장 교육의 질 담보하는 기준 없음 : 학생수/텃밭 면적 당 강사 배치, 현장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일관된 강사비 등의 기준 필요.

- 학교텃밭 방향과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합의, 논의된 적 없음.

2. 민관 협력 학교텃밭 TF팀 운영 및 학교텃밭 중장기 방향 수립

1) 목적 : 서울시 학교텃밭 중장기 방향과 전망 수립.

2) 기간 : 2015년-2017년(총 3년)

3) TF구성 :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가,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그 밖의 민간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

4) 방법

- TF팀 월 1회 정례회의

- 연구진(실무진) 구성 : TF 조직, 학교텃밭 사업 기록 및 성과 정리, 실무.

5)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 서울시내 학교텃밭 현황, 운영, 교육, 강사 인력 등 실태 조사, 현실적인 텃밭교육을 위한 텃밭강사/텃밭관리사 인력에 대한 제도 및 방안 마련, 학교텃밭 선발 기준 및 공통 운영 지침 마련. 텃밭교육 교원직무연수 협조체계 마련.

- 2단계 : 학교텃밭 모델 학교 중간 평가 및 자문, 컨설팅.

- 3단계 :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중장기 방향과 전망 수립, 서울시 학교텃밭 로드맵 그리기

6) 예상 성과

- 학교텃밭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운영지침 확산을 통한 학교 현장에서 텃밭교육의 인식과 관심도 높임.

- TF 각 분야에서 참여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넓히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

-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논의를 통한 각 단위별 역할과 방향, 서울시 학교텃밭 로드맵 도출.

3. 서울시내 학교텃밭(텃밭교육) 시범학교 운영

1) 목적 :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모델 구축 및 성과 확산.

2) 기간 : 2015년-2017년(총 3년)

3) 대상 : 서울시내 학교 30여교(11개 교육지원청 당 2-3개교 또는 25개 지역구 당 1-2개교)

4) 방법

- 모집 및 선정 : 최소 3년 이상 학교텃밭 운영 및 교육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TF팀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따를 수 있는 학교 교육청을 통해 모집. 학교텃밭 TF팀에서 제시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30여개교 선발.

- 학교텃밭 설명회 도입 의무화 : 교장, 교감, 담당교사, 영양교사, 관리인, 학교보안관 등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텃밭 강사 필수 참석.

- 중간 점검, 컨설팅 및 전체 평가 : 각 학교텃밭 운영의 애로점 점검 및 피드백, 컨설팅.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모델 만들기

- 텃밭교육 우수 시범학교 포상(교육청, 서울시)

5) 내용

- 최소 3년 이상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이후의 학교 자체 운영 방안 마련.

- 학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모델 유형 도입 : 예) 빗물저금통, 조리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생태순환, 로컬푸드(학교급식활용), 지역사회연계(푸드마켓, 지역아동센터 등 기부), 텃밭교육 등.

- 학부모, 교사 텃밭동아리, 자발적인 커뮤니티 지원 및 가산점 부여.

- 시범학교의 사례와 성과 기록 및 확산, 교육청을 통해 홍보.

6) 예상성과

- 학교텃밭 도입->정착->성장->자발적 운영 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모델 구축 및 확산을 통한 텃밭 교육의 장점과 효과 극대화.

- 기후변화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에서 가능한 실천과 대안 공고화.

4. 학교텃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생태거점 구축

1) 목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텃밭 거점의 마을공동체 구현.

2) 기간 : 2015년-2017년(총 3년)

3) 대상 : 학교텃밭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장기간 마을공동체 운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단체 및 그룹 2-3곳.(예 :금천구-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영등포구-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마포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중랑구-초록상상, 구로구-더초록)

4) 방법

- 지역 주민에 개방 가능한 학교텃밭 발굴 및 학교텃밭 시범학교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거점으로, 텃밭생태 공간 조성(일부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기 조성된 에코스쿨존 활용).

- 지역단체 교육(실습) 공간이 없는 경우, 학교 주변, 학생들,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양한 요리, 실습, 예술, 문화 활동 가능한 안정적인 공간 지원.

- 텃밭을 매개로 학교와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참여, 교육자원인 지역(풀뿌리)단체, 환경단체, 도시농업 또는 교육사회단체의 연계를 통한 교육 진행.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통해 배출된 텃밭관리사의 연결과 관리.

5) 내용

- 학교 안팎의 텃밭을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텃밭 개방 및 분양.

- 다양한 연령, 학생들, 교사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 김장나누기, 텃밭장터 운영 및 학교 축제 및 지역 축제 참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텃밭 요리교실, 텃밭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6) 예상성과

-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주민들의 지역사회 관심도 향상 및 관계성, 공동체성 회복.

- 지속적인 학교텃밭 운영 및 지역사회에서 만드는 돌봄과 살림의 가치 구현.

□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제도 및 예산지원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모집 및 홍보, 학교 협력

○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농업위원회 교육분과: 연구, 사업 총괄, 실무진 구성

○  도시농업 민간단체: 시범사업 대상지 운영

□ 추진체계

○ TF구성 :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가,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그 밖의 민간단체 등 각 분야 관계자

○ 연구진(실무진) 구성 : 도시농업시민협의회(교육분과) 이하 소속 단체 연구원

□ 예산내용 :지속가능한 학교텃밭 만들기(3년)

세부사업	산출근거	소계
민관 협력 학교텃밭 TF팀 운영 및 학교텃밭 중장기 방향 수립	회의 운영 12회(년)*3년*100만원(회의비)=3,600만원 연구(실무진) 인건비 12개월*3년*2인*50만원=3,600만원 인쇄 및 자료 배포 1,000만원	8,200만원
서울시내 학교텃밭(텃밭교육) 시범학교 운영	텃밭조성(30평 기준) 및 교육 1000만원*3년*30학교=90,000만원 *옥상 및 대규모 조성비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별도	90,000만원
학교텃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생태거점 구축	3지역*3년*3000만원(교육, 지역 활동)=18,000만원 *옥상 및 대규모 조성비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별도	21,000만원
합계	119,200만원

[별첨] 지역구별 학교텃밭 시범사업 가능 학교리스트(민간단체 협력 대상 학교)

지역구	학교명	현황(규모/교육/관심도)	향후 계획/ 필요	비고
금천구	영남초등학교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금천초등학교
	정심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관악구	영락고등학교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성북구	정수초등학교			여성환경연대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여성환경연대
중랑구	면동초등학교			초록상상
광진구	대원고등학교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구로구	오류초등학교			더 초록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6		도시농업 국제협력 조직화

<제안자 : 이강오 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Network(개도국 지원), City Farmers(150개국 정보교류),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북미지역)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농업 단체들이 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없음.

○ 서울시는 2012년 도시농업원년을 선포하면서, 세계도시농업의 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도시농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음.

○ 2014년 컨퍼런스의 성과로서 페이스북에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Think Tank'를 운영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추진 중임

□ 제안내용

1. 의제의 선점

(1) 지속적인 의제의 도출

- 시민일상의 의제 : 먹거리, 건강, 취미, 교육, 체험, 이웃, 가족 등

- 도시차원의 의제 : 지역안전 먹거리시스템, 비만문제, 도시재생, 녹색도시, 도시공동체, 생물다양성 등

- 기술/정책적 의제 : 도시경작지의 보존, 도시농업 지원 법과 조례,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흙과 퇴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옥상농장 등

(2) 연례 국제컨퍼런스 개최 ‘2014 Urban Agri. & Food Revolution'

(3) 2015 ICLEI 서울총회에 ‘도시농업’을 주요 의제로 선정

2. 국제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젝트

- 시카고의 The Plant, 뉴욕의 Brooklyn Grange와 같이 세계적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시가 필요

(1안) 혁신파크에 ‘도시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프로젝트’

(2안) 노들섬에 ‘농경문화와 대안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에덴프로젝트’

(3안) 세운상가와 서울역고가를 연결하는 ‘스카이팜 그린웨이 프로젝트’

3. 국제센터의 설립

(1단계) 2015 ICLEI 서울총회에서 핵심의제로 제시 _ 의제의 선도

(2단계) 국제센터의 설립 ‘가칭)도시농업국제싱크탱크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Think Tank’

(3단계) 세계도시농업의 메카 서울을 위한 Int'l UATT

- 연구기능 : 도시농업 및 대안기술의 연구

- 모델기능 : 다양한 도시농업의 솔루션을 한 공간에 집중전시

- 교육기능 :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장, 도시농부 훈련기관

- 홍보기능 : 국제적인 네트워킹 및 공익마케팅

□ 추진방법

○ 민관파트너십 기구 : 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도시농업연구소의 진화발전,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 및 도시농부/시민활동가의 참여

□ 추진체계

○ 서울시 혹은 서울연구원 산하에 설립

□ 예산내용

연간 10~20억원 (모델조성 별도)	국제협력사업 : 2~5억원
	연구 및 교육훈련사업 : 5~10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 5억원 (센터장 포함 11명 정원)

7		옥상텃밭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제안자 : 이예성 파릇한절믄이 공동대표>

□ 근    거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 생명이 살아숨쉬는 안심도시 / 목표1 공원 선도형생태도시 / 전략1 공원인프라 선도도시로 이행 "도시와 공원의 유기적인 네트워크화를 통해 기능을 높이고 도시민의 공원수요 충족을 최대화하기위해 옥상, 학교, 골목, 가로, 공개공지 등을 공원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생활공간 전반으로 공원개념을 확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제도 활용

□ 제안내용

1. 옥상녹화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형 옥상녹화(community greening).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텃밭으로 사용 가능한 개방형 옥상공간 ( open space)을 서울시의 공공건물에서부터 만든다. >

- 서울시는 2002-2011 공공건물 225개소, 민간건물 322개소를 녹지대로로 변화시킨 바 있으나 휴게목적을 넘어서서 공동체활성화, 시민참여공간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뭄.

