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 . (제 회)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김 영 한
제출년월일	2014.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변경 등 지방세법령(2014. 1. 1. 시행) 개정내용을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령 신설 조문 등을 규칙에 반영함(안 제21조 ~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1. 29 ~ 2. 18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

제6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2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    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과세표준	세율	지방 소득세	납부 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 (법인명)	전화번호	귀속 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과세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세대장 정리)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대장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주민세 재산분 ---

-----------.

<신  설>

제6장 주민세

제3절 종업원분

<신  설>

제2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21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삭 제>

제24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 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소득세

제2절 종업원분 (개정안 제6장제3절이동)

제24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25호서식](조문순서에 맞게 별지서식 수정)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 원수	급여 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일자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 원수	급여 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과세 번호	사업 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율	산출 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납세번호	납부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납세번호	납부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번호	신고 일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 소득세	납부 일자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접수 번호	신고 일자	성명 (법인명)	주 소		과세 표준	세율	지방 소득세	납부 일자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 번호	납부 구분	성명 (법인명)	전화 번호	귀속 연도	과세 표준		지방 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 금액	수납일
	주민(법인) 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일련번호	납세 번호	납부 구분	성명 (법인명)	전화 번호	귀속 연도	과세 표준		지방 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 금액	수납일
	주민(법인) 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 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

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

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

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 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과세 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 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 세		계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5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과세 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 세		계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과세 표준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