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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하반기 시 ․ 구간 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2014. 6.

서 울 특 별 시

(인   사   과)

’14년 하반기 시 ․ 구간 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시 ↔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시․자치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자치부령 제30호, ‘99.1.5)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추진경과

“시 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13.2.12) ※전 자치구 동의

－ 행정4․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정례교류, 일정비율 시 근무 의무화

“시 구 인사교류 활성화 보완계획” 의결('13.2.28 인사교류협의회)

－ 교류 의무화에 대한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인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 전출․입 시행

※ 시-구 인사교류 동의 내역

1. 인사교류는 매년 자치구별 행정4급 또는 행정5급 중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을 대상으로 시와 구간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1. 인사교류 시기는 서울시 상반기 정기인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별 인사일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추진할 수 있다.

1. 인사교류는 1년 단위로 실시하되, 전입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시 원 소속 복귀를 보장한다.

1. 고충 등으로 인한 자치구간 교류희망자는 정기 인사시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발령권고 한다.

Ⅱ		시․구 교류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시․구간 교류현황>

시·구 통합인사 직렬(기술직군·전산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교류실적이 942명으로 교류가 활발하나, 비통합인사 직렬인 행정직군은 139명으로 저조

구 분	공무원 현원 ('13년 11월말)			전･출입 교류 (시↔구, 수시교류 포함)
	전체	시	자치구	평 균	'11년	'12년	'13년
계	40,172	10,198	29,974	1,082(2.7%)	1,120(2.8%)	969(2.4%)	1,158(2.9%)
행정직군 (행정･세무･사회복지)	21,625	2,954	18,671	139(0.7%)	117(0.6%)	159(0.7%)	142(0.7%)
기술직군･전산직 (통합인사)	8,471	3,056	5,415	942(11.1%)	1,003(11.8%)	808(9.5%)	1,014(12.0%)
기타(연구지도･기능･정무･별정･계약)	10,076	4,188	5,888	1(0.01%)	-	2(0.02%)	2(0.02%)

<구․구간 교류현황>

통합인사 직렬은 구-구간 교류도 활발하나 행정직군의 구-구간 교류는 점차 감소 추세

구 분	공무원 현원 ('13년 11월말)			전･출입 교류 (구↔구, 수시교류 포함)
	전체	시	자치구	평 균	'11년	'12년	'13년
계	40,172	10,198	29,974	741(1.8%)	898(2.2%)	404(1.0%)	922(2.3%)
행정직군 (행정･세무･사회복지)	21,625	2,954	18,671	128(0.6%)	152(0.7%)	143(0.6%)	89(0.4%)
기술직군･전산직 (통합인사)	8,471	3,056	5,415	1840(21.7%)	746(8.8%)	261(3.1%)	833(9.8%)
기타(연구지도･기능･정무･별정･계약)	10,076	4,188	5,888	-	-	-	-

※ 2012년의 경우 통합인사 직렬 의무교류(5년 50%, 10년 100% 전보)를 실시하지 않아 교류 인원이 적음

행정직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도입한 “파견교류”는 파견자의 소속감 결여와 자치구 직원들의 교류 기피로 실적 저조

－ ’10년 191명(시34, 구157) ⇒ ’13년 36명(시14, 구22) ⇒ ’14년 2명(시1, 구1)

Ⅲ		’14년 하반기 인사교류 계획

인사교류 원칙

정기인사는 상반기 1회 실시가 원칙이나, ’14년은 민선6기 출범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치구 수요에 맞춰 행정직 시-구, 구-구「전출․입 교류」대폭 시행

- 「기술․전산직 통합인사 교류」는 내년 상반기 실시가 원칙이며, ’14년 하반기는 고충 위주로 제한적 실시

- 「파견교류」는 교류대상 직위 정비 후 ’15년 상반기 시행

상호 협력체계 강화 취지에 맞춰 우수인재 상호 교류

교류자(전출․입)는 전입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 경과후 본인 희망 시 원소속 복귀보장

- 시 ↔ 구간 상호 1:1 동일직급 (연령 감안) 인사교류

- 행정여건이 비슷한 구 ↔ 구 교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1:1 교류추진

교류대상 및 인원

① 시․구간 교류

행정직 : ’13년「시․구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합의에 따라
구별 7명 이상 전출․입 추진

