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4. 4

환  경  부

1. 개정이유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CITES 종의 인공증식 관리 및 사육등록제도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2, 별표 1의2)

1)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서,

2) 국내에 도입되어 사육․관리되고 있는 고양이과와 곰과의 포유류 10종, 양서류 2종 및 파충류 8종을 포함하여 20종을 별표 1의2로 신설함

나.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설(안 제13조의3, 별표 1의3)

1)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종 및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는 수달류 2종 및 거북목 5종 등 7종과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영장목 33종 및 유제류 7종, 동물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포유류 4종, 조류 9종, 파충류 10종 및 양서류 2종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함

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 지정(안 제13조의4)

1) 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지정(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기관,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전시기관 그리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보관하거나 유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시설 가운데 등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라. 기타(별표 1의2, 별표 1의3)

시행령 제13조의2 및〔별표 1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조의3 및〔별표 1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신설함

3.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별표 제1의2와 같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별표 제1의3과 같다.

1.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제외한다.)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보관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

2.「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보호·관리사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육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바목에 속하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5.「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7.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공립연구기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보관 또는 유통을 허가하면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생략

1～9호 생략

9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9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의4. 법 제16조의5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10 ～ 25. 생략

25의2. 법 제58조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별표 제1의2와 같다.
<신 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별표 제1의3과 같다. 1.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제외한다.)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보관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에서 구조·치료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보관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2.「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보호·관리사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구조·치료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보관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신 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법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육시설 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바목에 속하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5.「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7.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공립연구기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보관 또는 유통을 허가하면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생략 1 ~ 9호 생략 <신 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생략 ② 생략 1 ~ 9호 생략 9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9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의4. 법 제16조의5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10 ~ 25. 생략 25의2. 법 제58조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제13조의2관련)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고양이科(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Ⅰ
2	사자	Panthera leo	Ⅱ
3	시라소니	Lynx lynx	Ⅱ
4	푸마	Puma concolor	Ⅱ
5	쟈가	Panthera onca	Ⅰ
6	표범	Panthera pardus	Ⅰ
7	호랑이	Panthera tigris	Ⅰ
8	설표	Uncia uncia	Ⅰ
곰科(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Ⅰ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Ⅰ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Ⅱ
12	큰(불)곰	Ursus arctos	Ⅱ
나. 파충류(REPTIL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악어目(CROCODYLIA)
알리게이터악어科(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Ⅱ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Ⅱ
크로커다일악어科(Crocodylidae)
15	뉴기니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Ⅱ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17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Ⅱ
인도악어科(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Ⅰ
뱀目(SERPENTES)
코브라科(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Ⅱ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제13조의3관련)

