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지침

2014. 3.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개요	1

Ⅲ.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추진 체계	2

□ 기관별 책무	2

□ 기관별 추진사항과 일정	3

Ⅳ.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세부 추진내용	4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안내(시‧도)	4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현황조사서 작성(시‧군‧구)	4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시‧도)	5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검토(안전행정부)	6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시‧도)	6

□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시‧군‧구)	6

Ⅴ. 행정사항	8

붙임1 2014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7

붙임2 세부 추진일정표	11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지침

국가기초구역과 구역번호를 효율적 관리하고 이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을 전국적으로 체계화

○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고시 이후 변경 등에 필요에 탄력적 대응

○ 2015. 8. 우편구역(번호) 사용 등 국가기초구역 활용 확대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10(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2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 마다 국가기초구역등의 부여‧변경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Ⅱ		추진개요

○ 추진주체 : 시‧도지사(안전행정부, 시‧군‧구 지원)

○ 추진기간 : 2014. 3.~2014. 12.(10개월 간)

○ 계획에 담을 주요내용

- 시‧군‧구별 구역번호 활용과 설정‧부여된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등에 관한 시‧도 계획(고시계획 포함)

- 각종구역 등에서 국가기초구역의 활용 활성화 계획 등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3,4월)	⇒	관리‧활용 계획(안) 수립(～5월)	⇒	사전 검토(～6월)	⇒	관리‧활용 계획 수립(～6월)	⇒	국가기초구역 설정‧ 변경 추진(7월～)
시‧군‧구		시‧도		안전행정부		시‧도		시‧군‧구, 시‧도 안정행정부
인구수 등 현황 구역번호 현황 도시계획, 행정구역 등 변경현황		구역번호 및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검토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검토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 국가기초구역 고시 및 관리

○ 주요일정

Ⅲ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추진 체계

□ 기관별 책무

① 안전행정부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안내

시‧도에서 수립한 관리‧활용계획 사전검토

② 시‧도

시‧군‧구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제출 안내

시‧군‧구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취합 및 정리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에 대하여 시‧군‧구 및 각종구역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안전행정부 사전검토 의뢰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확정과 시‧군‧구별 개별고시 시행 안내

③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설정 현황 및 구역번호 자원 등) 실시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시‧도 제출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개별고시

④ 각종구역 관리기관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가기초구역 열람공고 후 의견 제출

국가기초구역 개별고시 결과에 따른 각종구역 반영

※ 각종구역 관리기관은 통계‧우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표시 또는 경계를 변경하여 관리하는 기관

□ 기관별 추진사항과 일정

일정 기관별 추진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안전행정부
관리‧활용계획 지침 안내
관리‧활용계획 사전 검토
관리‧활용계획 검토결과 통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등
○ 시‧도
관리‧활용계획 지침 시‧군‧구 안내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취합 정리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관리‧활용계획(안) 안전행정부 제출
관리‧활용계획 확정, 시‧군‧구 등 통보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실시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시‧도 제출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열람공고 등
국가기초구역 고시
○ 각종구역 관리기관
관리‧활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제출
고시 결과 각종구역에 반영

Ⅳ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세부 추진내용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안내(시‧도)

○ 시‧도에서는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일정 등 다음 사항을 시‧군‧구에 자세히 안내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일정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현황조사서 작성방법 등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및 현황조사서 작성(시․군․구)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대상 및 변경(안) 작성기준

(현황조사 대상) 법 제11조8의 제1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 방법) 인구수 등의 변동량을 파악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이 바뀐 구역에 대한 사실 조사

(현황조사서 등 작성) 설정‧변경 및 폐지할 국가기초구역별로 작성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여러 국가기초구역이 해당되는 경우 하나로 작성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 시점(고시일)은 다음과 같음】

㉮ 토지나 건축물이 국가기초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때

㉯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건축물 등의 인‧허가가 가능한 때

㉰ 도로명과 건물번호(임시도로명주소를 포함)가 부여되는 때

㉱ 시‧도, 시‧군‧구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등록이 있는 때

※ 향후 2년 이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가능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인구수 등) 국가기초구역별 인구수 및 사업체 종사자 수 조사

