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3법 개정내용(요약)

□ 개정배경

○ 측량·지적 주체 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

□ 추진경과

○ 2014.4.29.    국회 본회의 통과(‘13.10.~11. 의원발의)

○ 2014.5.26.    국무회의 의결

○ 2014.6.3.     법률개정(시행일 : 2015.6.4.)

□ 3법 개정요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명칭 변경

- 공사 설치근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으로 이관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법률명칭 변경 없음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 측량협회와 지적협회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 주요 법률개정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국가공간정보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

*총괄조정분과, 표준화·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지적공사 업무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 강화와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 변경

○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 구축·운영 체계 마련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법률명칭 변경 없음

○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