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법령․제도개선사항
-총 29건(핵심 6건, 일반 21건)-

핵 심 사 항	6건
1 법률 개정사항	2건
2 시행령 개정사항	2건
3 기타(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2건
일 반 사 항	21건
1 법률 개정사항	12건
2 시행령 개정사항	2건
3 기타(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7건

목    차

1.	핵 심 사 항
	1-1 법률 개정사항		1
	1-2 시행령 개정사항		1
	1-3 기타(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2
2.	일 반 사 항
	2-1 법률 개정사항		3
	2-2 시행령 개정사항		5
	2-3 기타(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6

□ 핵심사항 : 6건

○ 법률 개정사항 : 2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제도 도입 - (현행) 매년 반복 다수 발생 안전사고의 경우 원인조사 기능이 미비하여 동일원인 사고 반복 발생 - (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사고 통계 및 원인을 분석 안전권고안을 제정‧시행하는 안전권고제도 도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방재청	9
2	재해구호법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건의 - (현행) 증가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한 예산지원 법적 지원근거가 부존재하여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지연 - (건의) 사회재난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후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토록 개정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소방방재청	10

○ 시행령 개정사항 : 2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 확대 - (현행)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및 관리)에 한하여 응급복구 등이 가능토록 용도 한정 - (건의) 재난피해시설에 민간시설 중 붕괴 또는 사고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도 포함	마포구 (총무과)	소방방재청	13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 - (현행)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과 사용승인 10년 후에 실시하고 있어 하자보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실시하여 예산 낭비 - (건의)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하자담보기간 만료 1년 이내에 추가로 실시토록 개정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국토교통부	15

○  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  2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고압가스 안전장치 사고예방 설비기준	◦ 고압가스배관의 안전밸브 후단에 안전설비 설치 - (현행) 고압가스 배관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밸브 감지기능 미비 등으로 외부방출 우려 발생 - (건의)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스위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하여 안전 예방	상수도 사업본부 (구의아리수 정수센터)	지식경제부	18
2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 (현행)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하여 사실 은폐 등 사례 발생 - (건의)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 계약해지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21

□ 일반사항 : 21건

○ 법률 개정사항 : 12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가칭)제정	◦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현행) 재난약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자력 거동 불가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 발생(정상인의 4.8배) - (건의) 국가의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의무 규정 및 재난약자 신속대응 지원 등 재난관리 근거 마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소방방재청	24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 (현행) 재난발생시 시군구 부단체장이 현장지휘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 먼저 도착한 소방서장과 지휘 혼란 발생 - (건의) 별도의 통합현장 지휘소는 설치하지 않고, 현장 지휘는 소방서장에게 일임하여 운영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안전행정부	25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유‧도선 등의 선령기준 신설 등 안전분야 개선 - (현행)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고, 유람선 사업주에 대하여 재난대비 이행 강제수단 미흡 - (건의) 유‧도선 및 수상시설물을 최장 30년까지 사용, 유람선에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비치 의무화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소방방재청	27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발생시 동원명령 요청을 받은 기관 수락 의무화 - (현행)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건의) 요청 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토록 개정하여 적극적 참여 분위기 조성	마포구 (총무과)	안전행정부	30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 (현행)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나 법적 강제규정이 부존재 - (건의) 정밀안전점검 미실시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 유도	노원구 (디자인건축과)	국토교통부	32
6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 (현행) 발주청, 발주방법에 따라 감리시스템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에 혼선 발생 및 안전분야에 사각지대 발생 - (건의)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법을 통합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토록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국토교통부	34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 산림조합 등 독점 방지 - (현행) 법령에 산림조합은 사방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공정경쟁 및 기술개발 저해 - (건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독점 방지 및 유사업종 법인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청	38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택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건의 - (현행)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6.7%수준이나 전체 교통사고사망자의 33.5%가 사업용 차량에서 발생 - (건의) 관허 운송면허사업 중 택시영업 차량에 대해서만 속도제한장치 부착규정이 없어 장착 의무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국토교통부	41
9	도로교통법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 (현행)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로 인해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 발생 - (건의) 긴급자동차의 길터주기 개선(현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도로의 도로 양측으로 대피)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경찰청	43
10	도로교통법	◦ 긴급구조업무 수행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 허용 - (현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 배려 부족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곤란 - (건의) 소방관이 교통정리를 위해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신호기 수동 조작 허용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경찰청	44
1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7일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특별조사에 대비 가능 - (건의) 소방특별조사에 불시단속 또는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방재청	46
12	건축법	◦ 건축물 철거감리제 등 도입 - (현행) 10층 미만 건축물 철거시 철거신고만 하고 관계기술자 관리감독 없이 철거중 안전사고 다수 발생 - (건의) 5층 이상 건축물 철거시 관계전문가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및 공사감리자 안전관리 의무화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국토교통부	47

○ 시행령 개정사항 : 2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 강화 - (현행)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수요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이 실시 됨 - (건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분야별 전문기관 위탁 교육토록 개정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보건복지부	53
2	식품위생법 시행령	◦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화 - (현행) 감성주점(홍대클럽)은 대부분 음주가무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에 소홀 - (건의)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시설, 접객인원 제한 등 소방분야 등 안전관리 강화	마포구 (위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54

