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4구역 행정소송관련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내용

○ 문서송부촉탁 (`14.2.18, 서울행정법원 → 서울시)

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해제

요청한 공문

나. 위 학교용지 설치(폐지)관련 기안문 또는 고시문 일체

다. 학교용지 설치(변경)관련 서울시에서 동작구에 발송한 공문 일체

○ 사실조회 (`14.2.18, 서울행정법원 → 서울시)

`10.7.23 서울시 보도자료(서울 15개 뉴타운지구, 31개 학교 신설)상 흑석뉴타운지구에는 학교1개소를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용지매입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발표

가. 흑석지구 신설고등학교와 소송 진행중인 고등학교가 동일한지 여부

나. 신설학교부지에 대해 市 교육청에서 용지 해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다. 신설학교 설치계획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라. 학교용지를 조합원 부담하도록 동작구에 권한위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문서송부촉탁 (`14.2.18, 서울행정법원 → 서울시)

①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흑석뉴타운 지구내 설립하려던 학교부지에 대하여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한 공문 일체

○ 촉진계획 결정(`08.6.4) 및 촉진구역지정(`12.8.2)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협의결과 고교신설계획 소요없음을 통보 받음

※ 관련공문 ------------------------------------ ☞ 별첨1 참고

▶ `08.06.04 :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13823)

▶ `12.08.02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회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지원과-10574)

⇒ 다음면에 계속

② 위 학교의 설치계획의 변경, 폐지에 관한 기안문 또는 고시문 일체

○ 기안문은 협의, 심의방침, 고시 등을 위해 10건 결재

○ 최초 촉진계획 결정(`08.9.11)이후, 구역별 확정측량 실시 ‧ 구역경계

조정 등으로 5차례(`09.07.02, `10.05.06, `12.01.12, `12.07.12,  `13.12.05)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구역별 학교용지분담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촉진

계획상 신설학교부지 확보계획은 폐지한 사실 없음

※ 관련 기안문 및 고시문 ----------------------- ☞ 별첨2 참고

기안문

▶ `08.05.27 :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요청에 따른 협의

(뉴타운사업2담당관-4126)

▶ `08.07.10 : 흑석재정비촉진계획(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뉴타운사업2담당관-5563)

▶ `08.09.05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뉴타운사업2담당관-7149)

▶ `09.06.26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결정)

고시 (뉴타운사업2담당관-5525)

▶ `10.04.30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고시(뉴타운사업2담당관-4201)

▶ `12.01.04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재정비과-147)

▶ `12.07.02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흑석10구역, 흑석11구역) (재정비과-6945, 7043)

▶ `12.07.09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사항)변경 (재정비과-7319)

▶ `13.11.29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문

▶ `08.09.11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2008-307호)

- 변경사유 : 최초 촉진계획 수립

- 학교신설 최초결정 : 1개소 14,249㎡(4구역 790, 9구역 13,459)

▶ `09.07.02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시 고시 제2009-265호)

- 변경사유 : 흑석4구역 측량결과 반영

- 학교신설 변경결정 : 1개소 14,284㎡(4구역 825, 9구역 13,459)

▶ `10.05.06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0-167호)

- 변경사유 : 흑석3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 학교신설 변경결정 : 1개소 14,284㎡(4구역 960.7, 9구역 13,323.3)

▶ `12.01.12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4호)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반영 및 경계조정

- 학교신설 변경결정

‧ 1개소 14,271㎡(4구역 1,074, 9구역 13,197)

‧ 학교공동부담원칙 변경

▶ `12.07.12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180호)

- 변경사유 : 측량결과 및 지적불합치 반영, 도시계획도로 폭원변경

- 학교신설 변경결정

‧ 1개소 14,142.7㎡(4구역 960.5, 9구역 13,182.2)

‧ 학교공동부담원칙 변경

▶ `13.12.05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3-407호)

- 변경사유 : 흑석3구역 기준용적율 상향, 흑석6구역 및 흑석시장 측량

결과 반영

- 학교신설 변경결정 : 학교공동부담원칙 변경

③ 기타 서울시에서 동작구에 발송한 위 학교설치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지시문 또는 공문 일체

○ 다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육시설 설치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추진

○ 법정계획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상

흑석지구는 학교확보필요 권역으로 제시되어 학교시설계획을 반영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에 별도 지시하는 사항이 아님

○ 뉴타운사업은 장기계획으로써, 양호한 교육환경조성 및 미래세대 수요

고려, 쾌적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을 감안하여 동작구 입안 내용대로

시설 결정키로 함

※ 관련 보고서 --------------------------------- ☞ 별첨3 참고

▶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4)

⇒ 다음면에 계속

○ 사실조회 (`14.2.18, 서울행정법원 → 서울시)

① 흑석지구 신설고등학교와 소송 진행중인 고등학교가 동일한지 여부

○ 보도자료상 흑석지구내 신설학교는 예정지로 결정되어 있어 보도자료상 사업주체 및 공동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촉진계획의 효력은 공보에 고시되어야 법적 구속력이 확보되는 만큼,

공보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307호,`08.09.11)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어진 학교시설은 고시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② 본 신설학교부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용지 해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언제 요청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교육감은 `08.6.4 흑석 재정비촉진계획(안) 결정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학교운영지원과-13823)시 “ 고등학교는 광역학군으로 운영

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향후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어 동지구내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소요가 없음”을 회신함

○ 또한,  `12.8.2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회신(학교지원과-10574)시 “신설학교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동 사업

지구는 뉴타운개발계획 수립시부터 우리교육청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설립 소요가 없는 지역임을 회신하였고 현재도 설립소요가

없음”을 회신함

③  신설학교 설치계획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설치계획이 변경 또는 폐기 되었다면 언제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학생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회신하였으나,

뉴타운 사업은 도시관리차원에서 장기계획으로서, 현재 특정지역으로 집중

되어 있는 교육시설 자원을 분배하고 미래세대 수요를 고려 차원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양호한 교육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재의 신설학교설치계획은 유지가 필요한 사항임

○ 학교시설 활용이전에는 공원녹지 등 비건폐 공간으로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시키는데에 기여 가능한 시설임

○ 또한, 촉진계획상 신설학교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포함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 사항임

○ 구역별 확정측량 실시 ‧ 구역경계 조정 등으로 5차례(`09.07.02, `10.05.06,

`12.01.12, `12.07.12,  `13.12.05) 구역별 용지부담이 일부변경된 사실이 있음

④ 신설학교 부담금은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08.9월경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시 학교용지를 조합원 부담하도록 동작구에 권한위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 중략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이하생략”로 규정되어져 있음

○ 즉, 구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계획을 결정·고시토록 하고 있음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신설학교 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