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관련법령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목적에 근거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및 시행령 ” 규정(안 제1조)을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후대기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전화 : 2133-3607, FAX : 2133-1022, E-mail : khongj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