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연구 용역 자문회의 출장 결과 보고

<2014. 7. 7(월) 세제과장>

우리市가 의뢰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연구 중인 지방소비세 연구 용역의 자문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개요

○ 일  시 : 2014. 7. 4(금) 15:00 ～ 17:00

○ 장  소 : 시정개발연구원

○ 내  용 : 지방소비세 합리적 발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

○ 참석자

- 시정개발연구원(배준식, 유인혜 박사)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상훈박사), 경기개발연구원(이현우박사)

- 서울시 : 백성훈

□ 연구 배경

○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제시

○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 시 17개 시·도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근거 제시

□ 연구 내용

○ 지방소비세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당위성과 필요성 마련

○ 지방소비세율 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영향 분석

□ 회의 주요안건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목적과 용처

- 현재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 현재 기금 적립액이 없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임

○ 가중치의 산정 근거와 이중 차별

- 각 시·도의 가중치 산정 기준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음

-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역별 가중치로 인하여 이중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기존의 소비지수와 인구수를 감안하여 배분 개선 필요

- 향후 지방소비세 세율 확대가 되면 17개 시·도간 배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대비 필요

□ 참석자 의견

○ 이상훈박사

- 그동안 발표된 논문은 전국 차원에서 수도권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 이 논문은 서울과 수도권의 입장에서 지방소비세를 보는 것 같다.

- 인구수를 감안한 1인당 세출예산을 반영하자는 논리는 생소하다.

- 그동안 통계자료 근거 없이 수도권에 불리한 배분이었던 것 같다.

○ 이현우박사

- 실은 서울 보다는 경기도에서 먼저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거론하였다.

- 본인이 발표한 연구자료를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도권은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 2014년 지방소비세 6% 인상도 서울과 경기도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없다.

- 즉 재원분배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 배준식박사

- 이 논문은 향후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배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다.

- 각종 통계 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상적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 가용지수(보통교부세 포함)를 근거로 재원의 분배 기준을 삼아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