1. 법 제16조 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고양이科(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Ⅰ
2	사자	Panthera leo	Ⅱ
3	스라소니	Lynx lynx	Ⅱ
4	푸마	Puma concolor	Ⅱ
5	쟈가	Panthera onca	Ⅰ
6	표범	Panthera pardus	Ⅰ
7	호랑이	Panthera tigris	Ⅰ
8	설표	Uncia uncia	Ⅰ
곰科(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Ⅰ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Ⅰ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Ⅱ
12	큰(불)곰	Ursus arctos	Ⅱ
나. 파충류(REPTILIA)
악어目(CROCODYLIA)
알리게이터악어科(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Ⅱ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Ⅱ
크로커다일악어科(Crocodylidae)
15	뉴기니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Ⅱ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17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Ⅱ
인도악어科(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Ⅰ
뱀目(SERPENTES)
코브라科(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Ⅱ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제외한다.)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족제비科(Mustelidae )
1	수달	Lutra lutra	Ⅰ
2	작은발톱수달	Aonyx cinereus	Ⅱ
나. 파충류(REPTILIA)
거북目(TESTUDINES)
돼지코거북科(Carettochelyidae)
3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Ⅱ
대륙남생이科(Testudinidae)
4	슐카타거북	Geochelone sulcata	Ⅱ
5	육발이거북	Testudo(Manouria) emys	Ⅱ
늑대거북科(Chelydridae)
6	늑대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Ⅱ
남생이科(Geoemydidae)
7	남생이	Chinemys reevesii	Ⅲ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영장目(PRIMATES)
긴꼬리원숭이科(Cercopithecidae)
1	흑백콜로부스		Colobus guereza	Ⅱ
2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Ⅱ
3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Ⅱ
4	히말라야원숭이		Macaca mulatta	Ⅱ
5	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Ⅱ
6	검둥이원숭이		Macaca nigra	Ⅱ
7	보넷원숭이		Macaca radiata	Ⅱ
8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Ⅰ
9	토쿠원숭이		Macaca sinica	Ⅱ
10	사바나원숭이		Cercopithecus aethiops	Ⅱ
11	아누비스개코원숭이		Papio anubis	Ⅱ
12	다이애나원숭이		Cercopithecus diana	Ⅰ
13	맨드릴		Mandrillus sphinx	Ⅰ
14	데브라자원숭이		Cercopithecus neglectus	Ⅱ
15	녹색원숭이		Chlorocebus sabaeus	Ⅱ
16	망토개코원숭이		Papio hamadryas	Ⅱ
17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Ⅱ
거미원숭이科(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	Ⅱ
올빼미원숭이科(Aotidae)
19	올빼미원숭이		Aotus trivirgatus	Ⅱ
로리스科(Lorisidae)
20	슬로우로리스		Nycticebus coucang	Ⅰ
성성이科(Hominidae)
21	침팬지		Pan troglodytes	Ⅰ
22	고릴라		Gorilla gorilla	Ⅰ
23	오랑우탄		Pongo pygmaeus	Ⅰ
긴팔원숭이科(Hylobatidae)
24	샤망원숭이		Symphalangus syndactylus	Ⅰ
25	검은손긴팔원숭이		Hylobates concolor	Ⅰ
26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Ⅰ
여우원숭이科(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Ⅰ
꼬리감는원숭이科(Cebidae)
28	흰턱케프친		Cebus capucinus	Ⅱ
29	코먼마모셋		Callithrix jacchus	Ⅱ
30	마모셋원숭이		Callithrix penicillata	Ⅱ
31	다람쥐원숭이		Saimiri oerstedii	Ⅱ
32	갈색꼬리감기원숭이		Cebus apella	Ⅱ
33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Ⅰ
소目(ARTIODACTYLA)
소科(Bovidae)
34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Ⅱ
35	마코		Capra falconeri	Ⅰ
36	흰오릭스		Oryx dammah	Ⅰ
사슴科(Cervidae)
37	바라싱가		Cervus duvaucelii	Ⅰ
낙타科(Camelidae)
38	과나코		Lama guanicoe	Ⅱ
페커리科(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Tayassu tajacu	Ⅱ
말目(PERISSODACTYLA)
말科(Equidae)
40	몽고야생말		Equus przewalskii	Ⅰ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물범科(Phocidae)
1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Ⅱ
물개科(Otariidae)
2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Ⅱ
고래目(CETACEA)
참돌고래과科(Delphinidae)
3	태평양돌고래	Tursiops truncatus	Ⅱ
4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Ⅱ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매目(FALCONIFORMES)
수리科(Accipitridae)
5	참매	Accipiter gentilis	Ⅱ
6	말똥가리	Buteo buteo	Ⅱ
7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Ⅰ
8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Ⅱ
9	붉은허벅지말똥가리	Parabuteo unicinctus	Ⅱ
10	달마수리	Terathopius ecaudatus	Ⅱ
11	독수리	Aegypius monachus	Ⅱ
콘돌科(Cathartidae)
12	큰콘돌	Vultur gryphus	Ⅰ
파랑새目(CORACIIFORMES)
코뿔새科(Bucerotidae)
13	붉은코뿔새	Aceros nipalensis	Ⅰ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뱀目(SERPENTES)
비단왕뱀科(Pythonidae)
14	미얀마왕뱀	Python molurus bivittatus	Ⅱ
15	그물무늬왕뱀	Python reticulatus	Ⅱ
왕뱀科(Boidae)
16	덴메릴보아구렁이	Acrantophis dumerili	Ⅰ
17	왕뱀	Boa constrictor	Ⅱ
18	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Ⅱ
19	노랑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Ⅱ
도마뱀目(SAURIA)
이구아나科(Iguanidae)
20	그린이구아나	Iguana iguana	Ⅱ
악어도마뱀科(Xenosauridae)
21	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Ⅱ
데구도마뱀科(Teiidae)
22	데구도마뱀	Tupinambis teguixin	Ⅱ
왕도마뱀科(Varanidae)
23	물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Ⅱ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도롱뇽目(CAUDATA)
엠비스토마科(Ambystomatidae)
24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Ⅱ
장수도롱뇽科(Cryptobranchidae)
25	중국장수도롱뇽	Andrias davidianus	Ⅰ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목    차