○ 규칙, 고시, 지침 등 개정사항 : 7건

연번	관계법령	과제 및 내용	부서명	소관부처	쪽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수치기준 마련 - (현행)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이 높이 10cm, 폭 3.6m로 되어 있어 통과시 충격으로 2차 교통안전 위험 초래 - (건의) 과속방지턱 규격을 높이 7.5cm, 폭 4.5m로 조정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노원구 (교통지도과)	국토교통부	57
2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 (현행) 공사시행시 현장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발주처 등)가 공사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기회 전무 - (건의) 공사 착공전 심층적인 사전 설계 검토를 위해 설계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침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59
3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 (현행) 기술지원감리원은 구조물 기술 검토, 시공 상세도면 검토,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준공검사 등의 업무 수행 - (건의)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 확대 및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업무 중첩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 개정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국토교통부	61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고령자 운전 정밀적성검사제도 신설 개정 건의 - (현행)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고령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 - (건의)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3년에 한 번 씩 실시토록 개정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국토교통부	63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준 개선 - (현행) 위험물 임시저장소 설치기준과 위험물 상시 저장소 설치기준간에 차이를 두지 않아 형평성 발생 - (건의) 임시저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정된 저장보관 장소에서만 보관토록 하여 화재발생 예방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방재청	65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 (현행)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 - (건의)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갑종 방화문,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 설치 의무화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66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 (현행) 노유자시설 외부출입구를 도어록, 일반자문쇠 등 다양한 장금장치를 설치하여 위급시 신속한 대피 방해 - (건의) 노유자시설 출입문은 화재발생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 설치토록 건의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부	68

핵 심 사 항

(법률 개정)

□ 일련번호 : 핵심-법률-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1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제도도입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와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발방지와 대책수립의 선순환을 유도, 장기적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 방지

□ 현    황

○ 매년 소방관서에서는 13개 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19개 유형의 사고에 대한

출동이 있으나 사고대응 중심의 통계활용에 그침으로 예방기능 미비

※ 2013년 13개 안전사고 분야 119개 유형 128,792건 조치, 日353건 출동 61명 구조 (서울시)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매년 반복 다수 발생 안전사고의 경우 원인조사 기능이 미비, 동일원인 사고 반복발생

※ 다수 반복 사고 발생은 대형 재난 사고 개연성을 배가하는 관계로 안전관리 체계상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함(하인리히의 1:29:300 법칙)

□ 반복되는 안전사고(300)누적시 중형사고(29)발생 궁극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

○ 사고 대응․통계는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나, 사고 예방은 각 실국 소관 업무별 분산

- 사고정보와 상호 공유되지 않아 사고방지의 선순환(사고-원인분석-대책수립)부재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안전사고 통계 및 원인분석을 통한 안전권고 제도 도입

< 체계도 >

사  고

사  고

대  응

119

통계.원인분석

소방서

사고 유형별

원인분석․검토

(위원회․전문가 등)

소방본부

각 부서

각 부서

각 부서

권고

안전관리계획

사고예방대책

환류

작 성 자	과명 : 재난대응과	담당 : 정교철(☎1411)	팀장 : 이영팔(☎1410)	과장 : 이성묵

□ 일련번호 : 핵심-법률-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 용도 확대 건의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현황

-  ‘13년 12월 기금 총적립액 : 259,720백만원(적립기준의 102%)

-  ʼ14년도 예산 편성 현황 : 126,600백만원

□ 현    황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의 용도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 지원 가능

※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 발생 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나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지원이 불가 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용토록 관련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②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호각목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한다. ③ ②항의 구호 지원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 성 자	과명 : 복지정책과	담당 : 김정수(☎7344)	팀장 : 보훈복지팀장(☎ 7342)	과장 :엄의식

관련 법령

재해구호법 제14조 제2항(기금의 적립 등)

② 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시행령제8조)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기금의 용도)

1.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3. 재해구호 협력자(건물, 토지 등 사용)에 대한 보상

4. 사유재산 및 인적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구호관계인 대한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침수점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③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이 영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3.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4.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⑥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핵 심 사 항

(시 행 령 개 정)

□ 일련번호 : 핵심-시행령-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시 마포구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범위 확대

민간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복구 및 철거 등 필요시 해당 소요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요청

□ 현    황

- 현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시설(재난위험시설)은 대부분 민간

소유로써 각 시설 소유자가 금전적․기타 사유로 보수․보강, 또는 철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가 가능토록 용도를 한정하고 있음

※ 민간 시설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의 사유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민간위험시설의 경우 대부분 시설물소유주가 금전적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 시설물관리부서에서는 안전명령 조치

공문 시행 및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 (실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사례가 전무함)

- 이러한 시설의 붕괴 등 사고 발생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더 많은 공공예산이 투입됨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민간시설중 붕괴 등 사고우려가 매우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도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또는 민간시설 중 붕괴 또는 사고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작 성 자	과명 : 총무과 안전재난관리팀	담당 : 안종민 (☎02-3153-8243)	팀장 : 박춘주 (☎ 02-3153-8241)	과장 :이의택

□ 일련번호 : 핵심-시행령-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로시설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변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일부 조정하여 최적의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코자 하며 시공사의 책임의무를 부여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현    황

○ 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2)

○ 내용(비고3)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문 제 점

○ 현재 교량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7년~10년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8조 및 건설산업기술법 제28조

○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담당자가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점검구간이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안전등의 검토 없이 하자담보가 종료되어 문제발생시 추가적인 예산을 국가에서 투입하는 실정임

□ 건의사항

○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후 하자담보 기간 만료 1년전에 실시한다

○ 사유 : 하자완료전에 최초 정밀안전진단등이 이루어져야 국가에서 예산 투입없이 시설물을 관리할수 있으며, 시공사의 책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의2)

○ 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단의 실시 시기 (비고 3)

현 행	개 정 안
3.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상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일 말한다)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상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일 말한다)후 하자 담보기간 만료 1년이내에 실시한다.