※ 국가기초구역이 2012. 12. 21. 고시일 기준 인구수가 최대인 국가기초구역보다 1.5배 이상이 된 경우 분할할 수 있음

(설정기준 등)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이나 폐지가 필요한 경우 조사

【인구수 및 사업체 종사자 수 조사】

㉮ 2012. 12. 21. 고시일 기준의 국가기초구역별 인구수, 사업체 종사자 수, 주민수

㉯ 고시일 기준으로 인구 등의 수가 최대인 국가기초구역 파악

㉰ 조사일 기준의 인구수나 사업체 종사자 수가 ㉯보다 1.5배 이상이 된 경우 추출

㉱ ㉰에 해당하는 국가기초구역이 도로 등 설정기준에 따라 꼭 분할해야 하는지 판단

【설정기준 등이 변경된 현황조사】

㉮ 지역개발사업 등

- 고시 이후 발생한 각종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대단위 도시(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총 망라

㉯ 공유수면 매립(신규등록 토지)

- 고시 이후 공유수면 등의 매립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 도로 등의 변경

- 도로구간이 변경(도로구간 변경고시)되거나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와 철도망 및 하도(河道)가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도로구간은 대로‧로급, 하도(河道)는 국가 및 지방하천 해당

㉱ 용도지역 등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행정관할구역 등의 변경

- 고시 이후 발생한 시‧도, 시‧군‧구 관할구역 변경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시‧군‧구 경계와 국가기초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가기초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지형지물 등의 변동

- 천재지변 등으로 지형 등의 변동되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작성(국가기초구역 변경(안) 포함)

(조사결과 요약) 국가기초구역 변경대상 현황, 구역번호 할당개수 및 범위, 구역번호 증감현황, 예비번호 현황 등

(국가기초구역 별 현황조사서 작성)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내역 포함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은 필요 시 시‧도 제출 전 각종구역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수립(시․도)

○ 시‧군‧구별 구역번호 활용과 설정‧부여된 국가기초구역의 적정여부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등 일정에 관한 시‧도 계획(고시계획 포함)

○ 각종 구역 등에서 국가기초구역의 활용 활성화 계획 등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총괄 작성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를 총괄 반영한 시‧도 구역번호 현황을 관리계획(안)에 반영

국가기초구역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읍‧면‧동, 소방구역, 학교구역 등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변경할 계획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은 안전행정부 제출 전 각종구역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은 2016. 12.까지 일정으로 계획 수립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안) 검토(안전행정부)

○ 시‧도 관리‧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시‧도 관리‧활용계획에 시‧도 간 자료 공유와 추진일정 등 일괄 조정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시‧도)

○ 안전행정부 검토결과 시‧도 관리‧활용계획에 반영하여 수립‧시행

○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을 안전행정부, 시‧군‧구, 각종구역 관리기관에 통보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추진상황 관리(2016 계획 수립 시 까지)

□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시‧군‧구)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변경 등 추진

○ 국가기초구역 고시 및 관리

Ⅴ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붙임1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에 따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은 구역번호 관리 및 활용 활성화 중심으로 수립

○ 시‧도에서는 붙임2 세부 추진일정표에 따른 진도관리

붙임1		2014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2014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2014. 3.

○○시․군․구

2014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시행 지침에 따라 2012. 12. 21. 전국 동시고시 이후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현황조사결과임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3.~2014. 4.(○○일간)

○ 조 사 자 :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직위 및 성명과 연락처

○ 조사내용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위한 현황조사

Ⅱ		조사결과 요약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대상

계	설정	변경	폐지	비고
6	1	5		구역번호 수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에 따른 구역번호 증감

구분	구역번호 할당개수	구역번호 할당범위	구역번호 사용 수	예비번호 수	예비율	비고
당초	200	00000～00199	150	50	25%	고시일 기준
변경(안)	200	00000～00199	155(증5)	45(감5)	22.5%	조사결과 기준

○ 구역번호 증감 내역

계	인구수 등 증가		지역개발 사업 등	공유수면 매립	도로구간 변경	용도지역 변경	행정관할 구역 변경	기타 변동	국가기초구역 폐지	비고
	인구수	사업체 종사자 수
5			3	2					-1	조사결과 기준