Ⅰ. 규제심사안 개요	1

Ⅱ. 규제심사안

1.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3

2.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12

3. 정기 또는 수시 검사대상 사육시설의 지정	28

Ⅰ. 규제심사(안) 개요

□ 심사대상 규제 : 총 3건(신설 3)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 규제내용
1.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 신설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의2	ㅇ ‘인공증식’을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제6호) ㅇ‘증식’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의 하나로 규정(제13조) ㅇ증식하였거나 증식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금지의 예외로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규정(제14조 제1항)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인공증식’ 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고 허가대상종의 선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ㅇ 예외적으로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공증식을 금지하도록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2.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 신설 시행령 제13조의3 및 별표1의3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 없음 ※ 지방자치단체 운영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는 ‘동물원’을 각각 교양시설 및 문화시설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공원시설’의 일부로서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 사설동물원 및 수족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에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하면 ‘동물원’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가 100종 이상 있어야 하며 ① 300㎡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② 사무실 또는 연구실, ③ 동물사육 및 수용시설, ④ 동물진료 및 검역시설, ⑤ 사료창고, ⑥오물 및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제4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 1]에서 동물원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의2제1항)에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선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인공증식 허가대상종, 생태계교란 우려가 있는 종, 질병매개체인 종, 생존 등 동물복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3. 정기 또는 수시 검사대상 사육시설의 지정 * 신설 시행령 제13조의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의4제1항)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운영자’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기관 및 시설 및 다른 법률의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 제도(개정안) 개요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CITES 종의 인공증식 관리 및 사육등록제도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목록을 신설하고자 함

Ⅱ. 규제심사(안)

1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 규제 신설 내용

□ 규제 신설 내용

○ 일반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증식’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대책의 하나로 규정(법 제13조)하고 있으며, 증식하였거나 증식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금지의 예외로서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규정(제14조 제1항)

-  ‘인공증식’을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제6호)하면서, 원칙적으로 인공증식을 금지하지 않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인공증식’ 의 제한을 위한 인공증식 허가대상종의 선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법률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선정이 필요하나, 법률에 대상종 선정의 근거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을 대상으로 허가대상 종 선정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측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신설 효과 유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별표 제1의2와 같다.

< 신․구조문 대비표 >

[별표 1의2]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제13조의2관련)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고양이科(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Ⅰ
2	사자	Panthera leo	Ⅱ
3	시라소니	Lynx lynx	Ⅱ
4	푸마	Puma concolor	Ⅱ
5	쟈가	Panthera onca	Ⅰ
6	표범	Panthera pardus	Ⅰ
7	호랑이	Panthera tigris	Ⅰ
8	설표	Uncia uncia	Ⅰ
곰科(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Ⅰ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Ⅰ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Ⅱ
12	큰(불)곰	Ursus arctos	Ⅱ
나. 파충류(REPTIL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악어目(CROCODYLIA)
알리게이터악어科(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Ⅱ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Ⅱ
크로커다일악어科(Crocodylidae)
15	뉴기니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Ⅱ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17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Ⅱ
인도악어科(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Ⅰ
뱀目(SERPENTES)
코브라科(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Ⅱ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0000000000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귀종 선정

경제적

규 제

사회적

규 제

○

행정적

규 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4. 관련 법령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업자	약 20여개 동물원 및 수족관 / 곰 사육농가와 연구기관 / 개인사육자	공청회 및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업자	약 20여개 동물원 및 수족관 / 곰 사육농가와 연구기관 / 개인사육자	공청회 및 입법예고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및 문화재청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지속적으로 인공증식 제한을 위한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지

7 종전규제 및

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 규제내용

-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대한 제한없이 증식이 이루어졌음

ㅇ 신설 규제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서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이에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시행령 제13조의2 신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과도한 인공증식에 따른 사육관리의 어려움 또는 탈출 등으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위험예방을 위한 제한적 규제의 효과 발생

8.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	처리기관: 유역ㆍ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					신청인
				전문기관 (필요시)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의 정의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인공증식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관리에 있어 인간의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사람의 신체와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당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종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

1-2. 규제의 강화(신설) 필요성

○ 원칙적으로 ‘인공증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외 보전방법의 일환으로서 금지되는 것이 아니나,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을 통해 불법거래되거나 사육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의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위해의 발생 우려가 큰 경우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동물애호법상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활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특정동물’로 지정하고, 지정된 동물을 사육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동물의 각 유형별로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한 ‘특정사육시설’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특정동물은 동물애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에서 호랑이, 매, 악어, 독사 등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총 650종을 지정

