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활성화사업 추진계획(안)

2014. 1.

유 통 정 책 관

유 통 정 책 과

목 차
I. 2014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사업 개요 1 II. 세부추진계획(안) 2 1. 분야별 예산 배분계획 2 2.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3 3.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 4 4. 공동작업장 설립 지원 5 5. 직거래 교육 5 6. 소비자 교육 지원 6 7. 직거래 컨테스트 7 8. 직거래 홍보 7 9.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8 10.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8 11. 행정경비 8

I. 2014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사업 개요

	<사업 추진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14년 중「(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보다 강화할 계획 ◈ ’13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4.29)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

(사업목적) 직매장․꾸러미 등과 같은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 확산

❍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고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사업규모) 12,125백만원(’13 : 22,600백만원 / 추경 11,000백만원 포함)

(사업내용) 직거래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교육, 홍보, 우수사례 발굴 확산․도농교류 및 정보 제공 등을 추진

❍ 직매장․직거래 장터 및 공동작업장 신규 설립․운영지원

❍ 제2회 직거래 페스티벌 및 직거래 홍보 전개

❍ 직거래 컨테스트를 통해 우수 사례 발굴․활성화 지원

❍ 직거래 참여 소비자와의 교류 행사 지원

❍ 직거래 현황조사 및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II. 세부 추진계획(안)

	<기본방향>
◈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가 큰 ‘직매장’ 활성화 ◈ 생산농가 인식 전환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중점 추진 ◈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1		분야별 예산 배분계획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교류․홍보 및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사업 추진

<’14년 소비자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사업 분야별 예산액>

(단위 : 백만원)

분 야		예산액	지원조건	비고
합 계주)		11,825	-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4,450	인테리어․장비 30% 참여농가 교육․홍보 100%	25개소 내외
공동작업장 설립(융자)		2,000	융자 80%(3%, 10년)	5～10개소 내외
직거래 장터 설립․운영		1,300	보조 100%	신규 10개소 기존 10개소
교육		600	해외 50% / 국내 100%	해외 300 / 국내 300
소비자 교류		300	보조 80%	30개소
직거래 컨테스트		585	보조 100%	10개소
홍 보	페스티벌	645	보조 100%	10월
	매체 홍보 등	700		-
	합 계	1,345		-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295	보조 100%	현황조사 200백만원 정보제공 95백만원
경영정보지원시스템 보급		700	보조 100%	30개소
행정경비		250	보조 100%

주) 싱싱장터 관련 예산 300백만원 제외

2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

(지원대상)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및 자격 제한

․ 총 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규모) 25개소 내외 설립 (총 4,450백만원) (시설 3,750 / 교육홍보 700)

(지원조건․내용) 개소당 150백만원 내외 지원 (보조율 30%)

❍ 직매장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장비․시설 지원

* 사업규모에 따라 3억원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 자부담 부분은 지자체 지원을 통해 부담 가능

❍ 농협을 제외한 직매장 사업자는 농정원에서 기 구축한 경영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시스템 구축 비용은 별도로 지원)

❍ 사업선정 후 시설 지원과는 별도로 농가조직화 교육 20백만원 및 직매장 설립 후 지역 케이블 TV 홍보 5백만원 내외 지원(보조 100%)

3		정례 직거래 장터 지원

가		신규 직거래 장터

(지원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를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도로․하천 등)를 완료한 지자체 우선 지원

❍ 전국단위 직거래 장터 지원은 최소화하고 지역 농가 중심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우선 지원

❍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매회 10농가 이상인 요건 충족 필요

(사업규모) 신규 직거래 장터 10개소 내외 설립 지원 (총 1,00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장터당 50～100백만원 지원(보조 100%)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홍보비는 총 지원액의 40% 이내에서 활용 가능

나		기존 직거래 장터

(지원대상) ’11～’13년 간 우리부 지원을 받은 직거래 장터(35개소*) 중에서 우수 직거래 장터 선정

* 바로마켓․’13년 직거래컨테스트 선정 장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규모) 15개소 내외 선정 (총 사업비 30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홍보비 및 부스․매대 지원(보조 100% /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4		공동 작업장 설립 지원

(지원대상) 직매장 대상과 동일

❍ 로컬푸드형 직매장 및 꾸러미 사업 등의 직거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설립 지원

* 사업대상자 기본요건 및 자격제한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동일

(사업규모) 10개소 내외 (총 2,00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개소당 4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융자 80%, 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공동작업장 건축, 장비 등의 구입․임대

5		직거래 교육

가		해외 선진지 연수

(지원대상) 직거래 사업자·농업인 및 지자체 직거래 담당 공무원

❍ 우리부에서 기 지원받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자도 참가 가능

*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자의 경우 연수 후 1년 이내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의 80% 반납

(사업규모) 300백만원 (150명 내외)

(지원조건) 연수비용의 50% 지원

나		국내 교육

(지원대상) aT 교육과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

❍ aT 교육은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예비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구분하여 추진

❍ 농협중앙회 주관 교육은 담당부서에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사업자에 대한 교육예산 별도 배정 불가)

(사업규모) 300백만원

❍ aT 교육 200백만원, 농협중앙회 교육 100백만원

(지원조건․내용) 직거래 추진전략, 국내외 우수사례, 현장방문, 직거래 사업자 및 참여 농업인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보조 100%)

6		소비자 교류 지원

(지원대상) 로컬푸드 직매장․꾸러미 및 온라인 직거래

❍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여 지속적인 참여 도모

(사업규모) 300백만원 (30개소 내외)

(지원조건․내용)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비자 교류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보조 80%)

7		직거래 컨테스트

(지원대상) 직거래 유형*별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직거래장터, 온라인쇼핑몰, 우수사업모델(ICT활용), 소비자그룹

** ’13년 직거래 컨테스트 우수사업계획 분야 선정 사업자(2)

(사업규모) 585백만원 (10개 사업자 / 최우수 70백만원, 우수 30백만원)

❍ 각 유형별 최우수․우수 사업자 선정

(지원조건․내용) 마케팅 소요 비용 지원 (보조 100%)

8		직거래 홍보

(추진내용) 제2회 직거래 페스티벌 및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전개

(사업규모) 1,345백만원 (보조 100%)

❍ 직거래 페스티벌 645백만원 내외, 매체 홍보 700백만원 내외

(홍보방안) 홍보 대행사를 선정하여 추진

❍ TV/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 탐방 및 다큐 형식의 홍보 전개

❍ SNS․앱 등 최신 홍보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 전개

9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가		현황조사

(조사방법) 전문 조사 기관을 통해 직거래 현황 조사 실시

❍ 직매장․꾸러미 및 정례 직거래 장터 전국 운영 현황 파악

- 조사 결과는 DB화하여 농정원에서 구축한 통합정보제공사이트 및 구축예정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

(사업규모) 200백만원 (보조 100%)

나		정보제공

통합정보제공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

❍ 농정원을 통해 사이트 및 앱 관리(95백만원 / 관리인원 운영 포함)

10		직거래 사업장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추진내용) 농정원에서 기 개발한 경영정보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사업규모) 30개소 추가 보급 (총 사업비 700백만원)

(추진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원조건)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보조 100%)

*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의 경우 판매가격 등의 각종 정보 활용 가능

→ 직거래 통합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정보 제공

11		행정경비

사업추진을 위한 평가비용 등(2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