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제 안 설 명 자 료

○ 재무국 소관안건 : 1건(규칙)

유 형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구분	제안부서
규칙안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세 제 과

재    무    국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지방세법 개정(2014.1.1.시행)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 관련 조문을 이동하고 별지 서식규정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