○ 영국의 위험한야생동물법 역시 호랑이, 표범 등 대형 고양이과 동물 및 들개, 늑대, 자칼 등 식육목에 속하는 대형 육식동물류와 원숭이목의 긴꼬리원숭이과와 긴팔원숭이과 및 성성이과, 악어목, 인도코브라나 살무사 등 독사류, 독도마뱀, 곰과, 타조 등을 규제대상으로 지정(법 제7조(5), 위험한 야생동물 종류)

<표 1>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및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대상종	지정 이유	규제현황방법
		일본	영국
1. 호랑이, 표범, 쟈가 등을 포함한 고양이과의 동물 (단, 애완동물을 제외한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동물원이나 사육시설에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높아 개체수 조절 및 관리가 필요	사육 허가 필요	사육 면허 필요
2. 말레이곰, 큰(불)곰 등을 포함한 곰과에 속하는 동물	현재 국내 사육 개체수가 많고(약 1,000마리), 농가 등에서 사육되는 개체의 경우 관리소홀로 탈출 등의 우려가 높으므로 증식 규제 필요
3. 나일악어, 미시시피악어 등을 포함한 악어류	애완용, 전시용 등으로 사육 중인 개체수가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개인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안전을 고려한 사육시설 등이 부재한 상황
4. 그 밖에 당해 생물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인공증식을 제한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종	코끼리, 하마, 코뿔소, 아프리카 물소 등 대형 포유류와 오랑우탄 및 고릴라 등 대형 영장류, 농작물이나 사람에 피해를 주는 원숭이와 독이 있는 파충류(뱀, 도마뱀)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북목 일부 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

- 기타 다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운영자 규제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로서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자의 경우

○ 규제대상 사육시설 및 불법 사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단속업무 및 관련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나, 기존의 인적‧조직적 역량 내에서 수행 가능

□ 피규제자의 경우

○ 대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경우에는 활발히 인공증식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허가대상 선정에 따른 행정적 부담 외에 추가적인 규제 영향은 극히 제한적

2) 규제의 편익분석

□ 피규제자 편익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는 별도의 수수료 등 행정비용을 신청자에 요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비용·편익 비교

○ 기존의 곰 사육농가 및 애완동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운영자의 경우, 인공증식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가 예상될 수 있으나, 위험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비해 규제를 통한 편익이 클 것임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여부가 업종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규제내용의 적정성

○ 대형포유류와 파충류, 독사류에 대한 인공증식만을 제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 위험동물의 경우에는 비교법적으로도 이미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가 없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시설 규제 외에 불법거래 등 관리범위를 벗어나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예방하는 간접적인 규제수단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결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안에 대한 공청회(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실시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실질적으로 관리가능한 사육시설(동물원 및 수족관)을 중심으로 현행 집행자원 및 능력으로 가능함. 다만, 곰 사육농가와 애완동물 판매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사육하는 주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집행자원이 요구될 수 있음

2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 규제 신설 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의2제1항)에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선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  동물의 사육시설 및 관리는 1차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름. 동법상 ‘동물’은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와 조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1항 정의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기타 양서․파충류 및 어류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에 한해서만 적용

-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소관부처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어 보전의 맥락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법 제7조 적정사육․관리기준)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 지정’과 관련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으로서 별표 제1의3과 같다. 1.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제외한다.)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사육 또는 보관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에서 구조·치료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보관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2.「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관리단체의 보호·관리사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구조·치료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보관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제13조의3관련)

1. 법 제16조 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고양이科(Felidae)
1	치타	Acinonyx jubatus	Ⅰ
2	사자	Panthera leo	Ⅱ
3	스라소니	Lynx lynx	Ⅱ
4	푸마	Puma concolor	Ⅱ
5	쟈가	Panthera onca	Ⅰ
6	표범	Panthera pardus	Ⅰ
7	호랑이	Panthera tigris	Ⅰ
8	설표	Uncia uncia	Ⅰ
곰科(Ursidae)
9	말레이곰	Helarctos malayanus	Ⅰ
10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Ⅰ
11	아메리카검정곰	Ursus americanus	Ⅱ
12	큰(불)곰	Ursus arctos	Ⅱ
나. 파충류(REPTILIA)
악어目(CROCODYLIA)
알리게이터악어科(Alligatoridae)
13	안경카이만	Caiman crocodilus	Ⅱ
14	미시시피악어	Alligator mississippiensis	Ⅱ
크로커다일악어科(Crocodylidae)
15	뉴기니악어	Crocodylus novaeguineae	Ⅱ
16	소만악어	Crocodylus porosus
17	샴악어	Crocodylus siamensis
18	나일악어	Crocodylus niloticus	Ⅱ
인도악어科(Gavialidae)
19	세렝겔악어	Tomistoma schlegelii	Ⅰ
뱀目(SERPENTES)
코브라科(Elapidae)
20	인도코브라	Naja naja	Ⅱ