- 뉴욕의 사례로 보면 도시내 공동체가 형성된 410개 공간 중에서 69%는 채소재배를 위한 토지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보고가 있음. 같은 옥상도 텃밭으로 조성해야 오픈스페이스로서의 기능과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건물에서부터 개방형 공동체텃밭 조성사업 실시 및 지표관리

(예/ 공공건물 50% greening, 녹화건물 50% community greening)

2. 개방형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 (가능한 접근방식)

-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하여 개방형 옥상녹화시 및 보유시 지방세 감면제도 활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4조)

- 건물주가 개방형 옥상텃밭 설치시 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 모색

- 개방형 옥상녹화 시 신축건물의 용적률 확대 (광진스타시티 빗물시설 사례)

- 옥상녹화시 태양열, 빗물 등 자원순환설비 등을 지원하여 개방공간운영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성 강화.

-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독일의 빗물세 : 베를린의 경우 빗물세 부담을 줄이고자 대형건물들이 앞장서서 빗물저장시설 조성했는데 일순위가 옥상가든.

3. 옥상공간(넓게는 도시내 경작가능공간)과 시민경작자들과의 연결을 위한 플랫폼 필요.

- 가든링크, 또는 팜링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플랫폼 기능은 도시농업 중간지원조직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장기적으로는 시민자원이 모아지는 재단, 트러스트조직으로 발전하도록.

- 플랫폼의 주요 기능 : 공간공여자와 경작희망자 연결
공간특성에 맞는 공간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개인의 자원들이 모아지고 활용되는 공간
공공자원과 개인들을 연결

4. 공동체 옥상텃밭 시범사업 추진

- 주요내용

(1)옥상텃밭을 도시생명다양성, 지속가능성의 시민체험장으로 활용한다.

(지역커뮤니티활동공간, 지역의 어린이 체험장, 시민학습장)

(2)옥상텃밭 경작자들을 시민자원활동가로 양성

옥상텃밭활동은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시민참여활동으로 인정, 일정기간 활동시 옥상텃밭 코디네이터,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활동연계

(3) 다양한 유형의 옥상텃밭모델 및 유형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공공지원 내용

빗물, 태양열 등 자원순환시설 설치

도시에서 순환적으로 만들어지는 흙과 거름 제공 : 지역생산 낙엽퇴비, 펠렛흙,

지렁이상자와 퇴비텀블러 설치,

옥상가드닝 기술지원 (텃밭멘토파견 농교육), 디자인컨설팅, 구조안전진단 등

텃밭시민교육프로그램 지원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 모델

① 지역커뮤니티 형 옥상텃밭 (파릇한 젊은이 제안)

자원순환형 옥상텃밭을 만들어 마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운영

재활용재료를 이용한 아름다운 오픈스페이스 조성.

② 요리사들의 옥상텃밭 (홍대다리텃밭 요리사모임, 여성환경연대 제안)

스타쉐프와 시민커뮤니티가 함께 만드는 키친가든,

텃밭요리교실을 통한 건강한 도시 먹거리 제안

③ 꿀벌들을 위한 옥상텃밭

서울밀원으로서 기능성이 강한 꽃과 채소로 조성 및 모델제안

도시양봉과 연계하여 건강한 꿀벌생태계를 위한 생태적 관리 모델 제안

④ 주민센터를 활용한 생태체험교육형 옥상텃밭 (여성환경연대 더초록)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도시농업 거점공간 실험, 낙엽퇴비 분변토, 모종 씨앗분양, 상담 등

⑤ 이어가는 씨앗을 위한 토종텃밭

서울의 토종을 위한 자가채종(서울의 헤리티지 작물 만들기),

생물다양성 공간조성, 다양성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운 생활문화 체험공간

- 수행가능그룹

그린핀(옥상농사를 하는 디자이너그룹), 문래옥상텃밭,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파릇한 젊은이, 홍대텃밭다리의 요리사모임 등

5. 옥상텃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옥상텃밭에서 만들어 진 사회적경제주체들

MIM - Made In Mapo 옥상텃밭의 생산물을 지역사회공급, 병조림 등 로컬푸드 생산

그리핀 - 옥상텃밭디자인을 하는 젊은 디자이너들로 디자인, 컨설팅 등의 로컬 비즈니스

파절이 - 옥상 공동체 텃밭 운영, 컨설팅, 대관(주민바비큐장) 등 로컬비즈니스

지원방안 : 공공건물 옥상텃밭 조성 컨설팅, 디자인, 생산품공공구매 등

6. 옥상형 학교텃밭 조성 (태랑중학교)

□ 추진방법

○ 옥상확대관련 : 법령과 세제혜택 마련 (관)

○ 옥상연결 : 중간지원조직 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기구)

○ 시범옥상텃밭사업 : 민간위탁

□ 추진체계

○ 도시농업관련 추진부서 역량 강화 (기초지자체, 서울의 공공건물, 공원 등과 조율 가능)

○ 민관거버넌스가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예산과 공간, 시민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 예산내용

○ 가든링크 또는 팜링크 플랫폼 구축

○ 옥상텃밭 자원재이용시설 보급 (빗물, 태양열, 흙 등)

○ 시범사업 5개소 + 태랑중

시범사업 : 옥상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제안자 : 이예성 파릇한절믄이협동조합 대표>

□ 근    거

○ 미국, 캐나다의 커뮤니티가든

- 도시 내 일상 생활권에 위치한 도시텃밭

- 주민공동체를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서 농작물과 화훼류를 가꾸고 이벤트가 열리는 레크레이션 장소

- 공통의 흥밋거리를 통해 지역민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도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도시형 녹지 환경프로젝트

□ 제안내용

1.사업지역 및 대상

1)사업지역 : 민원의 발생위험이 적고 접근성 높은 마을 옥상 공간

2)대상 : 지역주민 및 공동체 구성원

2.사업목적

- 도심 유휴공간인 옥상텃밭 확산을 통한 건강한 도시문화의 확산

1)농사-디자인-문화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개념의 대안 커뮤니티가든

2)도시에서 실현한 순환농법 생산 및 퍼머컬쳐 공동체 구축

3.사업내용

1)옥상 커뮤니티가든 조성

1-1)커뮤니티공간 (온실하우스+포터블부엌+태양광설치)

- 개폐식 온실하우스로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 조성

- 포터블부엌설치로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기능성 제시 : 식문화 공유로 로컬푸드의 가치공유와 커뮤니티기능의 활성화

- 태양광 설치 : 천연자원 전기 제공, 차양막 기능

1-2)자원순환 시스템

‘빗물 > 작물 > 음식 > 퇴비 > 작물’ 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시스템을 옥상에서 실현한다.

- 빗물통 : 빗물을 모아 우천이 아닐 시에도 텃밭을 가꾸는 수분으로 활용

- 퇴비통과 지렁이분변통 : 부엌에서 나오는 생 음식물쓰레기의 재생산

1-3)오가니포니코 텃밭

- 기존 상자텃밭보다 큰 오가니포니코방식의 텃밭 설치로 흙유실을 막고, 테두리의 벤치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

- 폐파레트, 폐가구, 드럼통 등 다양한 재활용 오브젝트를 이용하고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가치를 높인 텃밭 조성

1-4)버티컬팜

- 수직층으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버티컬팜을 설치하여 옥상공간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적인 재미를 준다.