- 자치구별 행정4급 또는 행정5급 중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4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와 구간 교류

□시 4․5급 (25명) ↔ 구 4․5급 (25명) - 구별 4급 또는 5급 1명

□시 6․7급 (150명) ↔ 구 6․7급 (150명) - 구별 6급 2명, 7급 4명

② 구․구간 교류

행정직 구간 교류 및 기타 교류 희망자 (세무, 사회복지 포함)는
시에서 조정하여 발령권고 추진

③ 인사교류 제외대상

파견 중인 자 및 휴직자

명예․조기퇴직 결정자, 비위관련 수사․소송계류자, 징계요구 중인 자

교류방법 및 절차

시․자치구별로 전출․입 동의서 징구

자치구별 전출대상자 명단을 시에서 수합, 인사교류안 작성

교류자는 희망근무지(3지망) 최대한 반영 (단, 사업소․주민센터 지양)

- 시 → 구, 구 ↔ 구 교류자는 전보(안) 작성 후 구청과 사전협의

- 희망근무지를 작성한 경우 본인신청 및 기관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교류 동의절차 생략

- 희망근무지는 가급적 전입부서 행정경험을 원소속 복귀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 교류대상중 특정인 기관전입 내신이 중복된 경우 협의․조정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흐름도】

교류대상자 선발		교류대상자 희망근무지 기관별 공개		교류대상자 기관내신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인사교류 전보(안) 권고
각 기관		시 인사과		시↔자치구		시↔자치구		시→자치구

Ⅳ		추진일정

인사교류 대상자 명단 제출 및 공개	7.18까지

- 서울시(실․본부․국) 및 자치구 인사교류(전출․입) 희망자 명단제출

- 4급․5급 : 7.2까지 제출, 7.3 공개 / 6급 이하 : 7.15까지 제출, 7.18공개

시․구 인사교류 전보(안) 사전협의	7. 22까지

- 4급․5급 : 7.9  /  6급 이하 : 7.22

인사교류 권고	7. 25까지

- 4급․5급 : 7. 10공개(7.11字) / 6급 이하 : 7. 25공개(8.1字)

정기인사 이후에도 시․구간 수시 인사교류 수요가 있을 시 적극 추진

Ⅴ		행정사항

각 기관에서는 반드시 각 직급별 제출기한에 맞춰 인사교류자 명단 제출, 향후 기관 및 본인 양자 동의시 전출․입 시행

붙임 : 인사교류(전․출입) 대상자 명부(전출․입) 1부.  끝.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안전행정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안전행정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6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제2조(교류의 일반원칙) ① 시와 자치구는 근무기간, 연령, 교류인원 등 객관적인 교류 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 1항에 의한 정기인사 교류시 세부기준은 매 교류시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서는 시와 각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한다.

(붙임)

인사교류(전․출입) 대상자 명부(전출)

【○○직】

수신 : 서울특별시장	2014.  7.    .

참조 : 인사과장	발신 : ○○구청장 /  ○○실국장 (서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일	주 소	근 무 희 망 지			비 고
		기관전입일		① 지망	② 지망	③ 지망
4급	박 전 보 (65.10. 8)	'07. 4. 5	영등포구 당산동	시 (복지건강)	시 (경제진흥)	시 (도시교통)
		'96. 8. 1
5급	홍 인 사 (55.12. 2)	'99. 6.24	강동구 성내동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92. 5.18
6급	이 교 류 (72. 2. 2)	'08. 6.24	서대문구 홍제동	시 (기후환경)	시 (서울혁신)	시 (도시안전)
		'92. 5.18

※ 6급 근속승진자는 근속승진자간 1:1 교류 원칙, 비고란에 “근속승진” 명시

인사교류(전･출입) 대상자 명부(전입)

【       직】

수신 : 서울특별시장	2014.  7.   .

참조 : 인사과장	발신 : ○○구청장 /  ○○실국장 (서명)

순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현 소 속	내 신 사 유	비 고
1	6급	홍 인 사 (55.12. 2)	강 남 구	시유재산관리 업무 유경험

주) 전입요청은 전출자 2배수 범위내 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