2.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종은 제외한다.)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족제비科(Mustelidae )
1	수달	Lutra lutra	Ⅰ
2	작은발톱수달	Aonyx cinereus	Ⅱ
나. 파충류(REPTILIA)
거북目(TESTUDINES)
돼지코거북科(Carettochelyidae)
3	돼지코거북	Carettochelys insculpta	Ⅱ
대륙남생이科(Testudinidae)
4	슐카타거북	Geochelone sulcata	Ⅱ
5	육발이거북	Testudo(Manouria) emys	Ⅱ
늑대거북科(Chelydridae)
6	늑대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Ⅱ
남생이科(Geoemydidae)
7	남생이	Chinemys reevesii	Ⅲ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영장目(PRIMATES)
긴꼬리원숭이科(Cercopithecidae)
1	흑백콜로부스		Colobus guereza	Ⅱ
2	필리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Ⅱ
3	일본원숭이		Macaca fuscata	Ⅱ
4	히말라야원숭이		Macaca mulatta	Ⅱ
5	돼지꼬리원숭이		Macaca nemestrina	Ⅱ
6	검둥이원숭이		Macaca nigra	Ⅱ
7	보넷원숭이		Macaca radiata	Ⅱ
8	사자꼬리원숭이		Macaca silenus	Ⅰ
9	토쿠원숭이		Macaca sinica	Ⅱ
10	사바나원숭이		Cercopithecus aethiops	Ⅱ
11	아누비스개코원숭이		Papio anubis	Ⅱ
12	다이애나원숭이		Cercopithecus diana	Ⅰ
13	맨드릴		Mandrillus sphinx	Ⅰ
14	데브라자원숭이		Cercopithecus neglectus	Ⅱ
15	녹색원숭이		Chlorocebus sabaeus	Ⅱ
16	망토개코원숭이		Papio hamadryas	Ⅱ
17	모나원숭이		Cercopithecus mona	Ⅱ
거미원숭이科(Atelidae)
18	검은이마거미원숭이		Ateles geoffroyi	Ⅱ
올빼미원숭이科(Aotidae)
19	올빼미원숭이		Aotus trivirgatus	Ⅱ
로리스科(Lorisidae)
20	슬로우로리스		Nycticebus coucang	Ⅰ
성성이科(Hominidae)
21	침팬지		Pan troglodytes	Ⅰ
22	고릴라		Gorilla gorilla	Ⅰ
23	오랑우탄		Pongo pygmaeus	Ⅰ
긴팔원숭이科(Hylobatidae)
24	샤망원숭이		Symphalangus syndactylus	Ⅰ
25	검은손긴팔원숭이		Hylobates concolor	Ⅰ
26	흰손긴팔원숭이		Hylobates lar	Ⅰ
여우원숭이科(Lemuridae)
27	알락꼬리여우원숭이		Lemur catta	Ⅰ
꼬리감는원숭이科(Cebidae)
28	흰턱케프친		Cebus capucinus	Ⅱ
29	코먼마모셋		Callithrix jacchus	Ⅱ
30	마모셋원숭이		Callithrix penicillata	Ⅱ
31	다람쥐원숭이		Saimiri oerstedii	Ⅱ
32	갈색꼬리감기원숭이		Cebus apella	Ⅱ
33	목화머리타마린		Saguinus oedipus	Ⅰ
소目(ARTIODACTYLA)
소科(Bovidae)
34	바바리양		Ammotragus lervia	Ⅱ
35	마코		Capra falconeri	Ⅰ
36	흰오릭스		Oryx dammah	Ⅰ
사슴科(Cervidae)
37	바라싱가		Cervus duvaucelii	Ⅰ
낙타科(Camelidae)
38	과나코		Lama guanicoe	Ⅱ
페커리科(Tayassuidae)
39	목도리페커리		Tayassu tajacu	Ⅱ
말目(PERISSODACTYLA)
말科(Equidae)
40	몽고야생말		Equus przewalskii	Ⅰ

