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분기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결과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우리시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모니터링 개요

□ 대    상 : 총 256개 부서(본청 149개, 사업소 107개)

※ 업무추진비 사용 부서 기준

□ 기    간 : 4월 11일 ~ 4월 30일까지

□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직원 총 22명(기관별 담당자가 해당 기관 점검)

□ 점검내용 :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및 사용내역

Ⅱ		모니터링 기준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기준

❍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공개여부 확인

- 매월 10일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확인

- 공개항목(6가지) :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개선계획’(감사담당관-3244호, 2014.3.10.)에 의거하여 경조사비 집행의 경우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여부 확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준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요일, 장소, 시간, 업종 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국민권익위 클린카드 사용 권고 사항 반영)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3)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4) 제한업종에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5)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 확인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개선계획’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중 경조사비 지급대상 기관의 적정성 검토(‘14.3월분부터)

❍ 모니터링 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작업 후 최종 부적정 집행여부 등 판단

❍ 4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미실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 회계감사가 아닌 자체 기준 초과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모니터링 개념으로, 향후 동일 내역에 대한 감사 진행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책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부적정 사용으로 통보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및 개선하도록 안내 예정

Ⅲ		모니터링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결과

❍ ‘14. 1분기 공개일 준수율은 평균 97.8%로 대부분 부서에서 공개일 준수

- 공개지연 부서 현황 (매월 10일 기준, 모니터링 완료일 현재 전부서 공개완료)

구분	대상 부서 (개)	1월		2월		3월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부서수 (개)	지연율 (%)
총계	256	5	2.0	7	2.7	5	2.0
본청	149	5	3.4	6	4.0	4	2.7
사업소	107	0	0	1	0.9	1	0.9

❍ ‘14. 1분기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현황 (공개내역 적정률 평균 95.6%)

구분	대상 부서 (개)	1월		2월		3월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부서수 (개)	부적정률 (%)
총계	256	5	2.0	10	3.9	19	7.4
본청	149	2	1.3	4	2.7	12	8.1
사업소	107	3	2.8	6	5.6	7	6.5

- 공개내역 부적정 주요사유

․ 업무추진비 공개서식 미사용 및 공개항목 일부 누락

․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누락 및 오기

․ ‘14. 3월분부터 경조사비 지급내역 공개시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실시 ⇒ 개선내용 미숙지로 지급대상 소속기관 누락 등

※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붙임】1,2 참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 ‘14. 1분기 부적정 사용내역 총 8건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적정 사용	부적정 사용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407	12,317	90	0	0	6	0	2
1월	3,996	3,973	23	0	0	3	0	-
2월	4,122	4,095	27	0	0	2	0	-
3월	4,289	4,249	40	0	0	1	0	2

※ 모니터링 기준(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초과 집행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 건수	모니터링 기준초과 집행
		총 계	요일	장소	시간	업종	경조사비
총 계	12,407	598	285	186	28	96	2
1월	3,996	206	108	60	12	26	-
2월	4,122	178	78	60	10	30	-
3월	4,289	214	99	66	6	40	2

❍ 부적정 사용 주요내역

- 심야시간 사용 : 23시를 초과한 심야시간에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구체적 자료 미흡

․해당부서 : 감사관 조사담당관, 행정국 총무과,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타부서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비 지급

․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Ⅳ		결과조치 및 향후계획

□ 결과조치

❍ 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및 공개내역 부적정 부서 명단 통보하여 즉시 공개 및 수정토록 조치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부서에 대해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단 통보 및 개선조치 요구

❍ 경조사비 부적정 지급건은 자체 반납처리하여 결과통보하도록 요구

□ 모니터링 개선사항

❍ ‘14. 2분기 모니터링시 ‘주점’에서 사용한 경우 소명절차 없이   ‘부적정’ 통보 예정

- ‘업무추진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18142호, 2014.4.11.)에 따라 직원격려 및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시 주점 사용 제한

□ 향후계획

❍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사례 전파

❍ 청렴활동평가제 부서별 평가지표(업무추진비 부문)에 결과 입력

【붙임1】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부서 명단 (공개일)

연번	1월	2월	3월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2.1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3.1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과 (4.15)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과 (2.13)	감사관 조사담당관 (3.11)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4.23)
3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2.1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3.12)	재무국 세무과 (4.11)
4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지원센터 (2.11)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3.11)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4.18)
5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4.25)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3.20)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4.14)
6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과 (3.17)	-
7	-	교통방송 기술국 (4.7)	-

【붙임2】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부서 명단

❍ 대상인원에 대표사용자 미공개

-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경조사비 대상인원 공개 부적정

- 도시계획국 역사도심관리과․지구단위계획과,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운영부․시설부, 한성백제박물관, 품질시험소,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 경조사비 지급대상 소속기관 공개 부적정

- 기술심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생활환경과,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푸른도시국 조경과, 북부도로사업소, 난지물재생센터

❍ 2월분 사용내역 일부를 3월분에 공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업무추진비 공개서식 미적용

-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 결제방법 항목 누락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