2)공동체 텃밭 운영

- 접근성 높은 도심에서 텃밭경작기회를 마련하여 자연친화적 문화생활기회 마련

2-1)공동밭 공동경작 :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는 밭

2-2)개인실험밭 제공 : 일부 개인 실험밭을 두어 공동체의 일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텃밭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전체와 공유

2-3)커뮤니티가든 코디네이터 : 공동체의 일원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활동을 발전시키고 존속시켜나가기 위해 행정,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네트워크역할 및 공동체 참여자의 활동이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교두보 역할 담당

3)옥상 커뮤니티가든 워크샵

3-1)아동 및 주민대상의 가드닝&생태순환 워크샵

3-2)텃밭작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등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

4)옥상 커뮤니티가든 문화이벤트

- 매달 다양한 주제로 문화이벤트 개최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 이를 통해 지역커뮤니티가 살아나고 새로운 지역문화가 옥상에서부터 생산됨

4-1)옥상에서 수확한 작물을 이용한 일일밥상 & 샐러드환경영화제

4-2)다양한 연사들과 퍼머컬쳐 세미나 & 워크샵 진행

4-3)나눔장터, 나눔콘서트, 김장행사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5)옥상 커뮤니티가든 컨설팅

- 옥상이용을 원하는 민간에게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텃밭디자인 상담, 프로그램 기획 컨설팅, 홍보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법

○ 옥상 조성 및 운영 : 직영 및 민간 위탁

○ 문화이벤트, 워크샵운영 : 민관협력

□ 예산내용

1. 옥상커뮤니티가든 조성 비용

- 기반비용 : 건물구조진단, 방수방근, 배수시설확보

- 시설비용 : 수도&조명시설, 부엌시설, 태양열, 빗물통

- 구성비용 : 텃밭조성비, 커뮤니티공간조성비, 비품&식재비

2. 옥상커뮤니티가든 운영 비용

-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활동비

3. 커뮤니티가든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 비용

시범사업 : 노원구 태림중학교 친환경 옥상텃밭 조성

<제안자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제안내용

1. 지금까지의 옥상텃밭은 상자 또는 틀을 짜서 만들어 단순히 작물경작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 “옥상을 옥토로 만들자”

- 방수와 방근 등 건물보강 후 밑면(10cm)은 빗물저장기능을 갖추고 흙을 전체면적에 담아 옥토르 만들고, 조경과 텃밭 기능이 혼합된 형태로 조성하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파고라)설치하여, 여가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의 신개념 옥상텃밭을 제안함

3. 옥탑을 이용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 점적관수시스템적용

4. 학생과 학부모가 동아리 형태로 자체 관리체계구축

5. 시민단체의 공동체 텃밭 교육을 병행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만들기, 빗물활용방법 연구, 식당에서 나오는 쌀뜸물을 이용하여 EM발효액을 만들어 청소할 때 사용, 가정에 보급

□ 추진방법

○ 태랑중학교와 협력하여 옥상텃밭 만들기를 2차례 응모했음

○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참여중

○ 태양광 설치까지 포함한 친환경 녹색시범학교로 선정요청

□ 예산내용

○ 태랑중학교 친환경 녹색옥상텃밭 조성비 : 65,000천원

1. 방수, 방근등 옥상보강공사포함 텃밭조성비 : 50,000천원

2. 휴게시설, 빗물이용시설, 점적관수시설비: 10,000천원

3. 농기구 및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등) :5,000천원

8		도시농업 가능지 확보

<제안자 : 이복자, 문명희, 조은하 도시농업시민협의회>

□ 근    거

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서울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3. 영국의 경우 시민의 경작권을 법으로 보장

- 이미 1908년 도시농업 법에 따르면 시민이 텃밭을 요구할 시 공무원은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어느 지방정부의 경우 6명 이상의 납세자가 자기 지역에 텃밭이 하나도 없다고 서면 제출하면 시의회가 이를 반드시 안건으로 다루게 되어 있다. 1950년 도시농업 법 개정에 따르면 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는 반드시 텃밭을 공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제도보완

1. 도시계획 법에 도시민을 위한 농지를 지구 계획에 넣을 수 있게 법 개정. 도시민을 위한 농지를 공원처럼 도시 시설로 인정하는 법.

2. 도시 내 국공유지, 특히 시유지 중 미집행부지를 임시로 텃밭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

3. 도시농업 육성 법 중 도시농업 공동체 설립 규정에서 땅이 없어도 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현재는 1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어, 공동체 등록한 경우가 전무한 상황)

□ 제안내용

1. 농사짓고자 하는 시민들이 텃밭 공동체를 만들어 경작지를 요구 신청할 시 공무원은 적극 지원해준다.(조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청 양식 제시)

2. 시유지 등 공유지는 미집행부지일 경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텃밭으로 활용할 것을 조례로 규정.

3. 공한지가 사유지일 경우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오면 텃밭 조성비와 텃밭 자재비를 지원해주며, 힘들면 토지주 승인을 공무원이 알선해주거나 또는 지방정부가 토지를 임대하여 시민들에게 텃밭으로 제공해준다.(공영도시농업농장 법)

4. 공한지를 시민이 찾아서 텃밭으로 쓰겠다고 할 경우 부지를 조사해 텃밭 활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알아봐 준다. 개발제한지역이나 녹지의 경우 농지 이용시 재산세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5. 미집행부지의 활용

- 사유지 중 미집행부지의 지주가 땅을 임시 텃밭으로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 추진방법

○ 실태조사 팀의 지원을 받아 부지를 찾거나 찾은 부지에 대해 파악한다.

○ 관련 조례 중 개정 준비

□ 추진체계

○ 공무원 조직 중 농장 조성 지원팀을 두어 시민의 요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자 : 조은하, 이복자, 문명희 도시농업시민협의회>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1항, 2주제공원 중 바. 도시농업공원

○ 부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3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농업공원 : 도시에서 다양한 농업활동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제도보완

○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공원이 가능하도록 2013년 5월 도시공원 법이 개정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서울시의 도시공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추진내용

1. 도시공원 내 주제 공원 중 도시농업공원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 기존 공원 내 텃밭 조성

- 미집행공원부지 매입 텃밭 조성

- 잡종지의 공원 부지 지정 후 텃밭 조성(노들섬과 용산가족공원)

2. 서울시가 조성 예정인 도시공원의 20~30%에 텃밭 공간 조성

□ 추진방법

1. 도시농업공원 가능한 지역 실태조사

2. 미집행공원부지 현황 조사

3. 조례 제정

□ 추진체계

1. 실태조사 용역

2. 조례 제정 협력할 의원 섭외

시범사업 :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제안자 : 김건우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간사>

□ 근    거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2013년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2014년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성북구 자투리텃밭 실태조사’ 실시 경험에 의거함.

□ 제안내용

1. 사업 목적

- 경작지, 재배 작물, 도시농부 등 도시농업 현황과 텃밭 가능 부지를 조사함으로써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도시농업을 통한 식량자급률, 자원순환율, 탄소절감률, 에너지자급률 등의 지표 조사 및 시민들의 도시농업 수요를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함.

2.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2015년 1월~10월(10개월)

- ’15년도 소요 예산(안): 80,000천원

- 사업 내역:

① 도시농업 현황 조사(경작지 면적, 주요 재배 작물, 도시농부 수 등의 현황 파악)

② 텃밭 가능 부지 조사(국공유지, 미집행 부지, 공한지, 공원, 농지 등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현황 파악)

③ 도시농업 관련 지표 조사(도시농업을 통한 식량자급률, 자원순환율, 탄소절감률, 에너지자급률 등의 지표 파악)

④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 수요 설문조사

□ 추진방법

○ 민간 위탁

□ 추진체계

1. 도시농업 전담 과(科) 내 실태조사 부서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

2. 민간 위탁

□ 예산내용

○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예산안: 80,000천원

- 연구원 인건비: 65,000천원

①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1명, 현장조사 연구원 4명으로 구성(현장조사 연구원은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 회원 등 도시농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

② 현장조사는 2인 1조로 1개월당 10회 실시(참여율 45%)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회당 인건비를 150천원으로 함(4인*150천원*10회*10개월=60,000천원).

③ 책임연구원은 사업 전반을 총감독함.(1인*500천원*10개월=5,000천원)

- 사업진행비: 14,500천원

① 현장조사 여비(식비, 교통비 등): 현장조사 1회당(4시간 이상) 4인*20천원*10회*10개월=8,000천원

② 설문조사 리서치 회사 자문비(설계 및 분석 통계): 5,000천원

③ 회의비(월 1회): 50천원*10개월=500천원

④ 현장조사 대상지 지도: 1,000천원(단가는 행정동별 1장당 30천원으로, 사업 대상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활동비: 500천원

① 사무용품비(필기구,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등): 500천원

시범사업 : 금천구 지하저류조 위 생태텃밭 조성

<제안자 :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 근    거

○ 도시농업 서울 조례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금천구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텃밭 조성부지를 1년 넘게 조사하다 찾아내었음(금천에는 텃밭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실태임)

□ 제안내용

1. 금천구 시흥5동에 지하저류조를 건설 중

- 저류조 위 복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고 인공잔디축구장으로의 활용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

2. 현재 저류조 건설 중인 부지는 주변의 산과 연결되어 있음

- 주변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주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농업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텃밭을 조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청소년을 위한 소모임 등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임장소 제공.