4.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

가. 포유류(MAMMA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식육目(CANIVORA)
물범科(Phocidae)
1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Ⅱ
물개科(Otariidae)
2	남아메리카물개	Arctocephalus australis	Ⅱ
고래目(CETACEA)
참돌고래과科(Delphinidae)
3	태평양돌고래	Tursiops truncatus	Ⅱ
4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Ⅱ
나. 조류(AVES)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매目(FALCONIFORMES)
수리科(Accipitridae)
5	참매	Accipiter gentilis	Ⅱ
6	말똥가리	Buteo buteo	Ⅱ
7	흰꼬리수리	Haliaeetus albicilla	Ⅰ
8	참수리	Haliaeetus pelagicus	Ⅱ
9	붉은허벅지말똥가리	Parabuteo unicinctus	Ⅱ
10	달마수리	Terathopius ecaudatus	Ⅱ
11	독수리	Aegypius monachus	Ⅱ
콘돌科(Cathartidae)
12	큰콘돌	Vultur gryphus	Ⅰ
파랑새目(CORACIIFORMES)
코뿔새科(Bucerotidae)
13	붉은코뿔새	Aceros nipalensis	Ⅰ
다. 파충류(REPTIL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뱀目(SERPENTES)
비단왕뱀科(Pythonidae)
14	미얀마왕뱀	Python molurus bivittatus	Ⅱ
15	그물무늬왕뱀	Python reticulatus	Ⅱ
왕뱀科(Boidae)
16	덴메릴보아구렁이	Acrantophis dumerili	Ⅰ
17	왕뱀	Boa constrictor	Ⅱ
18	아나콘다	Eunectes murinus	Ⅱ
19	노랑아나콘다	Eunectes notaeus	Ⅱ
도마뱀目(SAURIA)
이구아나科(Iguanidae)
20	그린이구아나	Iguana iguana	Ⅱ
악어도마뱀科(Xenosauridae)
21	악어도마뱀	Shinisaurus crocodilurus	Ⅱ
데구도마뱀科(Teiidae)
22	데구도마뱀	Tupinambis teguixin	Ⅱ
왕도마뱀科(Varanidae)
23	물왕도마뱀	Varanus salvator	Ⅱ
라. 양서류(AMPHIBIA)
번호	국명	학명	비고
도롱뇽目(CAUDATA)
엠비스토마科(Ambystomatidae)
24	멕시코도롱뇽	Ambystoma mexicanum	Ⅱ
장수도롱뇽科(Cryptobranchidae)
25	중국장수도롱뇽	Andrias davidianus	Ⅰ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사육시설 등록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ㅇ 자연보전국장 남광희, 생물다양성과장 김종률

4. 관련 법령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업자	약 20여개 동물원 및 수족관 / 곰 사육농가와 개인사육자	공청회 및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업자	약 20여개 동물원 및 수족관 / 곰 사육농가와 개인사육자	공청회 및 입법예고	-
관련부처	중앙행정기관 및 문화재청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위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대상 관리가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

-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법 제16조제7항 단서 및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과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종, 동물복지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종을 별표 1의3으로 신설함

8. 규제체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확인 (필요시)		‣	결제 및 등록서 작성		‣	등록서 발급
신청인			민원실			환경부장관 유역(지방) 환경청장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장			환경부장관 유역(지방)환경청장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1. 문제의 정의

○ 포유류와 조류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소관부처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되어 있어 보전의 맥락과 구별할 필요가 있음

○ 동물의 생존은 본질적으로 보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생존과 관련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됨.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은 물론 보호범위외의 기타 양서․파충류 등의 분류군에 속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관리 규제가 필요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등록제도 신설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사육 중이던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사건의 경우, 좁은 여우우리에서 장기간 사육되었던 것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5년 개정 동물애호법상의 허가시설에서 사육․보관되던 특정동물(위험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4월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곰으로 인해 종업원 2명이 사망한 바 있고, 같은 시기 애완동물 시설에서 불투명한 수조 내 비단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던 직원이 비단뱀의 공격으로 사망, 2008년 7월과 2012년 7월에 독사류를 무허가로 사육하던 사육사가 물려서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음