작 성 자	과명 : 교량보수과	담당 : 이기승(☎2210-1584)	과장 : 김종대(☎2210-1580)

핵 심 사 항

(규칙,고시,지침등 개정)

□ 일련번호 : 핵심-규칙 등-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건의기관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제1항

1		고압가스배관의 안전밸브 후단에 안전설비 설치

개요 : 고압가스(염소)배관에 안전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전밸브 작동 또는 안전밸브 시트누설시 감지기능 미비 및 중화설비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염소가스가 중화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방출 우려와 유독가스 중독 등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가스압력 감지설비와 연동프로그램 등 안전설비를 보완토록 개정 필요

□ 현    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호 ~ 13호) 생략

- KGS Code 2.8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과압 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 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 문 제 점

○ 압력폭발 방지를 위하여 고압가스(염소) 배관에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설치하였으나, 이상고압에

의한 안전밸브 작동 또는 안전밸브 시트이상

등 염소가스누출시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중화설비와도 연동되어 있지 않음.

○ 염소가스분출시 중화설비가 작동되어야 하나

감지기능 및 중화설비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염소가스가 중화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어 대형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현재 현장 사진>

□ 건의사항

○ 개정 건의(안)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

<개선(안) 현장사진>

압력전송스위치

스프링식안전밸브

파열판식 안전밸브

라인밸브

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에 설치한다. 단, 과압 안전장치가

안전밸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스위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

그램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 유독성 고압가스 누출여부를 근무자가 신속

하게 인지하여 대처가능

- 유독성 고압가스 누출시 중화장치와 자동연동

동작되어 대형 안전사고 예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KGS Code 2.8 사고예방 설비기준 2.8.1 고압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 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 KGS Code 2.8사고예방설비기준 2.8.1 고압안전장치 설치 2.8.1.2 과압 안전장치 설치위치(개정 09.5.15) 과압 안전장치는 고압가스설비 중 압력이 최고허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구역마다 설치한다. 단, 과압 안전장치가 안전밸브만으로 부족 한 경우에는 파열판식 안전밸브와 압력스위 치, 중화장치 연동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 여야 한다. (1) 내·외부 요인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압력용기 등 (2) 생략 (3) 배관내의 액체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열원으로 인한 액체의 열팽창으로 파열이 우려되는 배관 (4) (1)부터(3)까지 외에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 막힘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이 설계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고압가스설비 또는 배관 등 (5) 압축기에는 그 최 종단에, 그 밖의 고압가스설비에는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그 압력을 직접 받는 부분마다.

작 성 자	과명: 정수과	담당: 조평대(☎02-3146-5446)	팀장: 윤현진(☎ 02-3146-5445 )	과장 : 이태일

□ 일련번호 : 핵심-규칙 등-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2		부실은폐 감리원 처벌 강화

부실시공 및 안전상 문제를 은폐하는 감리원에 대해 가중 처벌함으로서

문제점 도출을 유도하고 신속한 해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현    황

○ 부실시공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 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 발생

- 원칙적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에도 발주청은 관행적으로 감리단까지 동시에 처벌하고 있으며

- 따라서 부실시공 발견시에도 부실벌점 등을 우려하여 시공사 및 감리원이 사실의 은폐·축소하는 사례 발생

□ 문 제 점

○ 공사관리관이 감리업무 개입을 꺼려하는 점을 노려 감리단과 시공사가 같은 편이 되는 적당주의 문제점 적발 곤란

□ 건의사항

○ 부실시공․안전사고 은폐 발견시에서 계약해지 등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관련 규정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5조(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별표 11 개정

현 행	개 정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 생략 라. <신설> 2. 개별기준 : 생략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 생략 라. 감리원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를 은폐할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생략

작 성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 : 장종환(☎3708-2577)	과장 : 이동훈(☎2575)	부장 : 노우성

일 반 사 항

(법률 개정)

□ 일련번호 : 일반-법률-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가칭)장애인 및 고령자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1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화재 등 재난 시 가장 취약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차원의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 사회약자에 대한 안전우선 정의의 실현

□ 현    황

○ 2012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1백만명   ※ 출처 : 보건복지부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자력 대피 불가능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 등) 수는 98만명 추정

○ 2013년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 전체 인구의 12.2%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약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발생(자력 거동 불가)

⇒ 화재, 침수, 이동간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특별 관리 대책 필요

○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 화재발생 시 사망률 증가

※ 동일 화재시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이 4.8배 많음(서울소방재난본부 최근5년간 통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장애인, 고령자 등 재난약자에 대한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

⇒ 예) 화재시 사전에 장애인 재실정보를 입력, 전문 구조대 급파 인명구조 등

○ 장애인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 도움요청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의사소통 수단 필요

⇒ 예) 픽토그램, 특정 부호 등

○ 장애인 등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 예방, 신속대응 등 일련의 재난관리를 위한 근거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관련법령은 없으며 제정 필요

○ 가칭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긴급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국가의 재난약자 보호에 대한 의무 규정과, 사고예방, 신속대응 등 재난관리차원의 접근

작 성 자	과명 : 재난대응과	담당 : 정교철(☎1411)	팀장 : 이영팔(☎1410)	과장 : 이성묵

□ 일련번호 : 일반-법률-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2		재난현장 지휘권 단일화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소방서장에게 현장지휘를 일임하고 자치단체는 소방서장을 지원토록 함

□ 현    황

○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도지시, 또는 시군구청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고 시군구 부단체장을 현장지휘소장으로 하며, 실무업무 총괄을 위해 국장급 공무원으로 현장지휘관을 임명

○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의 현장지휘에 협력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현장에는 소방공무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며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함

