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국고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2. 국고보조 사업명 :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 국고 보조액(금회 교부액) : 120백만원(120백만원)

시행지자체	사업명	예산액	교부신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서울 서초구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	120	120	120	-	국고보조율(30%)

4. 예산과목 : 074-1800-1831-301-330-03(자연환경, 생물자원보전-생태계보전-자연생태공간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5.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내용 변경,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나.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할 경우에는 사용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1) 회계연도 종료 시 : 종료 전 15일 이내

(2) 준공 시 : 준공 후 30일 이내

(3) 그 밖에 사업 추진 실적 파악을 위해 실적 제출을 요구받은 때

바. 보조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적 검토를 수행하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환  경  부  장  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