3. 금천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많고 변변한 공원도 없어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높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휴식과 힐링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됨.

4. 2년간의 한내텃밭 운영으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공동체와 도시농업에 대한 열정이 한내텃밭이 사라짐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상황임

*부지에 대한 자료 첨부

□ 추진방법

○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추진체계

○ 도시농업시민단체에 위탁

□ 예산내용

○ 텃밭 조성,운영 예산

시범사업 : 금천구 시흥2동 국방부 유휴부지를 생태농업공원으로

<제안자 :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 근    거

○ 금천구에는 주민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한 공원 등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

○ 대부분의 주민들이 삶의 질과 교육 수준이 낮다고 느껴 타구로의 이전율이 높은 상황임.

□ 제안내용

1. 시흥2동의 현 부지는 한내텃밭 대체부지를 찾던 중 주민의 제보로 조사한 부지이며, 국방부 소유의 공한지로 국방부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2. 현재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흥2동부지는 텃밭 조성,주민쉼터 조성,건강을 위한 등산로 연결 둘레길을 조성하여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좋은 운동로를 제공할 계획임.

3. 주변의 숲 생태와 연결되는 무투입생태농업을 기본으로 생물종다양성을 살리는 텃밭가드닝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쉼과 치유와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농업공원으로 조성 계획임

□ 추진방법

○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민간위탁으로 운영.조성 관의 협력 필요

□ 추진체계

○ 거버넌스 체계

시범사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공유지 텃밭조성

<제안자 :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 근    거 :

○ 도시농업 서울 조례

제17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제안내용

○ 은평구는 큰 산인 북한산으로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고는 있으나 북한산을 제외하고는 도시 내에 공원과 텃밭 등의 도시농업, 여가 등의 주민이 욕구하는 공유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치한 옛 국립보건원이 있던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일대 11만㎡ 부지는 주요 국책 기관의 청사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하였고,

○ 이후 기존에 입주해 있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2010년 11월까지 충북에 위치한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며 기존의 건물들은 리모델링하여 여러 기관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의 넓은 공유지등은 풀밭으로 방치된 상태이다.

○ 지하철 3,6호선이 교차하는 불광역 등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은평구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 이곳의 방치된 공유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생태문화적인 텃밭공동체 공유공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텃밭조성이 가능한 대표적인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115-2 일부

- 서울 은평구 녹번동 7 일부

□ 추진체계

○ 도시농업시민단체에 위탁 운영

□ 예산내용

○ 텃밭 조성,운영 예산

시범사업 :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지 일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자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김건우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간사>

□ 근    거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1호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내 훼손지에 과학관 건립과 함께 공원을 조성, 주변여건과 이용 상황에 맞게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결정 취지를 밝힘.

2. 상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1호에 따르면, 공릉지구에 속하는 노원구 하계동 아래 지번은 다음과 같이 조성될 예정으로, ‘농사 체험’과 ‘생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임을 알 수 있음.

- 하계동1은 농기구 전시장(1,129㎡) 건립

- 하계동 산16-25는 논 경작 체험원(1,426㎡) 조성

- 하계동2는 밭 경작 체험원(2,348㎡) 조성

- 하계동1은 농가 곳간(목재 건물 73㎡ 1층 1동) 건립

- 하계동 산16-26은 야생초 화원(2,309㎡) 조성

- 하계동35는 갈대원(154㎡) 조성

- 공릉동 산222-24는 장미원(917㎡) 조성

3. 2014년 8월 현재 하계동1, 하계동2, 하계동 산16-25, 하계동 산16-71, 하계동 산16-72, 하계동35 등지는 개별 분양 방식으로 운영되는 텃밭으로, 그곳에 다시 농사를 체험하는 논밭과 야생초 화원, 갈대원, 장미원 등 관람 위주의 조경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2항에서는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1호에서 지정한 공릉지구 중 이미 텃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시농업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투입 비용의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함.

5. 2014년 7월 15일(화) 1차 도시농업 간담회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원을 도시텃밭의 중심으로 만들고,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추진’해볼 것을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기 노원구 하계동 일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1. 앞의 근거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조성과 민간단체의 자립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의 역할을 할 노원도시농업공원(가칭)을 제안함.

- 시민 대상 교육 기지 역할:

①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절기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건립 중인 서울과학관과 연계하여 농업 관련 전통 기술 등의 박물관 운영

④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 운영

- 전업 도시농부 양성 및 생산 기지 역할:

① 노원도시농업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자리(전업 도시농부) 창출

②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소농 체계의 농사 경험 및 교육(귀농을 희망하는 이들은 ①의 전업 도시농부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업 농촌농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음)

③ 해당 도시농업공원의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작물 생산

- 마을공동체 복원 기지 역할:

① 경작지 일부는 인근 거주 시민에게 가구별 분양이 아닌 공동체 우선 방식으로 분양

② 특정 작물을 1종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사와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협업(공동체)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음.

- 도시농업 친화형 주거생활문화 체험 기지 역할:

① 3~4가구 단위의 공동주택 개념으로 게스트하우스(전체 15실 정도, 5개 동)를 건립하여 운영(숙박하는 동안 농작물 생산-소비-퇴비화의 순환 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머무는 동안 쓰레기 제로 및 에너지 제로의 일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거주지에서도 친환경적 생활 방식을 실천할 수 있게 함)

② 전면 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축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개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서울형 재개발사업 모델로 도시농업 친화형 공동주택의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음.

- 푸드 마일리지 제로의 로컬푸드 소비 장터의 역할

① 도시농부 장터를 개설하여 잉여 농산물을 인근 거주 시민에게 판매

② 노원구에는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급식카드 등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청소년 등에게 제공(유기농 생산 방식의 농사와 마을공동체 취지를 이해하는 식당을 발굴하여 노원도시농업공원에서 거둔 농작물을 제공하고, 쌀 등 노원도시농업공원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곡식은 경기도 등지의 유기농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급받아 도농 교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추진방법

1. 공원 조성: 민관 협력(민관 협의체 구성)

2. 공원 운영: 민간 위탁(수익 창출형 도시농업공원)

□ 추진체계

○ 앞의 추진 방법에서 언급한 대로 공원 조성 시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따르고, 공원 운영 시에는 민간단체(주민공동체) 운영 체계를 따름.

□ 예산내용

○ 구체적인 예산은 민관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따름.

9		먹골배 보전 및 이용 활성화

<제안자 :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의 그린벨트 중 농경지는 1990년대 3,000ha에 달하였으나, 최근 800ha 규모로 크게 감소. 이 중 배밭을 중심으로 하는 과수원이 약 30ha 정도 남아있으며, 대부분 중랑구(24ha)에 위치하고 있음. 중랑구의 먹골배는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하였던 금도부사 왕방연이 은거하면서 필묵과 함께 배를 재배한데서 유래.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 봉화산 기슭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묵동에서 신내동, 남쪽으로는 중화동, 상봉동 일대 전체가 먹골배 밭으로 형성. 먹골배가 달고 유달리 수분이 많으며 맛있는 이유는 이곳의 토질이 모래가 많이 섞인 사질이기 때문. 먹골배는 지역의 이름을 딴 명칭이며, 품종은 ‘청실배’이나, ‘청실배’ 품종은 거의 사라지고 일본에서 개발된 신고배 등으로 대체됨.

○ 중랑구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25여 농가가 먹골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최근 지역사회(퇴휴스님 등)에서 먹골배의 보전과 문화적 복원에 대한 관심 높음.