○ 긴급구조통제단이 운영되는 현장에 또다른 현장지휘소를 설치하면 구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 법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인 소방서장이 시군구 부단체장에게 종속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지휘체계에 혼란이 가중될 것임

※ 실제 서울특별시(구청포함)에서 현장지휘소 설치사례 없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별도의 통합현장지휘소를 설치하지 않고,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에게 일임하며

○ 긴급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수습 및 복구 등의 지원 및 총괄조정업무만을 수행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이하 삭제 또는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업무를 하며 통제단 상황이 해제된후 현장을 지휘한다” 로 개정

작 성 자	과명 : 재난대응과	담당 : 손병두(☎3706-1421)	팀장 :백남훈(☎ 1420)	과장 : 이성묵

□ 일련번호 : 일반-법률-3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한강사업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3		유‧도선 등의 선령기준 신설 등 안전분야 개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유․도선 등의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시민안전 확보

□ 현    황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현황

- 유ㆍ도선   : 190척(유람선 6, 도선 10, 기타유선 174)

- 유ㆍ도선장 : 21개소(유선장 20, 도선장 1)

○ 노후(선령 20년 이상) 유ㆍ도선 등 현황

- 노후 유람선 :  6척  (선령 28년 / 59~430톤)

- 노후 유선장 : 10개소(선령 23~29년 / 500~1,200톤)

□ 문 제 점

○ 유람선 등 동력 유ㆍ도선과 선박으로 등록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부유식 수상시설물(유ㆍ도선장)에 대한 법정 선령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 있음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선령기준은 있으나, 선박안전법 적용이 제외된 무동력선박에만 적용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 - ‘02.6.3 / 소방방제청 유권해석 - ’13.12.31)

※ 여객선의 경우 선령 20년 초과 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유람선 등의 재난사고 대비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한 현장 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 미흡

□ 건의 및 개선사항

○ 현재는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동력 유ㆍ도선 및 부유식 유ㆍ도선장에 대한 선령기준이 없어 노후된 선박이나 유선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시민의 대형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선령기준에 대한 법 조항 신설 필요

→ 건의사항 : 유람선 등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해운법에서 규정한 여객선 선령기준을 준용하여 최장 30년까지만 사용토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15조(유ㆍ도선의 선령기준) 개정이 필요하고 유선장의 경우 장기과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령기준 조항 신설 필요

→ 개선사항 :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노후 유람선에 대해서는 대폐선 권고 및 허가제한 검토,  노후 유선장은 단기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강,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및 신규건조 유도

○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대응 행동 매뉴얼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 신설 필요

→ 건의사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령에 재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도록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안전운항 의무)    조항 개정 필요

→ 개선사항 : 법령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대응 행동매뉴얼 정비 및 이행실태 지도감독

□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법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②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법 】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②---------------------------------------------------------------------------------------------------------------------------------------------------------------------------------------------------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인명구조장비 위치, 사용방법 및 퇴선 시 이동 통로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선실, 통로 등에 걸어두어야 한다. 충동, 화재, 침몰 등 재난사고 대비 현장대응 행동 메뉴얼을 작성하여 선내 및 유선장에 걸어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유․도선의 선령기준) 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목선(木船) 및 합성수지선 : 15년 이하 2. 강선(江船) : 20년 이하 ② 관할관청은 항해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설)	【 시행령】 ①유․도선(비상구조선 및 선박안전법 적용 유․도선을 함한다)의 선령 기준은------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경우는 관할관청은 항해능력이 충분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유․도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5년 범위내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고,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유․도선[강화플라스틱(FRP)합성수지 재질 제외한다] 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라 선박을 평가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유․도선은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작 성 자	운영부 수상관리과	담당 :신흥교(☎ 3780-0821)	과장 :나원호(☎0821)	부장 : 조원준

□ 일련번호 : 일반-법률-4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건의기관	안전행정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동원명령 등)

4		재난 발생시 동원명령 요청을 받은 기관 수락 의무화

재난사항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은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시 대응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요청을 수락하게 한 법령 개정 요청

□ 현    황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에 의거 민방위대의 동원, 관계기관

장비․인력 동원, 군부대의 지원 조치 등 동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재난사항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을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동원명령에 의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력․장비의 동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계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기관이 요청을 수락토록 하여 재난사항의 효과적인 지휘통제가 어려움

- 또한,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5항」에 의거 각 지방자체단체별 재난대응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거나 제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나, 법령상 대응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동원명령 수락에 대한 의무적 사항이 미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장(부단체장)의 재난관리 책임에 비해 재난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재난발생시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상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시 대응기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수락토록 한 법령을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토록 개정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동원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반드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작 성 자	과명 : 총무과 안전재난관리팀	담당 : 김성현 (☎02-3153-8244)	팀장 : 박춘주 (☎ 02-3153-8241)	과장 :이의택

□ 일련번호 : 일반-법률-5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디자인건축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39조, 제44조

5		정밀안전진단 시행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

□ 현    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되지만,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정밀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일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특법 2종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결과가 나오면 관리주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설물의 결함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미루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관리주체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유도하는 법적 강제규정이 없음

-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에 따른 실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때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과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정밀점검 등) 실시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동일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은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완료토록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작 성 자	과명 : 디자인건축과	담당 : 정석균 (☎2116-3886)	팀장 : 구제후 (☎2116-3894)	과장 : 김승호

□ 일련번호 : 일반-법률-6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주택법 등

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제도 개선

대부분 형태와 공종이 유사한 건축공사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감리제도의 시행으로 관리체계의 혼선 등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계적인 감리시스템 구축 필요

