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교육일지							결재		담 당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전결
교육일시	2014년 5월 21일 (수) 13:00 ~ 14:00
대상인원	5명	참석	5명	불참	0명	불참사유
정훈교육	주제	제19주차 시사안보 -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교관			행정팀장
	정상회담이란 두 나라 이상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여는 회담을 말하며, 국제외교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국가 간 교류다.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국익을 둘러싼 민감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한다면, 실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고도의 외교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정상들 간의 회담은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지난 4월 25일과 2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최초 아시아 순방 계획에는 우리나라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격변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위협 증가,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변함없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히 요청했고, 미국이 우리의 요청을 수락해 한국 방문 일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하고, 한미가 서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한미 상호 간 공통의 이해와 인식이 일치함을 확인 한미 양국 정상은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한 양국의 상호 이해관계와 인식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설명서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축(linchpin, 수레바퀴의 핵심축)”과 같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외교·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이며 범세계적인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등 상호 공통의 관심사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번영을 위해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② 對北 억제력 유지·강화에 대한 한목소리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변화하는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을 고려, 2015년 12월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두 정상은 1978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함께 방문했으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연합방위태세 현황을 직접 보고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동맹들과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군 통수권자인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의지를 이와 같이 피력한 것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더욱 굳건해지는 한미동맹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6·25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대한제국과 조선왕실의 인장 9점을 우리 측에 반환함으로써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전달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매우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정의하며, 일본 정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표시한 이번 정상회담은 61년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의 뿌리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을 극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만약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지난 역사에서 경험한 대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는 위태로운 운명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함없는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감안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발전돼야 한다.
사고예방	주제	각종 사고방지 및 정신교육						교관			지도반장
	1.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칙 교육 2. 성북소방서 안전 10대 수칙 교육 3. 선,후임간 지켜야 할 예절 교육 4. 적시성 있는 시사교육으로 올바른 시국관 확립
기 타 소양교육	주제	기타 업무와 관련된 사항						교관			지도반장
	1. 에너지 절약 교육 2. 민원인 응대 교육 3. 지구력 강화 운동법 4. 전화 친절히 받기 교육 5. 청렴 관련 교육 ※ 신상면담, 사고예방 교육 등 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