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산정 관련)

1. 주거재생과-3031(2014.3.6.)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단독주택재건축사업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A) 소유자(갑)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을)로부터 또 다른 토지 및 건축물(B)을 취득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갑”과, “갑”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A 및 B)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는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갑)의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910									(	2014.03.27.					)		접수			주거재생과-4232								(	201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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