□ 현    황

○ 건축허가(협의)를 받아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감리를 받아야 하고 감리자는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주청, 발주방법 등에 따라 감리 system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분야는 안전 전문가가 아닌 시공기술자들이 대부분 감리를 겸하고 있어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문 제 점

○ 건축물은 대부분 형태 및 공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른 감리(사업관리) 시행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감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함

발 주 청	발 주 방 법		법적근거	감 리 자 (총괄관리자)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업체 선정	용역계약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소방, 전기,정보통신 포함)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개 인	건축법	건 축 사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으로서 건축협의대상 공용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물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감리
주택조합	지방자치단체	조 합	주택법	감 리 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물 ※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 감리자의 안전분야 전문성 부족

- 건축물의 대형화․첨단화 추세에 따라 기계화, 공법․공종의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감리자의 대부분이 건축시공․품질관리 전문가로서 “안전관리 분야는  시공자의 몫”이란 생각이 만연하여 안전지도․감독업무에 한계가 있음

○ 중대재해 발생시 시공자에 비하여 책임감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안전분야에 대한 책임의식 및 관심도 저하

- 건설기술진흥법 : 구조상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7명 사망) 책임감리원 형벌 : 금고형 1년 6개월

- 건축법 :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사무실 개설신고 효력상실(2년후 사무실 개설 가능)

□ 건의사항

○ 모든 감리대상 건설현장에 “안전감리”를 별도 발주하도록 의무화

-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공종은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를 별도 발주하고 있듯이 “안전감리” 별도 발주토록 법규정 개선

※ 시공․품질향상 위주로 구성된 건축공사 관련법(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안전감리를 의무화하도록 함

○ 감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총체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장기 과제)

- 유사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용중인 감리제도를 통합하여 업무범위, 감리지침, 감리대가 등을 일원화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기술진흥법｣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6. <신 설〉	제2조(정의) 6. “안전감리”란 건설공사가 안전관련 법령이나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확인․기술지도하고, 발주청으로서의 안전관리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신 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법｣

현 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신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주는 제1항에 의한 공사감리와 별도로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으로 하여금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주택법｣

현 행	개정안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1조의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② <신설>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할 때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회사 등을 안전감리자로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작성자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 이병석(☎3708-2600) 과장 : 신명승(☎2645) 담당 : 차무흥(☎2649)

□ 일련번호 : 일반-법률-7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산지방재과	건의기관	산림청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제24조 2.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

7		사방사업 산림조합 등 독점 방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및 제24조,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대행·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기술개발을 저해

□ 현    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1항 및 제24조』와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대행·위탁 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법률 상 명시

□ 문 제 점

● 특정 조합을 법률상 지정하여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발주청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 투명행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방사업의 경우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 따라서 대부분의 사방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및 기술 개발을 저해

※ `12년 산림토목 수주실적 현황 (산림청) : 총 4843건 중 수의계약 3587건(74%), 공개경쟁입찰 1092건(22.5%)

- 결국 위 법조항은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만의 특혜라 볼 수 있으며, 조합 외 다른 유사업종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인 규제로 작용

□ 건의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의  개정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개정

-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유사업종법인 사업 참여 가능하도록 개정

● 『사방사업법 제26조』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삭제

- 산림 조합, 산림 조합 중앙회의 독점 방지를 위해 조항 삭제

※ `12.12월 동 내용을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불수용 검토의견 답변

□ 관련 법령 개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⑥ (생 략)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은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 ⑥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방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에 한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사방사업의 참여가능 법인) 법 제24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업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공사법인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법인

● 『사방사업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업의 위탁)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 『사방사업법 시행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삭 제>

작 성 자	과명 : 산지방재과	담당 : 오승민 (☎2185)	팀장 : 조성만 (☎2184)	과장 : 정중곤

□ 일련번호 : 일반-법률-8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택시물류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시행령 제46조

8		택시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건의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택시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건의함

□ 현    황

○ 서울시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6.7% 수준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5%가 사업용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 중 45.1%가 택시관련 사고임

< 사업용 차량의 등록대수 비중과 사망사고 현황 >

구 분		전 체	사 업 용 차 량
			사업용 소계	택 시
전 국	차량등록대수	18,870,533대	1,052,090대 (5.6%)	255,065대 (1.4%)
	사망자	5,392명	977명 (18.1%)	265명 (4.9%)
서 울	차량등록대수	2,969,184대	198,759대 (6.7%)	72,282대 (2.4%)
	사망자	424명	142명 (33.5%)	64명 (15.1%)

※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12년 교통사고통계」

○ 심야시간대 일부가 “총알택시” 영업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의 택시 이용 만족도 및 신뢰도 저하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사업용 차량중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3.5톤이상) 등은 속도제한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허 운송면허사업 중 택시영업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부착 규정이 없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사업자의 의무에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필요

※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⑥ 생략

⑦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하고,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20의4.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20의4. --------------------------------

-------------------------------------------- --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재46조 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0.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	32.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ㆍ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21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360	360	(신설)	(신설)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단위: 만원)
구분	위반내용	관계 법조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10.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 확보	32.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ㆍ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21조, 법 제85조제1항제21호	360	360	180	180

작 성 자	과명 : 택시물류과	담당 : 정인주(☎ 2342)	팀장 : 이기모(☎2341 )	과장 : 김규룡

□ 일련번호 : 일반-법률-9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교통운영과	건의기관	경찰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9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시스템 개선

교통사고 발생시 정체로 인한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긴급자동차의 진로 확보 추진

□ 현    황

○ 교통정체, 부상자 안전구조·현장응급처치 등 시간 소요

- 사고장소 주변 교통혼잡, 인파 등으로 시간단축 한계

- 차량에서 안전구출, 중증도 확인 및 현장응급처치 필요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교통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도착까지 평균 22분 소요

