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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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447번 □ 요구의원 : 김형식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4. 17(목)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제목에 요구번호와 의원명 필히 기재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4. 9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연흥모 ☎ 2133-6634)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도계관13131-21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형식 의원      / 요구일 : 2014. 4. 9 (수)

☏3783-1691~3,   Fax 3783-1694  /  E-mail : polyad@daum.net

□ 요구번호 : 447번

【 전체 실‧본부‧국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보상 중 영업보상(제77조)에 관한 사항

<참고> 공익사업의 종류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3.18. >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요구자료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휴업/휴업 보상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폐업보상 기준>

① 폐업 보상 대상 결정 시기

② 실제 폐업 여부 확인 시기(보상전/보상후)

③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4항에 따라 동일 영업 재개시 폐업 보상금 환수(추징)를 위한 확인 주기, 방법 등

④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6조 4항에 따라 폐업 보상금 환수(추징)시, 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의 금액 결정 방법

<휴업보상 기준>

① 휴업 보상 대상 결정 시기

② 실제 휴업 여부 확인 시기(보상전/보상후)

③ 휴업 일자 확인 및 결정 기준

④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 2항 각호 1에 따른 실제 휴업기간(2년 초과 불가)의 확인 및 결정 기준

2. 2004년 부터 2013년까지 진행중인 영업보상(폐업/휴업) 현황
지구명	사업 유형	보상 대상자	영업장 소재지	영업보상 종류(폐업/휴업)		폐업일또는 실제 휴업기간(From ~ To)		보상금액		보상 방법
				폐업보상	휴업보상	폐업일	휴업기간	지급일자	금액
		주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xxx	폐업 보상		2000.10.01				현금
		한OO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xxx		휴업보상		2010.5.4.~2010.06.7			현금
3. 2004년부터 2013년까지진행중인폐업보상및휴업보상의보상액징수(추징)사례
지구명	사업유형	보상 대상자	영업장 소재지	영업보상 종류(폐업/휴업)		보상금액		환수 사유	조치 결과	보상 방법
				폐업보상	휴업보상	지급일자	금액
		주OO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xxx	폐업 보상				2년내 재등록		현금
		한OOOOOOOO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xxx		휴업보상					현금
4. 2014년도 현재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토지소유자 불명으로 인한 불확지 공탁 현황
연번	지구명	토지지번	면적(㎡)	공부상 최종소유자	주소	공탁금액(원)	관할 법원	비고

※ 답변자료는 상단의 이메일과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 계 획 관 리 위 원 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3705-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