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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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최 명 복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4. 2. 17
제 목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자문요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의결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사고인가, 궐위인가)
자문내용	○ 지방자치법 제77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동 규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직 의결되지 않은 경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3조제3항과 제4항은 위원장의 사고와 궐위를 구분하여 그 직무 대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직원이 제출되었으나 의장의 허가나 의회의 의결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고 또는 궐위라고 하는 것에 이견(異見)이 있음. 따라서 자치법규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의뢰자 의 견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