□ 제안내용

1. 먹골배의 문화적 복원

(1) 먹골배 시조목 공원 조성

원래 재배되었던 청실배 품종을 복원(농진청, 국립산림과학원과 협력)

봉화산근린공원에 먹골배 시조목 공원(지역특화공원) 조성

(2) 지역사회와 함께 먹골배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2. 먹골배 보전 및 이용활성화 사업

(1) 먹골배 공동체농장 활성화 사업

주말농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도시공동체사업 지원

(2) 먹골배 농장 매입 및 보전

농장운영을 포기한 농가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인 매입

먹골배 트러스트 운동으로 발전

(3) 청년도시농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매입된 농장을 사회적경제를 꿈꾸는 청년도시농부에게 임대

북미의 스핀농법(SPIN Small Plot Intensive Farming)과 같이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을 통한 자립과 공익적인 운영을 동시에 추구

3. 연구과제

(1) 먹골배 농장 생물다양성 조사 및 친환경 유기농업방안 연구

도시과수원은 도시생물다양성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유기농업으로 전환시 그 다양성을 배가 할 수 있음

(2) 먹골배 농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먹골배 농장을 활용한 소규모 집약적 도시농업 방안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접목한 공공서비스 활성화 방안

□ 추진방법

○ 도시농업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국, 자치구, 지역사회, 동국대,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구성

□ 추진체계

○ 타당성 조사 및 구체적 활성화방안 모색 후 지역중심의 먹골배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예산내용

연간 6억원 (토지보상 별도)	먹골배문화복원사업 : 3억원(시조목공원조성 포함)
	연구 및 교육훈련사업 : 1억원
	먹골배보전 및 이용활성화 사업 : 2억원

10		도시농업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 공페가 부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사업

<제안자 : 서울도시농업 사회적 경제협의회(준)>

□ 근    거

○ 서울시장 선거 공약중 <천개의 숲, 만개의 산책길>

- 생활권 주변 10분거리 공원, 생애주기별 힐링공원 조성

※ 사례 - 광주광역시는 2008~2013년 기간동안 공․폐가

250호를 정비하여 텃밭 93곳, 주차장 29곳 등으로 활용

□ 제안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도시환경 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를 정비하여 마을마다 텃밭으로 활용

○ 사업 대상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거나 우범지대화 우려가 큰 공․폐가

⇨ 텃밭 공동체가 준비된 곳 우선

⇨ 제반 조건이 좋은 곳 우선

(접근성, 철거비용, 소유주 동의 등)

○ 사업 범위 : 2015년 100개소 (자치구별 4개소)

○ 기대 효과 : 마을마다 텃밭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 추진방법

○ 대상지 조사 ⇨ 소유주 동의 ⇨ 철거 ⇨ 텃밭 조성

○ 용역 방식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 추진체계

○ 주민 공모 방식의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

○ 마을공동체사업 연계

□ 예산내용

○ 1,000백만원 = 100개소 * 10백만원

시범사업 : 초등학교, 유치원 인근 그린존 설치, 운영

<제안자 : 서울도시농업 사회적경제협의회(준)>

□ 근    거

○ 서울시장 선거 공약중 <아토피 제로 서울 프로젝트>

- 에코스쿨(학교공원화) 80개교 조성

- 어린이집, 초등학교 환경 컨설팅 실시 및 인증제 확대

□ 제안내용

○ ○ 목적 및 추진배경

- 친환경 유기농 도시, 서울로의 발전을 위해 도심 녹지관리방식의 변화

-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 생활공간의 친환경 관리

- 친환경 관리 방식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 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인근 반경 300m

○ 사업 범위 : 2015년 시범사업 후 연차적으로 확대(1~2개소)

○ 사업 내용

- 그린존 내의 화단, 공원, 가로수 등 친환경 유기농 방식으로 관리

- 그린존 내의 화단 및 텃밭 우선 확대

- 도시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

□ 추진방법

○ 민간 위탁 또는 용역 방식

○ 용역 방식 :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 지역공동체의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추진체계

○ 서울시, 서울교육청, 도시농업시민협의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 예산내용

○ 관리비 : 가지치기, 방제, 퇴비 시비, 물주기 비용 등

○ 운영비 : 주민참여, 교육, 캠페인 등

시범사업 : 로컬푸드 생산 및 유통사업

<제안자 : 서울도시농업 사회적경제협의회(준)>

□ 근    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시)

※ 사례

- 캐나다 벤쿠버의 사회적기업 SoleFood

- 영등포, 용산 자활공동체 농장

- 서울시 장애인 농장(위탁)

□ 제안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 서울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 취약계층에 녹색푸드 공급 등 사회적 복지 실현

-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 경작지

- 대규모 경작지 확보 필요

예) 서초구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예정 부지 69,575㎡ (21,046평)

○ 사업 범위 : 2015년 시범사업 후 연차적으로 확대(1~2개소)

○ 사업 내용

- 생산과 공급을 위한 경작지 조성

- 생산을 위한 도시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

- 생산물의 유통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

- 채소트럭이 간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친환경 꾸러미채소 공급으로 복지 확대

- 직거래 장터 등으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 추진방법

○ 민간 위탁 사업

○ 서울시 보유 부지 활용 + 민간 위탁(생산, 유통)

□ 예산내용

○ 300백만원 : 농장 조성, 농업 경영, 인건비 등

시범사업 :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안자 : 서울도시농업 사회적경제협의회(준)>

□ 근    거

○ 사회적기업 지원법

○ 협동조합 기본법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제안내용

○ 목적 및 추진배경

- 도시농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

- “서울도시농업 사회적경제협의회” 준비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올해 내에 정식 설립 예정 (도시농업 전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참여)

- 도시농업의 토대 강화와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필요

○ 정책 제안

-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제도 적극 활용

- 도시농업 특화 일자리창출 지원

- 도시농업 농자재 연구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어린이, 시니어, 장애인 등)

- 옥상텃밭 조성시 안전진단, 방수공사, 세제혜택 등 지원

- 유휴지 제공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 지원

- 도시농업자재 전문유통채널 지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점검

□ 추진체계

○ 상설적인 민관협의체를 도시농업위원회 내에 설치

시범사업 : 강북구 마을두레텃밭 조성

<제안자 : 권연신 강북도시농업네트워크>

□ 제도보완

○ 공공유휴토지인 우이동151번지 마을두레텃밭으로 사용가능 여부

□ 제안내용

■ 강북구 우이동151번지 마을두레텃밭 조성안

1> 추진배경

- 강북구는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유한 청청지역으로 삼각산밑자락의

땅들은 친환경의 순환농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두레텃밭으로 가꿈

- 단순한 작물생산을 넘어 마을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이용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문화를 만듬

2> 추진경위

- 2014년 강북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우이동주민모임의 안정적인 텃밭 확보로 강북구 도시농업 발전에 기여

- 공공유휴토지인 우이동 151번지를 마을두레텃밭으로 사용, 조성할수 있도록 구에 요청

-  2014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모종을 유기농상토에 길러내어 옥상텃밭이나 상자텃밭등 도시농업에 활용될수있는 유기농모종 보급

3> 향후계획

- 도시농업에 적당한 토종작물과 허브를 길러 유기농모종 보급화

- 마르쉐@와 같은 도시형장터에 출점하여 여성의 일자리 창출

- 꾸러미사업과 같은 다품종소량의 소농에 적합한 농산물 유통화

- 두레텃밭에 조성된 퇴비장의 퇴비를 도시농업용 퇴비로 공급

□ 예산내용

○ 텃밭조성 및 운영예산

시범사업 : 사회적경제와 마을식당의 역할

<제안자 : 엄민영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 이사장>

□ 근    거

※ 정책: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 제안내용

○ 골목경제의 주체인 식당이 복지(사회적)서비스를 실천한다.

○ 마을에서 사회적경제클러스터의 역할 담당

- 도농상생과 더불어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 식당인 「문턱없는밥집」은 이미 약 8년 동안 지역에서 건강한 마을식당으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 한때 재정 적자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나 손님과 마을의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으로 다시 태어난 「문턱없는밥집」이 마을에 좀더 깊숙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도시농업 주체와 연대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 도시농업의 성패는 수확한 작물의 활용에 있다.

도시농업으로 생산한 작물로 공익성을 띤 비영리 마을식당을 통해 ‘나눔’과 ‘돌봄’에 쓰이고 아울러 먹을거리를 통한 직접 교육(음식물 전처리 과정에서의 생활하수 배출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발생 최소화, 푸드마일리지 줄이기, 땅과 농사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의미) 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순환의 완성’이다.

- 사회적경제(「문턱없는밥집」)의 최일선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이다.

공무원의 인식 부족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문~밥집」은 사회적경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문~밥집」은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상시적인 교육(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10강).

- 서울시는 도시농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다수 공무원의 교육 수강료를 지원한다(회당 20명 이상).

□ 추진방법

○ 추후 세부사황 보충

□ 예산내용

항목	세목	산출기초	금액	비고
인건비	강사료	10강 × 50만 =5,000,000	5,000,000
	진행자인건비	10회 × 12만 =1,200,000	1,200,000
홍보비	웹자보	30만원	300,000
	포스터	100만원	1,000,000
	SNS, 홈페이지 등	관리인 3개월× 10만=300,000	300,000
자료비	강의 자료집	10,000원 × 30부= 300,000	300,000
임대료	강의실 임대료	100,000원 × 20회= 1,000,000	2,000,000
식사 및 다과	식사	10회 × 20명 × 1만 =4,000,000	2,000,000
	다과	10회 × 20명 × 2,000원 =800,000	400,000
관리운영비	20%		2,500,000
총예산			15,000,000

시범사업 :  - 가정, 빌라, 기관 지렁이 상자 및 토분 보급

- 주민 센터 옥상공원/생태공원에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 운영

<제안자 : 강미연 좋은세상(동작구) 대표>

□ 근    거

○ 좋은세상(풀뿌리여성단체)의 동작구 상도3,4동 어우러지는 꿈틀이 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지렁이 퇴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활동 사례참조(별첨)

□ 제안내용

1) 동작구: 빌라에서 10가구당 1개 상자로 지렁이 상자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화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렁이 상자 관리 교육과 주1회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비용으로 운영가능하다.