- 현장도착(4분4초) ⇒ 구조·응급처치(9분13초) ⇒의료기관 도착(8분43초)
- 5분 이내 구급차 현장도착률 : 교통사고 82.3%

※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원인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응급차량 길터주기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도로양측 양보가 가능하게 법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도로 양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작 성 자	과명 : 교통운영과	담당 : 김욱경(☎2449)	팀장 : 최정수(☎2452)	과장 : 강진동

□ 일련번호 : 일반-법률-10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교통운영과	건의기관	경찰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10		긴급구조업무 수행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 허용

소방관의 수신호, 신호기 조작이 가능토록하여 골든타임 확보 및 긴급자동차의 응급환자 이송 개선

□ 현    황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교통사망자수

- 인구 10만명당 서울4.8명, 코펜하겐1.0명, 베를린1.4명, 도쿄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다수준(OECD 평균 6.8명, 2011년)

-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주요 선진도시의 2~4배 수준

○ 2013년 서울시 119 긴급구조활동은 총128,792건(일평균 353건), 구조 인원은 2.2만명(일평균 61명)

○ 사회발전에 따라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생명 존중,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 증대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긴급자동차의 신호기 관련 능동적인 권한 부재

- 긴급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 배려 부족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예외 규정만을 부여하여 도로내 다른 차량과 상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

○ 5분 이내 구급차 현장도착률 : 교통사고 82.3%

※ 구급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사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원인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방관의 신호 또는 지시 허용

- 소방관의 신호기 수동 조작 허용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신설) 34. “소방관”이란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중략)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중략) (수정)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긴급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수정)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긴급구조업무를 하는 소방관 제외)

작 성 자	과명 : 교통운영과	담당 : 문기영 (☎2470)	팀장 : 최정수(☎2452)	과장 : 강진동

□ 일련번호 : 일반-법률-1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제4조(소방특별조사)

-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할 수 있음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문 제 점

○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의 명문규정이 없고 제2항을 준용하고 있음

○ 소방특별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줌으로서 소방특별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상시 관리·유지가 되지 않음

□ 건의사항

○ 불시단속(점검) 명문규정 신설

○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일 개선 7일전 → 24시간 전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제2항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7일 전에 ··	제4조 제2항 소방특별조사, 불시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7.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방화시설 단속 등 불시점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24시간 전에··

작 성 자	과명 : 예방과	담당 : 백광욱(☎3706-1521)	팀장 : 이귀홍 (☎3706-1520)	과장 : 이상구

□ 일련번호 : 일반-법률-1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건축기획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축법 / 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시행규칙

12		건축물 철거감리제 등 도입

건축물 철거공사 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거감리제 도입 등 건축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2014.5.20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개정건의〉

□ 현    황

높이 31m미만 또는 10층 미만의 건축물은 철거신고만으로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므로 시공자 및 관계기술자의 관리감독 없이 철거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시 굴착공사를 수반하여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굴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발생함.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전문가 확인제도가 없어 구조체나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위험시설 해체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 문 제 점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시 감리자 등 관계기술자 현장확인 법적근거 부재

철거, 착공신고시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급기관 통보 의무규정 부재

가스, 전기 등 위험시설 관리계획 제출 의무규정 부재

□ 건의사항

5개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의 철거 시 관계전문가가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스 및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 의무화

□ 건축법령 개정안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현 행	개정 (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철거 공사 포함)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현 행	개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 나. 생략 다. 신설	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5개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철거 건축물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현 행	개 정(안)
제14조(착공신고등) ①~② : 생략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제14조(착공신고등) ①~② : 생략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당해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 ․ 멸실의 신고)

현 행	개정 (안)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이하생략”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이하생략”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포함)(개정)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스, 전기, 통신, 상 · 하수도 등 당해 시설물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철거 멸실 신고 된 건축물 중 법 제19조제1항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철거의 경우 건축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정한 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⑥ 철거공사 감리자는 철거공사 계획서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철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철거공사자가 철거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아니하면 철거공사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알려야하며, 철거공사자가 시정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공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신설) ⑦ 철거공사감리자는 철거가 완료된 경우 별지제25호의2 서식의 철거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붙임 : 시행규칙 별지 25호의2서식(철거완료보고서)

〔철거완료보고서〕

[별지 제25호의2 서식]							(1면 중 제1면)
철거완료보고서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대지위치					지 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철 거 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철거 공사자	성 명				면허번호
	회사명				등록번호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철거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철거 감리자(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사 무 소 명 : 등 록 번 호 : 건 축 주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점검내용(철거계획서 내용 기준)						해체공사계획서와 적합여부			비고
시공흐름 및 작업공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인원 및 장비투입 및 해체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가스, 전기, 통신, 수도 등 안전조치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안전관리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산분진/소음방지대책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폐기물처리(석면 등 유해물질 처리 등)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종합의견

작 성 자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담당 : 왕승찬 (☎7113)	팀장 : 김유식(☎ 7111)	과장 : 이용건

일 반 사 항

(시행령개정)

□ 일련번호 : 일반-시행령-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서울시 안전지원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1		아동에 대한 재난대비 안전체험교육 강화

학교안전교육 의무화 법안(4개부처 8개법률)이 있지만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연계체제가 미흡함에 따라 관련 법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현    황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유치원․학교의 장과 협의한 후 실시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 계획을 수립, 아동안전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실시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 문 제 점

❍ 소방기본법(소방교육‧훈련) : 수요기관에서 관할 소방관서 등에 협의기피

❍ 아동복지법(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수요기관의 장의 의지에 따라 교육실시

⇨ 보건복지부 및 수요기관의 안전의식과 관련기관간 연계미흡(선언적 수준)

□ 건의사항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교육필요

❍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실효성 확보)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하되야 한다. 이 경우 안전분야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추가>

작 성 자	과명 : 안전지원과	담당 : 윤재관(☎3706-1621)	팀장 : 박찬호(☎3706-1620)	과장 : 우 병 호

□ 일련번호 : 일반-시행령-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마포구 위생과	건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제2항, 동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2		감성주점영업 업종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화

감성주점(홍대클럽) 등은 대부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 하고 영업중이며 감성주점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의 새로운 업종으로 주류 보다는 춤과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없다보니 업종을 위반한 영업으로 처분을 받고 또한 좁은 공간에서 다중이 춤 또는 공연을 관람하므로 비상 상황발생 시 일시적으로 탈출하기가 취약함.