Ⅲ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붙임 현황조사서 작성

※ 설정‧변경 및 폐지할 국가기초구역별로 작성하며 지역개발사업 등과 같이 여러 국가기초구역이 해당되는 경우 하나로 작성

「붙임」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서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대상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현황조사 결과 요약

해당되는 구역번호	구분	변경사유	구역번호 증감*	비고
12345	설정	지역개발사업	1 (부여할 구역번호:12346)

□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결과 ※ 다음에서 해당하는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인구수 등

고시일 기준 최고 인구수	해당 국가기초구역 인구수	배율	인구증가 사유	비고
1,000명 (최고 인구 구역번호)	1,600명	1.6	정하아파트 준공

○ 지역개발사업 등

사업구분 (사업지구,시행)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사업목적 (계획인구수)	관련 구역번호	비고
택지개발사업 (정하지구,LH)	○○동 일원 (2.4㎢)	2013.6.～2015.12. (2015.12.)	택지공급 (20,000명)	09001～09020

○ 공유수면 매립

사업구분 (사업지구,시행)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사업목적 (계획인구수)	관련 구역번호	비고
항만건설 (수자원공사)	○○동 일원 (2.4㎢)	2013.6.～2015.12. (2015.12.)	항만건설 (20,000명)	09001～09020

○ 도로 등의 변경

해당 도로명	소재지 (면적㎞)	사업기간 (준공‧예정일자)	시설 고시	관련 구역번호	비고
세종대로	○○동 일원 (14㎞)	2013.6.～2015.12. (2015.12.)	2012. 3.	09001～09020

※ 도로, 철도, 하천 등의 개설로 국가기초구역을 단절하는 경우에 한함

○ 용도지역 등의 변경

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등 변경		변경일자	관련 구역번호	비고
	당초	변경
○○동 일원 (13㎢)	일반주거	중심상업	2012. 3.	09001～09020

※ 용도지역 등의 변경으로 생활권이 국가기초구역을 단절하는 경우 등

○ 행정관할구역 등의 변경

종전 소재지 (면적㎢)	행정관할구역 등 변경		근거법령	관련 구역번호	비고
	당초	변경
○○동 일원 (13㎢)	부산 사상구 대저동	경남 진해시 성북동	대통령령 제 호 (2013.1.2.)	09001～09020

□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종전 국가기초구역 도면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안)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 구체적으로 작성

※ 경계설정기준으로 사용한 구체적 도면은 따로 첨부하거나 전자우편(koch0804@all4land.com) 송부

(수치지형도, 지적선 등)

붙임2		세부 추진일정표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 일정

○ 시‧도 국가기초구역 관리‧활용계획 수립 지침 송부(안전행정부)	3. 21.

○ 시‧도 관리‧활용계획 수립 지침 시‧군‧구 안내(시‧도)	3. 26.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현황조사 실시 및 시‧도 제출(시‧군‧구)	4. 25.

* 현황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 변경(안)이 작성되면 각종구역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 시‧도 관리‧활용계획(안) 수립 및 안전행정부 제출(시‧도)	5. 23.

* 관리‧활용계획(안)은 안전행정부 제출 전 각종구역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 시‧도 관리‧활용계획(안) 사전검토 및 시‧도 통보(안전행정부)	6. 13.

○ 시‧도 관리활용계획 확정 및 통보*(시‧도)	6. 20.

* 안정행정부, 시‧군‧구, 각종구역 관리기관 등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개별고시 일정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고시업무 착수	6. 20.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열람공고	6. 30.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의견수렴	7. 18.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및 시‧군‧구 검토	7. 25.

○ 시‧군‧구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심의 및 검토결과 취합, 제출(시‧도)	8.  8.

○ 국가기초구역 변경(안)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및	9.  5.

심의결과 시‧도 통보(안전행정부)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시‧군‧구  통보(시‧도)	9. 12.

○ 국가기초구역 고시(시‧군‧구)	9. 26.

○ 국가기초구역 DB 반영(안전행정부)	9. 26.

○ 통계․우편 등 각종구역에 반영(관리기관)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