2)  어린이집, 복지관, 각 가정에 지렁이상자 및 토분을 교육을 수반한 분양을 하며,  사후 모니터링과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간다.

3) 주민센터 옥상공원에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 운영

동작구내에 상도동과 사당동에 거점을 두고 우선 상도3동 주민센터 옥상을 지렁이상자, 음식물 퇴비통 등 설치하고, 사당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옥상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하여,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을 조성, 인근 주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

4) 사당동 소재의 산책통로 입구 2곳에 생태텃밭공원을 조성하고 지렁이 퇴비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화합과 정서적 힐링의 공간 및 자연학습체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 추진방법

1) 가정, 빌라, 기관 지렁이 상자 및 토분 보급 : 민간 위탁

동작구 상도 3,4동, 사당동 지역의 빌라 및 기관을 선정하고, 지렁이상자를 보급, 주1회 관리 및 모니터링

2) 주민 센터 옥상공원, 생태텃밭공원에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 운영 : 민관협력

상도3동 주민 센터, 사당2,4동 주민센터, 사당복지관, 사당청소년회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민간단체 협력

□ 예산내용

1) 가정, 빌라, 기관 지렁이 상자 보급 :

지렁이상자설치 40군데×200천원=86,000천원

지렁이토분 100군데x30천원=3,000천원

모니터링 활동비140군데×12개월×4주×10천원=67,200천원

모니터링 월례회 강사 초빙(12회) × 20만 = 2,400천원

총예산: 158,600천원

2) 주민센터 옥상공원에 자원순환 생태체험장 운영

지렁이퇴비화 체험장 시설비(지렁이상자, 홍보판넬, 비가림막): 15,000천원

옥상텃밭조성: 4,000천원 (목재박스 : 30개×350천원=12,000천원,

상토 및 인공토 : 30개×18천원×2포= 1,080천원, 기타비용(모종, 퇴비 등) : 60천원)

생태체험장 운영 활동비(강사비): 8개월×20일×8시간×10인×5,000원=64,000천원

총예산: 92,140천원

3) 생태텃밭공원 지렁이 퇴비장 조성(사당동 2개소)

장소: 사당4동 까치산 입구, 사당2동 동작중 옆 현충원 산업구

- 지렁이퇴비장설치비 : 2개소 x 5,000천원 = 10,000천원

- 빗물저금통 : 2개소 x 2,000천원 – 4,000천원

- 태양광 집전판 설치 : 시와 상의 후

총예산 : 14,000천원

시범사업 :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무염분 과일, 채소껍질 분리배출)

<제안자 : 이경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 근    거

○ 음식물 쓰레기 중  생 쓰레기(과일, 채소껍질, 옥수수, 배추 다듬은 것, 땅콩, 밤 등) 분리배출 하여 낙엽과 함께 섞어 주므로 인해 토착미생물의 분해로 건 낙엽은 생 쓰레기의 수분으로 인해 서로 조절 역할을 하며 퇴비속도가 빨라지며, 이는 서울 인근의 주말농장이나 농가가 있는 곳에서 분리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양천구에서는 수년전 경험이 있었고, 2013년부터 환경부 사업으로 다시 시작했다.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시범단지를 찾았고, 시범단지아파트 지역주민들에게  배출방법홍보, 환경교육, 주민캠페인, 음식물처리시설 현황 견학 등 순차적 교육을 통해 활동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후 수거요일을 정해 양천구청의 협조로 운반수거활동이 지원되었고, 수거된 것은 신정주말농장에서 약품 등 인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연 발효퇴비 과정을 거쳐 매년 주말농장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태적 지역 자원회수 순환 활동을 담고 있으며, 발생지에서 운반과정등 타구의 문턱, 쓰레기 처리과정의 단계를 줄이는 절약효과가 있으며, 전 구민이 다 하길 바라기보다 순차적인  활동으로 단계별 확장해서 좋은 사례로 타구에도 확대되길 제안해본다

□ 제도보완

○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는 두 부처 간의 문제로 풀어야할 과제 같다.

○ 음식물을 폐기물로 보는 것과 재활용으로 생태 순환과정을 거치면 환경부소속관리이고, 사료화나 퇴비화가 되느냐의 승낙부처는 농림부 소속이다.

○ 이런 제안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은 두 부처 간의 화합이 안 되어서인 듯 가급적 자원이 순환되고 생태적인 순환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은  음식물도 분리수거가 되고 퇴비가 되도록 혹은 연료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폐촉법이나 자원순환관련법 고민 필요하다-사례저촉은 경험과 해외 사례 수집 등이 필요함.

○ 현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현황  119톤/1일, 43,345톤/년   처리비용 100억+@/년  각 가정의 생쓰레기량 60~70% 음식물 염분 쓰레기량은 30%정도 이내임.

○ 해마다 음식물쓰레기정책의 다양한 형태 및 사례는 투자금에 비해 효과가 저조함. 기계 의지는 심각초례-기계란 혼자사용이 아닌 기계를 여러 사람이 다룰 경우 버턴을 누르는 것  조차도 여러 사람일 경우 고장.

□ 제안내용

○ 생 쓰레기는 건조된 것은 태워도 좋으나 퇴비할 장소가 있다면 퇴비로 자원순환 하여 재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식물 쓰레기 중  생 쓰레기(과일, 채소껍질, 옥수수, 배추 다듬은 것, 땅콩, 밤 껍질 등) 분리배출 하여 낙엽과 함께 섞어 주면 낙엽퇴비의 기간도 줄어들고 생 쓰레기에서 발생하여 악취가날 수분을 낙엽이 흡수해 주니 1석 2조, 3,4,5조가 된다. 다양한 나열 생략.., 그러나 각 가정에서 생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해주는 환경의식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야 된다.

○ 아파트 경우 동대표, 부녀회, 관리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 좋은 방법은 주민 자율 계도반을 만들어서 지킴이를 해주어야 한다. 혹은 할머니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때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하며, 단지별 3회 정도 필요하다. 또한 음식물 퇴비장이나 소각장등 인근의 이러한 시설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 생 쓰레기 시범아파트 선정과정

-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아파트, 단체 회원들이 활동하는 아파트를 선정 혹은 소개에 의한 아파트 등 다양하게 시도 미팅을 주선 한다

- 1차 교육으로 아파트 단지 대표단들에게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 관련자료 및 교육

- 대표단들에 의해 생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 결정이 이루어지면

- 수거방법과 일정을 고려해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하고(유인물 플랜카드, 현수막 등)

- 2차 교육 :주민대상교육(2~3회실시), 계도반이 있을 경우 자율계도반은 따로 교육한다.

- 필요한 바구니 등 설치 장소를 파악한 후 구청 수거단과 연계 위치도면을 건네준다.

- 첫 수거는 중요하므로 아파트 대표단과 교육주관 시민단체입회하에 첫 수거과정에 동참하여 생 쓰레기 주민 참여자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참여 요령에 관여 한다.

- 한 달 후 평가 필요함.

* 2014년 현재 실천하지 않는 아파트주민들의 욕구를 반여 지렁이 퇴비화분을 100개 주문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중이다.

□ 추진방법

○ 구청의 협조와(수거체계), 퇴비장마련(주말농장이나 농가)--최우선 구비조건이다.

○ 설명회개최(지역단체 및 대표, 단지책임자 관리소장, 아파트부녀회, 동대표등)

○ 추진아파트 선정되면

- 주민설명회 캠페인 환경교육

- 생 쓰레기분리통과 위치 확인 게시판 홍보,

- 지킴이 교육(퇴비장과 음식물처리장 견학필요)

- 실시이후 설문조사

□ 추진체계

○ 교육 시민단체(300세대기준: 기획회의, 사전방문 설명회2~3회 정도 교육, 현장계도 참여 4회, 주민교육3회)--총 10회

○ 주민설명회,  간담회, 시설견학3회(퇴비장, 처리장), 설문지, 바구니 및 필요물품 구입

○ 수거차량: 구청, 용역, 위탁, 일자리창출 협동조합 가능

○ 퇴비장: 주말농장, 농가

□ 예산내용

○ 1차년도 활동 10개단지약 5000세대

- 목표 : 약(1주 15톤, 년 600톤)

- 1/70처리량(단순비교 현재처리 비용 1년에100억+⍺ --100억+⍺)

--1년 사업예시--

1. 교육 홍보-------------- 30,000천원

캠페인 및 홍보물 –5,000천원

자율계도(일자리창출)반 홍보활동 및 교육10,000천원

시범단지 분리배출 10,000천원

퇴비장관리, 견학, 보고서작성 5,000천원

2. 시설보완 및 차량------------------------??