따라서 이러한 업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각종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    황

감성주점(홍대클럽) 등은 새롭게 창출된 대중문화로 내․외국인에게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기존 식품위생법은 새로운 문화에   뒤쳐진 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기존의 음주문화는 음주 및 가무위주로 발전했지만 홍대클럽은 이를 탈피

하여 주류보다는 춤과 공연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없다보니 업종을 위반한 영업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등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음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ㅇ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종신설⇒ 감성주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및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ㅇ 업종 신설 시 시설기준을 강화.

- 소방관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은 일반음식점 적용이 아닌 유흥주점을

적용 소방분야를 강화

- 세금관련 :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일반과세보다 높은 등급을 적용

- 출입인원제한 : 클럽은 면적 대비 많은 인원이 이용하여 비상상황 시

일시적 전원 대피등을 고려하여 면적당 접객인원을 제한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감성주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및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단란주점영업 마. 유흥주점영업 바. 위탁급식영업 사. 제과점영업

작 성 자	과명 : 위생과	담당:노재규(☎9192 )	팀장:김병현(☎9181 )	과장 :이윤우

일 반 사 항

(규칙,고시,지침 등 개정)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1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관련법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		안전한 교통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수치기준 마련

현재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코자 하는 구간에 높이 10㎝, 폭 3.6m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운행속도를 시속 40㎞이하로 제한․지정한 구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별도의 과속방지턱 높이 및 폭 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차량 주행속도에 따른 과속방지턱의 높이 및 폭을 조정하여 시설물 안전설치가 필요함.

□ 현    황

- 과속방지턱은 차량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심한 불쾌감을 야기 시킴으로써 운전자 스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을 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고 규정

- 단, 국지도로 중 폭 6m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적용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에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길이 2.0m 설치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과속방지턱 형상에 대해서는 승용차/소형승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험속도 별로 물리적 평가항목인 수직가속도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하여 제한속도 30km/hr에 대해 형상으로 규정하게 됨.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	‣과속방지턱 표준 규격(단면)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현재는 시속 30㎞m이하로 주행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과속방지턱 높이는 10cm로 하고 있으나

- 최근 시속 40㎞ 이하의 감속필요 도로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구간(우리구 상계동 성서대학 앞 300m, 월계동 변전소 앞 200m 등등)이 많아지고 있으나, 적정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속 40㎞에서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10㎝로 할 경우 차량 속도에 의한 수직가속도가 매우 커져 운전자에게 심한 불쾌감은 물론 급제동 또는 충격력 등으로 과속방지턱 본래의 감속기능 보다는 이에 따른 2차적인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

□ 건의사항(구체적으로 기재)

- 시속 40㎞로 제한된 도로의 과속방지턱 높이는 차량속도에 따른 수직가속도 및  충격력을 감안 그 높이를 7.5㎝정도로 낮추고 그 폭은 4.5m 정도로 조정

차량 속도에 따른 과속방지턱 높이(10→7.5㎝)  및 폭(3.6→4.5m) 조정

※ 시속 40㎞에 따른 높이 및 폭 조정 수치는 우선 비례적으로 산출한 값으로 보다 정밀한 산출이 필요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법령 개정안 있을시 반드시 작성

현 행	개 정 안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 편에는 차량속도 시속 30㎞이하 제한구간에만 과속방지턱의 규격(수치)이 있음 - 폭 3.6m, 높이 10㎝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속도 시속 40㎞이하 제한구간에 맞는 과속방지턱의 규격(수치) 기준마련이 필요함 예) 폭 3.6→4.5m, 높이 10→7.5㎝

작 성 자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담당: 이용성(☎2116-4108)	팀장:소원섭(☎2116-4109)	과장 : 김후근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2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공사 시행시 현장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등)가 합동으로 검토․확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공사시행시 현장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등)가 한자리에서 합동으로 검토․확인 등 공사내용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없음

□ 문 제 점

○ 공사 시행 도중 시공자․감리자가 설계도서의 숙지·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공상 착오를 일으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 빈번

○ 이와 달리, 설계자도 현장여건 및 시공여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설계도서 제공 위험 상존

□ 건의사항

○ 공사 착공전 심층적인 사전 설계검토를 위해 설계설명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관련 지침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8호, 13.4.5)

현 행	개 정
제15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 ② : 생략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설계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5조(설계서 등의 검토) ① ~ ② : 현행과 동일 ③ --------------------------------------------------- ------------------------------------------------- ---------------------------------, 공사착수전 현장관계자(시공자,감리자,설계자,발주청)합동으로 설계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결과 보고서를 공사착수 2주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수급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시기별)에 의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 생략 11. <신설>	제25조(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① : 현행과 동일 1. ~ 10호 : 현행과 동일 11. 설계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

작 성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 : 장종환(☎3708-2577)	과장 : 이동훈(☎2575)	부장 : 노우성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3