- 일본은 다양한 분류군의 650종을 특정동물로 지정하여 강화된 관리기준 적용

<표 2> 일본의 특정물 사육시설 관리기준

구 분		시설(방법)	분류군 (사유/방법)	구체적인 내용
특정동물 (위험한 동물)	시설기준	시설의 규모	전종	-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
		시설의 종류	포유류	우리형 시설
				옹벽식 시설
				이동용 시설
			조류	우리형 시설
				옹벽식 시설 (타조목에 한함)
				이동용 시설
			양서․파충류	우리형 시설
				옹벽식 시설
				이동용 시설
				수조형 시설
			어류	-
	관리방법	식별조치	포유류	• 마이크로칩 등에 의한 개체식별조치
			파충류
			조류	• 조류는 다리에 고리로도 가능
		탈출방지	• 주 1회 이상 점검
			• 야외 옹벽식시설의 경우 퇴적물 등에 의한 탈출 방지를 위해 하루 1회 이상 점검
			• 신속한 보수 및 필요한 조치의 강구
			• 수조형 시설의 경우 개구부가 닫힌 상태에서도 동물의 상태 식별 가능
		사육시설외 보관방법 (원칙: 금지)	사유	• 청소, 수선 등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
				• 전시 등을 위해 이동용 시설에의 수용
				• 치료를 위해 이동
				• 기타 목적에 따른 일시적인 시설외 보관
			방법	• 목걸이 등 적절한 탈출방지조치
				• 시설외 보관 및 사육이 1시간 이내
		제3자의 접촉금지	• 접촉금지 표지 및 그 취지를 게시 (관람자의 안전 확보 시 예외 인정)
		개체수의 증감	• 수입, 양도, 번식 등으로 인한 증가 또는 사망, 도살 등으로 인한 감소 시 30일 이내 신고
			• 사육 또는 보관 기록을 5년간 보관 ① 보관개시 시기 및 사유와 종료 시기 및 사유 ② 사육 또는 보관하는 동물의 식별조치 내용
			•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단체장)에 연간 보고서 제출 ① 동물의 종류 ② 총 사육 개체수, 증감 개체수, 최종 사육 개체수
		번식의 제한	사유	•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적절한 사육 또는 보관에 차질이 생기는 동물
			방법	• 암수 구분 관리 • 불임시술

○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선정이 필요하나, 법률에 대상종 선정의 근거 명시하지 않음

○ 이에 최우선적으로 탈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자연생태계 방출에 따른 생태계교란이나 유전적 교잡의 방지, 가축질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등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 선정

- 탈출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식육목 고양이과나 곰과, 악어목 및 독사류를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

- 탈출 또는 방사 시 국내 토착종과의 교잡 및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거북목(수입 남생이)과 외래 수달류의 사육 시 등록 필요

-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으로서 영장류 가운데 원숭이목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유발하는 유제류의 경우, 사육등록 필요

- 양서․파충류 가운데 특정 시설 장치 및 관리 여부가 개체의 생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시 등록 필요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생태계 및 사람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당해 생물종의 생존을 위해 국내 사육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최소한의 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등록 외에 대안규제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가. 피규제 대상분석

○ 사육시설 등록대상 운영자는 200여개소 미만(동물원 및 수족관, 곰 사육농가, 국공립 연구기관, 기타 개인 사육자)

나. 규제자의 비용분석

○ 본 규제 강화와 관련된 별도의 규제 행정으로 등록과 관련한 업무 소요가 발생하지만,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수수료를 통해 충당

다. 피규제자의 비용분석

○ 본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육시설 등록 수수료와 변경등록 및 신고 등의 수수료 부과(법 제58조의3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

- 사육등록 대상 시설(200여 곳) × 등록 수수료(시설별, 10만원) : 총 규제비용은 2,000만원 이하 (기타 변경등록 및 신고비용은 제한적으로 발생)

2) 규제의 편익분석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유자에 대해 부칙으로 1년간 시설등록에 필요한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시설 보수와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강화 기여

○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탈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규제자의 재산상 피해 방지와 더불어 국내 생태계의 교란 방지와 가축질병의 전파 방지 등 규제 편익 발생

3) 비용·편익 비교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에 따른 안전 확보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 역량 강화

○ 피규제자의 경우,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보상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예방

○ 등록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소요에 비해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이 큼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연구․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대다수 사업자에게 등록으로 인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규제내용의 적정성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에 대해 부칙으로 1년간 적용기간을 유예하고, 등록대상 종 선정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사고 예방과 당해 생물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종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여 규제내용은 적정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의견반영(아래 참조)

