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양식	중앙정부에 고합니다!

제목 : 소규모 도시민박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세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완화 건의"

종로구 북촌, 서촌 일대에는 양질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깔끔한 실내 관리와 친절한 서비스로 외국인 배낭 여행객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도시민박업 설치 기준에 따른 면적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어

게스트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지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등록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희망업자에게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는 숙박업소들은 법령상 호스텔업이나 도시민박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영업중인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는 4,800여실인데 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호스텔은 1개와 불과하고 도시민박업은 624실에 불과합니다.

주로 가정집이나 소규모 건물을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제도권 내에서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보다 사용 가능한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소규모 도시민박업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전반적인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호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호스텔을 관광편의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확산을 위해 도시민박업 설치 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도시민박업 숙박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동 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