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현황

□ 사업부서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유진석(2133-2188)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3개 사업(산림내 사면 정비,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관리)

○ 대 상 : 종로구 부암동 등 249개소(위험등급 C･D)

○ 규 모 : 산림내 사면 정비 50개소, 사방사업 160개소, 사방댐 39개소

○ 기 간 : ‘13. 10월 ～ ’14. 6월

○ 예 산 : 203억원(국비 117억원, 시비 86억원)

- 설계 공정율 100% : 완료 249개소

□ 향후계획 : 금년 우기전(6월말) 공사 완료 예정

- 2013.10 ～ 2014. 2 : 설계완료

- 2014. 3 ～ 6 : 공사시공

□ 수시배정 요청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기배정액 (B)	금회 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A-B-C)	재배정 사업개수
						계획	실적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76,250	18,028,659	29,317	2,218,274	249	246
산림내 사면 정비	소 계	3,527,970	2,499,062	0	1,028,908
	연구용역비	100,000		0	100,000
	시설비	3,427,970	2,499,062		928,908	50	49
사방사업	시설비	11,613,840	10,647,809	29,317	936,714	160	159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5,134,440	4,881,788		252,652	39	38

□ 재배정 대상 및 산출내역 (시공감리용역 1건) - 중랑구

1. 배정사유 : 2014년 용마산 봉화산 예방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 1건

○ 산출내역 : 7,425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7,425		1건	7,425	7,425	0
산림내 사면 정비				0
사방사업	7,425	1	시공감리용역	7,425	7,425
				0
사방댐 조성관리				0

□ 검토의견

○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필요

□ 붙임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붙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현황(중랑)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수	재배정금액			예산과목(단위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1	7,425	5,198	2,227	목 : 시설비
	소계					산림내 사면 정비
						위험절개지
	소계	1	7,425	5,198	2,227	사방사업
1	중랑	1	7,425	5,198	2,227	사방사업	감리용역
	소계					사방댐 조성관리
						사방댐 조성

《예산과목》

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②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③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댐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는 국비:시비(70:30) 매칭사업임

- e-hojo 상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재배정되니 공사비 집행 시 매칭비율로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산림내 사면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

□ 재배정 대상 및 산출내역 (시공감리용역 2건) - 서대문

1. 배정사유 : 2014년 예방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 2건

○ 산출내역 : 21,892천원

예산과목	금회 배정 요구액(천원)	연번	건 명 (위 치)	소 계 재배정액	심사금액	관급비	이전비
세부사업명
계	21,892		2건	21,892	21,892	0
산림내 사면 정비				0
				0
사방사업	21,892	1	홍제동 산1-98외 7개소 감리용역	15,905	15,905
		2	홍은동 산11-141외 15개소 감리용역	5,987	5,987
사방댐 조성관리				0

□ 검토의견

○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시배정 필요

□ 붙임 :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

붙임

자치구별 재배정 금액현황(서대문)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사업수	재배정금액			예산과목(단위사업)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계	2	21,892	15,324	6,568	목 : 시설비
	소계					산림내 사면 정비
						위험절개지
	소계	2	21,892	15,324	6,568	사방사업
1	서대문	2	21,892	15,324	6,568	사방사업	감리용역
	소계					사방댐 조성관리
						사방댐 조성

《예산과목》

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산림내 사면 정비, (편성목) 시설비

②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사업, (편성목) 시설비

③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책) 산림안전관리, (단위) 산림재해방지, (세부사업) 사방댐조성관리, (편성목) 시설비

※ 예산 집행 유의사항

○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는 국비:시비(70:30) 매칭사업임

- e-hojo 상에 국비와 시비가 함께 재배정되니 공사비 집행 시 매칭비율로 국비와 시비를 함께 사용하여야 함

○ 산림내 사면 정비 사업은 전액 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