○ 입법예고('14. 4~5) 진행 중

제출 의견	검 토 결 과
○ 전염병 매개체로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종 목록 삭제 요청(미래창조과학부 협의결과) (일부 삭제) <신설>제13조의3(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삭제) 3.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일부 삭제) <신설>(별표 1의3) 사육시설 등록대상 멸종위기종 ‘3. 가. 포유류’ 내 ‘원숭이目(PRIMATES)’ 33종 삭제 - 긴꼬리원숭이科 17종(1∼17번) - 거미원숭이科 1종(18번) - 올빼미원숭이科 1종(19번) - 로리스科 1종(20번) - 성성이科 3종(21∼23번) - 긴팔원숭이科 3종(24∼26번) - 여우원숭이科 1종(27번) - 꼬리감는원숭이科 6종(28∼33번)	[불수용] ○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선정 시 종관련 전문가들에 당해 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자문결과 광견병 매개체(늑대, 여우 등), 중증급성호흡기질환(SARS)의 매개체로 사향고양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류, 원숭이목 전종 등이 질병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음 ○ 현재 국내 자연생태계 내 서식하지 않으나, 국내 도입되어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해 탈출 시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당해 기준의 선정 이유임 ○ 또한 당해 기준은 기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뿐만 아니라 장래 수입 또는 반입될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추가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위험예방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precautionary) 차원의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지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사육시설 등록대상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는 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없음

3		정기 또는 수시 검사대상 사육시설의 지정

□ 규제 강화 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의4제1항)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운영자’의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법 제16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육시설 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바목에 속하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5.「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중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6.「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7.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국․공립연구기관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보관 또는 유통을 허가하면서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0000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관리대상 지정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ㅇ 자연보전국장 남광희, 생물다양성과장 김종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규 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약 20여개 동물원 및 수족관 / 서식지외 보전기관 등 국공립연구기관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협의내용 참조
관련부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개정안 의견조회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설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관리를 위해 존치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정

- 환경부장관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지정(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 생물자원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기관,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전시기관 그리고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보관하거나 유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시설 가운데 등록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

7.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1. 문제의 정의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 신설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12호)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의 필요성 증대

○ 특히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원 보전시설과 생물자원관, 대형 동물원 및 수족관 등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전문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를 위한 정기․수시검사 항목을 신설함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정기 또는 수시 검사의 대상시설을 지정함에 있어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분류군별이나 개체수별로 구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의 마련이 어려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기관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일반에 대해 규제 대상으로 하고, 규제대안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분석

가. 피규제 대상분석

○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이 밀집한 서식지외 보전기관 및 생물자원관, 동물원․수족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나. 규제자의 비용분석

○ 사육시설 검사비용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 소요가 필요

다. 피규제자의 비용분석

○ 사육시설 등록 및 사육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경우에 검사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소요 없음

□ 규제의 편익분석

○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두고 있는 기관 및 동물원에 대한 주기적인 사육관리 점검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 향상 및 폐사의 방지, 탈출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예방적 규제 효과 달성

□ 비용·편익 비교

○ 피규제자의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도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등록시설의 사육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내 사육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복원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CITES 체제 내 국제적인 위상과 역량 증대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미 동물원 및 수족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것으로 동법의 기준과 절차 준수에 특별한 영향 없음

□ 규제내용의 적정성

ㅇ 과도한 규제행정의 예방 및 국가의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기준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의견반영(아래 참조)

○ 입법예고('14. 4~5) 진행 중

제출 의견	검 토 결 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외 보전기관 항목 명시 (일부 수정) <신설>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1. 법 제7조제1항과 시행령 제13조3(신설)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과 시행령 제13조3(신설)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생물자원 보전시설 3∼7호 (생략)	[불수용] ○ 시행령 제13조의4는 법 제16조의2(사육시설 내지 제16조의4에 따라 사육시설을 등록한 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제13조의3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하고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별도로 제13조의3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음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관리 위임 (일부 추가) <신설>(13조의 4) 1∼7호 (생략) 8. 단, 연구 및 특수목적인 경우 해당 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불수용] ○ “연구 및 특수목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추상적·포괄적이며, 당해 단서로 인하여 동조항의 신설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 당해 의견의 취지가 실험동물과련 시설, 치료시설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원칙적으로는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등록의무를 규정함에 있어 예외로 다른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시설, 치료시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법 제16조의2 제1항은 사육시설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 제16조의4는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에 관하여만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의 예외로 시설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는 것임 ○ 더욱이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시설을 규정한 제13조의4가 아니라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규정한 제13조의3에서 등록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운데 다른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시설, 치료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종에 대해서만 등록에 예외로 규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다수 또는 다종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