분 야	안전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3		기술지원감리원 업무 및 책임 강화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평가․지도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 안전사고 예방

□ 현    황

○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 상세도면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기타 기성, 준공검사 등의 업무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기술지원감리원은 다른 공사현장에 10개 정도를 맡고 있어 업무의 중첩도가 높아 내실있는 현장지원이 곤란함

□ 문 제 점

○ 기술지원감리원 발주청으로 부터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한정된 업무 범위내에서 책임 감리원의 요청시에만 구조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감리회사의 본사에 상주하는 기술지원감리원 1인이 다른 현장 9개소까지 담당함에 따라 각각의 현장에 대해 내실있는 검토가 어려움

□ 건의사항

○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강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감리전문회사 선정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 중첩도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개정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개정

현 행	개 정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 생략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6 : 생략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제59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105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이하 "기술지원감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주요 구조물의 현장조사 분석 또는 기술적 검토 2. 변동 없음 3. 주요 구조물 및 중요한 시공상세도면 검토 4. ~ 6 : 변동 없음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및 구조 안정성 검토 8. 변동 없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 59조(감리원의 업무)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13.4.15)

현 행	개 정
Ⅱ.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에서 “1. 가.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10개 이상 중복 배치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Ⅱ.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에서 “1. 가.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주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 중 직무분야(토목분야, 건축분야)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종과 동일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이상 중복 배치 시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작 성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 : 장종환(☎3708-2577)	과장 : 이동훈(☎2575)	부장 : 노우성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4

분 야	안전	소관부서	택시물류과	건의기관	국토교통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4		고령자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 신설 개정 건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여 택시이용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함

□ 현    황

○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고령을 이유로 택시운전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지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감소하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하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택시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따라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건의사항

○ 현행 운전정밀적성검사제도에 고령운전자의 심리․생리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검사’를 신설,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검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운전자 자격기준의 실효성 확보

○ 개정 건의 주요 내용

- 제도신설 : ‘고령자검사’ 정기적 수검

- 대    상 :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 검사주기 : 3년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신 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3. 고령자검사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자 가. 65세 이상인 택시운수종사자 나. 신규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 되는 시점

작 성 자	과명 : 택시물류과	담당 : 김세교(☎ 2323)	팀장 : 공성국(☎2321 )	과장 : 김규룡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5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소방재난본부	건의기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5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 개선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을 완화하여 피규제인의 부담을 감경하고 위험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    황

-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최근3년) : 총 42건(사망6, 부상30, 재산피해 939,801천원)

∙원인별로는 부주의 76%, 전기적 요인 16%, 기타 8%

- 2013년 서울시 임시 저장 승인실적 : 총 8개소(공사장)

※ 바닥 및 도장 공사 시 대량의 인화성 물질을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임시 저장 승인은 공사장에서 이루어짐

□ 문 제 점

- 2013년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1,229개소이지만, 위험물 임시 저장 승인 공사장은 8개소에 불과

※ 임시저장 승인 없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적발(2013년) : 입건 8건

- 현재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와 상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차이를 두지 않아 형평성을 위한 개선 필요

⇒ 이는, 조례 개정의 기준이 된 소방방재청 준칙(2004년)에서 임시저장소 설치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

□ 건의사항

-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기준은 전국 시·도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며, 관련 기술기준 개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바, 소방방재청에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준칙 개정 건의

작 성 자	과명 : 예방과	담당 : 김효중 (☎3706-1532)	팀장 : 박순일(☎1530)	과장 : 이상구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6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6		노인요양시설 피난설비(구조대) 개선

요양시설 특성상 어르신이 구조대를 통한 탈출이 불가함에 따라,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임시공간을 설치토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현    황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3층이상 소재 노유자시설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14년 노유자시설 점검결과,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피난기구로 구조대를 설치하여 피난기구로 활용하고 있음.

□ 문 제 점

○ 요양시설 특성상 대부분 거동이 불가함에 따라, 인지력 및 운동능력 감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고령자는 구조대 사용이 불가한 실정임.

□ 건의사항

○ 소방사다리차 접근이 곤란한 시설은 건물외부에 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업어서 탈출하거나, 고정용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노약자도 쉽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 심신장애로 구조대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비하여 시설내 일정공간을 연기나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획(구역)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시설내 방화구획 설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1. 공통사항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생략... ⑵ ..생략... ⑶「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생략.. (5) 침실의 벽과 바닥은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며, 배연설비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 과장 : 김명용 ☎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 최달수 ☎ 7423 담당 : 류인종 ☎ 7425

□ 일련번호 : 일반-규칙 등-7

분 야	안전	소관부서	어르신복지과	건의기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7		긴급대피를 위한 노유자시설 출입문 설치기준 개선

치매노인 배회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외부출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고자 함

□ 현    황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노유자시설에는 치매노인 낙상방지 및 실종예방 등을 위해 외부출입구 및 계단 출입문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14.4월 특별 안전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출입구 등에 도어록(번호, 신분증, 카드 등), 일반자물쇠(열쇠) 등 다양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시 건물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폐쇄, 물건적치 등)

○ 노유자시설내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전 등에 따른 잠금장치 고장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피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 노유자시설내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경우,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을 설치토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건의 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개정(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규정한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 설치”를 “외부출입금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개방되는 자동문으로 설치”토록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생략...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⑴ ..생략...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⑶ ..생략...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문 등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이 경우 잠금장치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아. ..생략...

작 성 자	어르신복지과 과장 : 김명용 ☎ 2133-7400 어르신시설팀장 : 최달수 ☎ 7423 담당 : 류인종 ☎ 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