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절차 위반 및 조치 현황

<자치구 조사 : ’14.04.30 현재>

▢ 위반 의심사례 : 총  7건

○ 지장물, 석면해체공사 등 분리계약(공고) : 6건 (시정조치)

○ 지장물, 석면해체공사 시공자와 계약누락(분리) : 1건(행정계도)

▢ 기 조치중

자치구	구 역 명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 가	적발유형	점검결과 위반사례	조치결과	비고
용산구	효창4구역 (재개발)	’06.10.26 (’10.04.19)	’12.01.19	분리계약	○ 지장물 철거업체 분리계약 - 입찰공고 : ’12.06.01 - 총회결의 : ’12.09.07 - 금 액 : 380백만원 << 미착공 >>	○ ’14.03.12 (구⇒조합) - 지장물철거공사 분리계약 체결금지 등 시정조치 (석면해체공사 시공사 계약반영조치 병행) -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총회개최시 선정취소 추진	시정조치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11.03.03 (’12.05.16)	-	분리계약 (사업시행 인가 전 업체선정)	○ 지장물 철거업체 분리계약 - 입찰공고 : ’12.08.16 - 계 약 일 : ’12.11.30 - 금 액 ▪전기 : 140백만원 ▪가스 : 159백만원 ▪상하수도 : 195백만원 << 미착공 >>	○ ’14.03.20 (구⇒조합) - 계약해지 등 요청 (’14.05.30까지) ※ 5월초 총회개최 계약해지 의결예정	시정조치
″	보문5구역 (재개발)	’10.06.10 (’10.08.24)	-	분리계약 (사업시행 인가 전 업체선정)	○ 지장물 철거업체 분리계약 - 입찰공고 : ’12.05.12 - 계 약 일 : ’12.06.04 - 금 액 ▪전기 : 128백만원 ▪가스 : 102백만원 ▪상하수도 : 117백만원 << 미착공 >>	○ ’14.03.20 (구⇒조합) - 계약해지 등 요청 (’14.05.30까지) ※ 총회개최 예정없으나 조합측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5월중 조치예정	시정조치
마포구	아현1-3구역 (재개발)	’10.04.22 (’10.07.12)	’12.02.23	분리계약	○ 석면해체공사 분리계약 - 계 약 일 : ’12.09.05 - 금 액 : 190백만원 << 공사중 : 95% >>	○ ’14.03.25 (구⇒조합) - 계약해지 등 요청	시정조치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	’10.12.09 (’12.03.20)	’13.06.13	분리계약 (사업시행 인가 전 업체선정)	○ 지장물 이설공사 분리계약 - 계 약 일 : ’12.06.01 - 금 액 : 3,480백만원 ○ 석면해체공사 분리발주 - 공 고 일 : ’14.02.14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미착공 >>	○ ’14.03.27 (구⇒시) - 지장물 철거는 제외된다는 조합측 의견에 따라 유권 해석 요구 (후속조치 필요) ○ 현재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중 재공고 중	시정조치
강동구	천호뉴타운2구역 (재건축)	’06.02.09 (’10.12.21)	’13.10.16	분리계약 (사업시행 인가 전 업체선정)	○ 사업시행인가 전 업체선정 ○ 지장물 이설공사 분리계약 - 입찰공고 : ’13.08.16 - 계 약 일 : ’13.11.08 - 금 액 : 245백만원 ○ 석면해체공사 분리계약 - 입찰공고 : ’13.01.29 - 계 약 일 : ’13.04.24 - 금 액 : 150백만원 << 미착공 >>	○ ’14.03.14 (구⇒조합) - 계약해지 등 시정요구 ○ ’14.03.17 (조합⇒구) - 조치계획 제출 ▪3.19 : 계약해지 예고 ▪4.11 : 계약해지 협의 ▪4.29 : 이사회 의결 ▪6.03 : 총회의결(해지)	시정조치
동대문	휘경1구역	’05.12.22 (’10.08.23)	’12.10.31	계약누락	○ 현재 시공사 가계약 상태 - 계약서상 철거공사 포함 - 석면해체공사 명시없음 << 미착공 >>	○ ’14.03.12 - 본 계약시 철거 및 석면 해체공사 포함토록 행정 지도	행정계도

시공자 선정절차 위반 및 조치 현황

< 시 자체 모티터링 : 클린업시스템 >

▢ 위반 의심사례 : 총 10 건

○ 지장물, 석면해체공사 등 분리계약(공고) : 6건

○ 지장물, 석면해체공사 시공자와 계약누락(분리) : 4건

▢ 추가 모니터링결과 의심사례

자치구	구 역 명	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 가	시공자 (선정일)	적발유형	점검결과 위반사례	비고
성북구	길음1촉진구역 (재개발)	’10.04.27 (’10.04.27)	’13.12.03	롯데건설 (’10.06.26) <가계약>	계약누락	∙철거,석면,지장물 이설공사 계약누락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행정계도
성북구	정릉4구역 (재건축)	’09.06.11 (’10.05.13)	-	삼성물산 (’10.07.10) <가계약>	계약누락	∙철거,지장물 이설공사 계약누락 (석면 명시없음) -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행정계도
성북구	삼선제5구역 (재개발)	’09.06.04 (’10.07.19)	-	대우건설 (’10.09.15) <미계약>	분리계약	∙지장물 이설공사 입찰공고(2회) - 공고 : ’13.12.30 - 공고 : ’14.02.03 - 내용 : 지장물 이설공사	시정조치
성북구	정릉5구역 (재건축)	’10.03.04 (’10.08.06)	’12.06.30	대우건설 (’10.09.26) <가계약>	계약누락	∙석면,지장물 이설공사 계약누락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행정계도
광진구	자양4구역 (도시환경)	- (’10.05.24)	’12.11.08	삼성물산 (’10.07.10) <본계약>	분리계약 계약누락	∙석면 계약누락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지장물 이설공사 분리계약 - 계약 : ’12.09.03 - 금액 : 480백만원 - 내용 : 지장물 조사 및 이설공사	행정계도 시정조치
마포구	마포로1구역 54지구 (도시환경)	’04.05.15 (’10.06.07)	-	포스코 (’10.07.15) <가계약>	계약누락	∙철거,석면,지장물 이설공사 계약누락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행정계도
강남구	개나리6차아파트 (재건축)	- (’10.05.26)	’11.10.01	GS건설 (’10.08.29) <가계약>	분리계약	∙지장물처리 포함 (계약서상 시공사에서 처리토록 명시) ∙지장물 이설공사 분리계약 - 계약 : ’13.07.22 - 금액 : 201백만원 - 내용 : 지장물 이설공사	시정조치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	’09.02.05 (’10.08.12)	’11.12.07	삼성물산 (’10.09.30) <가계약>	분리계약	∙지장물 이설공사 분리계약 - 계약 : ’11.01.28 - 금액 : 1,300백만원 - 내용 : 지장물 이설공사	시정조치
양천구	목제1구역 (재건축)	’05.10.06 (’12.01.18)	’14.03.18	미선정	분리계약 (사업시행 인가 전 업체선정)	∙지장물 이설 분리계약 공고 - 공고 : ’12.12.10	시정조치
노원구	월계4구역 (재개발)	- (’10.02.04)	’12.06.14	두산 (’10.10.18) <가계약>	분리계약	∙철거,석면,지장물 이설 계약누락 (계약서상 조합에서 처리토록 명시) ∙지장물 이설공사 입찰공고 - 공고 : ’12.12.10 - 내용 : 상·하수도 / 전기 이설공사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