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서

1. 지구지정 현황

○ 지 구 명 : 한강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신규)

○ 위    치 : 이촌동 327~갈월동 97-1번지(한강대교 북단~남영역)

○ 유형 및 등급 : 침수지역 “가”등급

○ 지정면적 : 180,491㎡

○ 지정일자 : 2011.03.08.

2. 사업의 필요성

○  2010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삼각지 및 신용산 지하차도의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위하여 한강로 일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  배수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공사착공 추진 중으로 한강로 일대의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수립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추진일정 계획

○ ’11.03.08.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한강대교 북단 ～ 남영역간)

○ ’13.12.26. : 펌프장 공사발주

○ ‘14.01.06. : 책임감리용역 계약 및 착공

○ ’14.04.24. : 펌프장 설치 반대 집단민원 발생(414명). 공사중단

○ ’14.07.24.  : 주민설명회 개최(민원해소)

○ ’14.09.17. : 시비 ’14년 예산 74억원 전액 자치구 배정완료

○ ’14.11      : 착공(본격적 공사추진)

지적사항 1에 대한 사항

○ 예산운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펌프장 설치외의 하수관로 정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별도의 재원 마련요청

- 동 사업은  2010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삼각지 및 신용산 지하차도의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위하여 한강로 일대를 2011.03.08.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보조금 법률시행령 제4조 규정,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거 ‘14년 예산의 50%를 2014년 예산책정 시 지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4.1.8. 2014년 예산의 50%인 74억원이 확정된 사항임

- 따라서, 동 사업은 하나의 지구내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2014년 10월  지방비(서울시) 예산을 전액 자치구에 재배정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별도의 제원을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임

지적사항 2에 대한 사항

○ 예산이월 최소화를 위한 14년도 사업추진 집행계획서 제출

계	2014년도							2015년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소계	1월	2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14,800	106	-	106	7,843	740	3,065	4,038	6,127	2,578	2,614	936	725	725	-	-

- 붙임 세부 엑셀자료 참조

협조사항

○ 기 교부신청한 2014년 국비 보조금에 대해 조속히 배정요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