퇴비장 시설—20,000천원(단계별 지원필요)

위탁이나 수거차량 리스(1년) 차량비+운전사+차량에 수거 바구니 올리는 보조 2인

---위탁시 비용

3. 일자리 창출시 할머니 지킴이---------------------1년72,000만

거점별(1일 4시간필요) 2시간씩 2인 (200세대 1곳)-500세대 25개소

5,000*2시간*2인*주3일=60,000*25곳*4주=1달 6,000천원

시범사업 : 아파트내 자가 퇴비장 조성 모범사례 포상

<제안자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근    거

○ 쓰레기의 특성상 문밖으로 나오면 사회적 문제와 처리비용이 발생

○ 가정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 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 교육이 필요

○ 아파트내에서 배출되는 낙엽과 조리 전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및 포상제도 요청

□ 제안내용

○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을 격려하고 포상을 통해 확산

- 쓰레기는 발생되는 곳에서 처리한다는 개념도입이 필요

아파트내에서 배출되는 낙엽은 단지내 퇴비장을 조성하여

자가퇴비 시설을 권장하는 것이 바랍직하고, 기존 사례를

널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 퇴비만들 때 가정의 음식물쓰레기를 조리 전,후로 분리배

출하고 조리 전 쓰레기를 낙엽을 섞어 퇴비로 만들어 화단

에 천연퇴비사용을 권장하면 쓰레기도 자원으로 바뀐다는

의식 확산됨

○ 월계서광아파트는 관리소장의 헌신적인 노력

- 김병열관리소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주민들이 그 분의 가치와 노력을 평가 절하되 있음

- 관리소장의 노력을 시장님이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포상을 통해 (퇴비장의 비가림시설과 단지내 조리전 쓰

레기통 비치 등에 필요한 2백만원정도의 포상을 건의함)

□ 추진방법

○ 민간 자율적으로 퇴비장 조성을 할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추진체계

○ 주민 스스로 자발적 추진

□ 예산내용

○ 시장님 표창장 및 비가림시설 및 조리전(생쓰레기) 분리통 구입등 : 2.000천원

시범사업 : 자치구내 도시농업 텃밭에 퇴비공원 운영

<제안자 : 심재훈 텃밭보급소 사무처장>

□ 근    거

○ 낙엽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자원을 순환시켜서 에너지 낭비 및 자원 낭비 예방하고 도시농업에서 미숙 축분퇴비 사용으로 생기는 토양 및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며 상자 및 옥상텃밭에 사용하는 인공토양 대체하여 도시의 환경개선을 개선할 수 있음

□ 제안내용

○ 사업목적

- 낙엽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순환(기존의 소각, 매립 방식 대체)

- 낙엽 소각을 대체 하여 에너지 낭비 및 자원 낭비 예방

- 도시농업에서 미숙 축분 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원 차단

- 상자 및 옥상텃밭에 사용하는 인공토양 대체 효과

- 도시의 환경개선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낙엽 야적장 설치	500평 규모(예)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약 1,650㎡)) 도시텃밭에 낙엽 야적장 설치
낙엽 파쇄 및 보관 시설 설치	낙엽 파쇄기와 파쇄된 낙엽을 보관할 비닐하우스 설치(약3,300㎡)
낙엽과 음식물등 질소질 혼합 발효	보관된 낙엽과 톱밥, 파쇄목재와 음식물 쓰레기 등 질소질을 혼합하여 발효
지렁이사육장 비닐하우스설치	지렁이 사육장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100평, 부숙된 퇴비 보관, 자원순환학교 교육장으로 운영)
자원순환 학교운영	음식물 쓰레기, 낙엽, 가로수 잔가지 톱밥 등을 이용하여 퇴비화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여 자원순환 퇴비사를 양성
낙엽퇴비의 상자텃밭, 옥상텃밭 흙으로 대체 가능 연구	질소질과 섞여 발효된 파쇄낙엽의 성분과 안정성을 연구하여 상토로 대체 가능한지 연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흙으로 상품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불충분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여 서울시 각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공급할 상토(흙)으로 상품화

○ 기대효과

- 낙엽(자치구의 낙엽과 시의 공원)과 파쇄목재․톱밥 등을 이용해 완숙 녹색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면 도시농업의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낙엽퇴비는 완숙되면 유익 미생물이 많이 증식되어 있어 물이 그를 통해 오히려 오염원이 정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 음식물 및 질소질 재료를 발효시킬 때 낙엽을 매질로 쓰면 자원 재활용 및 양질의 퇴비를 도시농업에 공급할 수 있다.

- 도시농업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이른바 상자텃밭의 흙 재료가 문제다. 피트모스(코코피트)와 펄라이트 등은 수입 재료인데다 산성이 높은 재료여서 이를 대체하여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있으며 적당한 산성이어서 농사에도 좋은 흙을 얻는다.

□ 추진방법

○ 민간위탁

□ 추진체계

○ 자치구 + 교육기관: 학교 음식 쓰레기연계

- 낙엽 : 가로수 ->지자체,  공원   -> 서울시 협조

- 공간마련 : 자치구(예, 강동구 가래여울밭), 서울시의 도시텃밭 내 설치

- 운영 및 교육 : 민간시민단체

□ 예산내용

기반시설	낙엽야적장(500평규모)	임대
	비닐하우스(100평규모,부숙퇴비보관,교육장으로활용)	6,000,000
	낙엽 파쇄기	2,500,000
	지렁이퇴비화 체험장 시설비(지렁이상자, 홍보판넬, 비가림막)	5,000,000
	음식물 퇴비통 * 5개	1,500,000
	퇴비교반용 포크레인(중고 미니)	15,000,000
인건비	관리운영1명(정규직)*200만	24,000,000
	퇴비관리 보조 2명 * 150만	36,000,000
교육비	자원순환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000
	현장 강사(퇴비공원, 지렁이 퇴비체험장)	14,400,000
홍보비	홈페이지, 리플릿, 안내 판넬 등	8,000,000
총합계		120,400,000

○ 지렁이 퇴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활동

-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약칭 좋은세상)은 우리 마을사람들의 즐거운 참여로,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2010년 1월 발족한 동작지역의 풀뿌리여성단체입니다.

- ‘좋은세상’ 에서는 십대여성 길거리 상담 ‘틴모빌’, 마을 속 비폭력 배움터, 동네한바퀴 - 주민의 힘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이웃과 어우러지는 꿈틀이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작년 초에는 주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 나무를 개소하여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답니다.

◀ <우리마을 꿈틀이지도>

풀씨모임에서는 지렁이 퇴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은 실천이지만 주민들은 지렁이를 분양받고 교육을 받는 과정,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웃과 소통하게 되고, 분변토를 활용해 도시텃밭을 일구고, 마을공원에서 꿈틀이 마을축제를 열면서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지요.

우리 동네는 이를테면 각 가정에서 지렁이 퇴비화를 하고 골목을 나오면 꿈틀이 골목길을 지나고, 자녀를 보내는 어린이집, 학교에서 공동퇴비장을 운영하고,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화단과 복도에 지렁이 나무상자가 놓여있는, ‘꿈틀이’가 마을 생활에서 친숙한 일상이 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도시농부학교를 열고 마을 공동텃밭에서 김장농사를 짓고 있어요.

※ 양천구 생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례

양천구,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로 이용한다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 4,661세대 대상,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시범운영
	기사입력(2014-07-02 10:08)
[아시아일보/박헌화 기자]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남서여성민우회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간 관내 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생쓰레기’란 무?배추?파뿌리?줄기 등의 조리 전 쓰레기와 옥수수?마늘?양파 등의 껍질, 귤?오렌지?참외?바나나 등의 과일껍질 등 기타 퇴비화할 수 있는 쓰레기로 2013년도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중 조리 전 생쓰레기의 비율은 약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한신청구아파트와 신정5차 현대아파트, 신정이펜하우스 2?3단지 등 4개 공동주택 4,661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생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범 운영하며, 해당 주민들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지정장소에 비치된 수거바구니에 생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음식물 생쓰레기는 배출일별 오후 1시부터 차량으로 수거하여 신정3동 주말농장에 위치한 퇴비장으로 운반 후 낙엽과 섞어서 농장에서 퇴비로 활용할 예정으로, 구는 이를 통해 연간 9.6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회원과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자율계도반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배부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여름철 처치 곤란인 수박 껍질 등 생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 활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함으로써 음식물 생쓰레기 줄이기와 종량제사업을 정착시키고 청소행정 발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2620-3440)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11		문턱을 넘지 않는 자원순환 제안

<제안자 : 심재훈(텃밭보급소,사무처장),
강미연(좋은세상 대표),
이경란(서울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이은수(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근    거

○ 동작구 좋은세상의 꿈틀이 텃밭 활동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생태 활동

○ 양천구 신정텃밭 생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

○ 월계동 아파트 자가 퇴비장 조성 사례

○ 텃밭보급소 무동력자연순환 음식물퇴비통 사례※

□ 제안내용

○ 취지

- 가정과 공동생활 주택,  각 급 학교와 단체, 사업장에서 지렁이 상자와 음식물 퇴비통(텀블러형)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이것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도시텃밭 내에 자가 퇴비장, 퇴비공원에서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 기존에 자원순환을 해오던 지렁이 상자, 음식물 퇴비통, 생음식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은 사업을 확대한다.

- 낙엽(각 자치구의 가로수 낙엽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나오는 낙엽)과 톱밥, 우드칩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낙엽퇴비공원 등 시범 사업 실시한다.

○ 시범 사업 및 중장기 계획

1.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 동작구에서 풀뿌리 단체에서 실천해오고 있는 가정에서 자원순환에 활용 가능한  지렁이상자는 30곳으로 확대 실시하고 평가 후 연차별로 확대 실시

- 양천구의 아파트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생음식쓰레기 재활용사업도 10곳으로 확대하며 주민 교육과 조직화가 된 자치구를 지원하여 연차별 확대 실시

2. 낙엽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 가정과 아파트지역 외에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자체의 가로수 낙엽과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낙엽을 이용하여 퇴비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퇴비공원 설립(낙엽 소각비용 절감, 도시텃밭의 퇴비・상자텃밭의 인공토양의 대체제로 사용)

- 연차별로 도시텃밭이 조성되고 퇴비공원이 가능한 곳에 점차 확대 실시

3. 시범 사업 제안

1) 가정, 빌라, 기관에는 지렁이 상자, 음식물 퇴비통 보급

- 동작구에서는 10가구당 1개 상자로 지렁이 상자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화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렁이 상자 관리 교육과 주1회 관리 및 모니터링 하는 비용으로 운영가능하다. 관건은 주민을 교육하고 조직화하는 사업이다.

2) 주민센터 옥상공원에 자원순환 생태체험장 운영

- 주민센터 옥상을 지렁이상자, 음식물 퇴비통 등 설치하고 텃밭 조성하여,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을 조성, 인근 주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의 체험학습장으로 운영

3) 아파트 단위 음식 쓰레기 순환

- 양천구 생 음식 쓰레기 재활용 사업 개선 및 확대

비가림 시설, 수거 상자 제공, 운영시간 조정, 실시 지역 확대

- 노원구 자가 퇴비장 모범사례 포상 및 시설지원

아파트에 자가로 설치하여 퇴비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에 포상을 하고, 비가림, EM효소, 음식물 수거통 등 시설 지원

4) 아파트내 자가 퇴비장 조성 모범사례 포상 및 지원

아파트 내에서 자가 퇴비장을 조성한 곳에 포상을 하고 비가림, 수거 상자 등 시설 지원

5) 자치구내 도시농업 텃밭에 퇴비공원 운영

- 낙엽(자치구 가로수, 서울시의 공원에서 나오는)과 톱밥, 파쇄목(우드칩)을 활용해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시범적으로 학교의 음식쓰레기의 20%정도)와 교반하여 퇴비화 하여 자치구와 서울시를 넘어가지 않도록 자원을 순환시키는 사업

- 자원순환 된 퇴비로 상자텃밭 대체재로 사용

6) 토종종자 보급사업;

토종은 식량자급의 근본, 도시텃밭 생물다양성 회복의 핵심, 올 가을 평창 람사르 생물다양성당사국회의 개최에 조응.

-> 토종종자 증식농장(ex:강동 상일동 농장), 토종종자 나눔 축제(ex:올 봄 노들텃밭 토종나눔축제 성황리 개최), 토종 학교 운영, 토종씨앗 박물관 설립

-> 서울 도시농업은 토종으로! Seed City Seoul!(SCS!)

□ 예산내용

1) 지렁이 상자 사업 예산

2) 주민 센터 옥상공원에 자원순환 생태 체험장 운영

3) 아파트 생 음식 쓰레기 재활용 사업

4) 자가 퇴비장 지원 및 포상

5) 자치구내 퇴비공원 및 퇴비 보급소 설치 운영

6) 토종농장 및 씨앗박물관 운영

12		빗물 이용시설 확대

<제안자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제안내용

○ 현행 빗물이용시설은 등기된 건물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여 텃밭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함

○ 등기되 있지 않은 가건물 또는 하우스등과 같이 집수면적이 있고, 관리주체가 명확한 곳에도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정책 변경이 필요함 (텃밭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필요)

□ 추진방법

○ 조례개정을 통한 시설범위 확대

시범사업 : 자치구내 도시농업 텃밭에 퇴비공원 운영

<제안자 : 이은수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근    거

○ 물관리정책의 적극적인 확대 필요

□ 제안내용

○ “빗물은 자원이다”라는 인식개선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소규모건물에만 적용되는 빗물이용시설 보급을 학교,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에도 설치하여 빗물활용 권장이 필요

○ 아파트등에는 사용하지 않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우수관과 연결하면 토목공사없이 많은 빗물을 모을 수 있고, 이를 정원수, 화단 등에 사용이 가능함.

○ 중계동 청구3차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적정하고, 동대표 회장의 의지가 강해 예산 반영시 즉시 설치 가능한 상태

○ 수락한신빌라는 전세대에 20평씩의 텃밭이 분양되있어 모든 주민들이 텃밭경작 활동을 하고 있고, 건물옆에 텃밭이 있어 옥상에 직결되 있는 우수관을 통해 깨끗한 빗물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47세대의 소규모 단지로 자부담 없이 시범설치로 요청)

□ 예산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펌프, 공사포함) 40,000천원(2개단지)

□ 7.15일 도시농업 간담회 시민단체 건의사항

번호	내 용	비 고
1	민·관거버넌스 강화	민동욱 구은경 김성철
	○ 서울시와 도시농업 시민단체 간의 소통과 민관협력 강화 ○ 시민단체와 서울시 간 소통할 수 있는 기구 및 명실상부한 협력체계 구축
2	학교텃밭	민동욱 이보은 안철환
	○ 학교텃밭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제도화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학교텃밭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텃밭을 개방하고, 학교문턱을 낮춰야 함 ○ 서울시와 교육청, 시민단체가 TF 구성하여 학교텃밭을 서울도시농업 상징 으로 키우길
3	노들텃밭	민동욱 백혜숙 안철환
	○ 노들텃밭을 도시농업체험시범지구로 지정하고, 교사 및 학생들의 도시농업 연수 장소로 활용 ○ 노들텃밭이 한국도시농업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성
4	퇴비장 조성, 가로수 펠릿 퇴비화	강미연 이은수
	○ 시유지, 구유지 유휴공간에 퇴비장 조성 ○ 가로수 펠릿을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퇴비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 수 있음
5	옥상텃밭, 자투리텃밭 등 도시농업 공간 확보	정재민 이예승 조은하 문명희 안철환
	○ 공공건물, 대기업 건물의 옥상 오픈하여 시민들의 텃밭 및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제공 ○ 나대지, 유휴공간을 텃밭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마련 ○ 서울시 뉴타운 내 빈 공간을 몇 년 만이라도 텃밭공간으로 활용 ○ 옥상에 대한 하중 검사만 시에서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음
6	공한지를 농지로 이용 시 재산세 감면	안철환
	○ 공한지를 농지로 사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7	공원 내 주민텃밭 조성	이은수
	○ 공원 내에 주민공동체 텃밭 조성하고, 공원 운영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8	도시농업 부서 조직개편	김성철 백혜숙 민동욱 구은경
	○ 도시농업이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체계가 필요함 ○ 도시농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행정체계 필요 ○ 도시농업과 신설,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 지원부서 신설
9	중랑구 먹골배밭 지키기	이강오
	○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랑구 먹골배밭을 살리고 지킬 방법 모색
10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은하 구은경 민동욱
	○ 관 주도의 성과 중심적 예산편성보다 지역주민공동체에 지원 확대 요청 ○ 도시텃밭에서 작물재배 외에 양계, 양봉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여건 임 ○ 마을공동체사업처럼 도시농업도 주민공동체사업으로 추진
11	파머스마켓(도시농업장터)지원	이보은
	○ 도시농부의 시장을 확대하고, 법적 보호 아래 안심하고 시장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관 주도의 농부시장의 아니라 민 주도의 농부시장이 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