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1195
결재일자	2014.9.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른조합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2014.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

2014. 9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관심있는 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조합, 추진위 임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

바른 조합운영 기반 조성, 부조리한 관행 근절 및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신청 구역 전수조사 실시(대시민 약속)

□ 현장조사의 지속성, 연속성 유지

□ 추진일정 및 결과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 주민과 정보 공유

Ⅱ		그간의 추진경위

□ 2013.11.~12.       조합운영 시범점검(4개소) 및 결과 발표

□ 2014. 1.~ 3.        모범조합 사례 발굴 및 MOU 체결(4개 조합)

□ 2014. 4.~ 7.        4월 이전 신청분(42곳) 사전점검 실시

□ 2014.8.4.~8.11.    영등포구 도림16구역 현장점검

□ 2014.8.18.~9.12.   5월 이후 신청분 사전점검 서류 제출 요구

Ⅲ		현 황

□ 점검대상 : 76개소

○ 월별 신청 현황

구분	합계	‘13.12.	‘14.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건수	76	20	10	4	5	7	12	3	10	5

○ 사업단계별 신청 현황

단계별	합계	추진위	조합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착 공	준 공
건수	76	11	17	27	11	6	4

□ 1차분 서류점검 결과(4월 이전 신청분)

(구역수/부적정 적출건수)

합 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예산집행	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448건	39/67	26/35	41/157	38/90	32/55	35/44

□ 조합행정과 정보공개 분야는 부적정 내용이 명확

○ 정보공개 지연 또는 미이행

○ 내부규정 없이 조합임원 보수 지급, 업무분장 등 근무규정 없음.

□ 기타 분야는 현장확인과 해당 조합 의견청취 필요

○ 총회 비용 과다집행 의혹

○ 거액의 현금 보유

○ 부적정 증빙(간이영수증) 등 횡령 의혹

○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총회 사전결의 미이행

○ 이중계약 의혹 등

Ⅳ		현장조사 계획(안)

□ 점검대상 : 41개 구역

○ 도림16, 왕십리3(추가분담금 검증 시범사업 예정) 및 북아현1-3(닥터 파견) 제외

○ 신정1-4, 아현1-3구역 하반기 점검대상으로 변경

□ 점검기간 : ‘14.9.15.~12.26.(구역 당 5일 씩 격주로 실시 : 총 8회)

□ 점검내용 : 민원사항 및 서류점검 결과 부조리 의혹 부분 집중점검

□ 점검방법 : 우선순위 정하여 순차 점검 실시

□ 우선순위 고려사항

○ 서류점검 결과, 예산집행 및 계약 분야 등 지적 건수가 많은 구역

○ 준공 단계에 가까운 구역

○ 장기 정체 및 다수민원 구역 등 회차별 자치구 안배 고려

□ 추진계획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클린업시스템 공개

○ 조합점검 우선순위 : 전체 공개

○ 현장조사 사전통지문(점검일 3일 전) : 해당 구역 한정

○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 해당 구역 한정

Ⅴ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재생지원과 자체 최대 6개 팀을 동원할 수 있으나,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및 구역 현황조사(343곳) 등 현안업무 수행으로 목표 달성 차질 예상

- ‘14년말 까지 현장조사 총 8회 실시

○ 자치구 직접 점검에 대한 주민 불신

○ 서울시 주관 점검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연속성 유지 어려움.

□ 대  책

○ 주요 현안업무 일정 감안한 점검팀 구성 등 로드맵 작성

- 구역당 5일 씩, 격주 단위 실시

○ 현장조사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점검주체 이원화

- 서류점검 : 자치구

- 현장조사 : 서울시

※ 합동점검반 구성한 현장조사권 : 시장에게만 있음.(법 제77조제3항)

Ⅵ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 제77조

○ 추진위원회․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 시장․구청장

○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조사권 : 국토부장관 ⇒ 시장 위임

□ 서류점검 실시

○ 점검대상 : ‘14.5월 이후 신청분(8월말 현재 32개소)

○ 자료제출 : ‘14.8.18.~9.30.

○ 점검기간 : ‘14.10.~11.

○ 점검방법 : 자치구간 교차점검

※ 회차별 자치구 교차점검 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현장조사

○ 목표 : 연속성 및 지속성 유지

- 격주 단위 실시 원칙. 월 1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 맑은회계사회 43명 Pool팀 구성

※ 맑은회계사회 주관, 조합점검 참여 회계사 교육 실시(9.18)

○ 점검반 구성

- 팀  장 : 재생지원과 5급 공무원

- 팀  원 : 시․구 담당부서 공무원 및 전문가

‣ 공무원 4명(재생지원과 2명, 자치구2명)

‣ 외부전문가(변호사 1명, 회계사 1~2명)

- 업무분장

				팀 장
시 직원			구 직원					구 직원				시 직원
예산․회계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 분야				조합운영 분야
․사업비 차입 및 잔액 ․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선정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용역비 지급실태 등					․자료보관 상태 ․온라인 공개실태 ․공개사항 통지여부 등				․구성/임기 등 적정성 ․총회 등 절차 적정성 ․직원업무, 보수 등

○ 현장조사 방해자 등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법 제88조)

- 현장조사 기피․방해 : 1,000만원

- 자료제출 태만(지연) : 500만원

○ 조치계획

- 현장조사 우선 집중 실시

- 점검결과 사안에 따라 구분 조치

‣ 경미한 사항 : 점검결과 통보하여 종결

‣ 중대한 사항 : 정책자문단 자문 거쳐 조치계획 수립

□ 세부 추진일정

○ 현장조사 : ‘14.9.15.~ (계속)

- 1회차(3개소) : 동대문 답십리14, 성북 돈암5, 노원 월계2

- 구역별 5일 씩, 격주 단위 실시

- 점검대상 조합 사전통지 : 점검 3일 전까지

※ 추진일정 등 클린업시스템 공개 : 9.11.

○ 점검반 교육 실시

- 시, 구 공무원 : 9. 3.(필요시 계속)

- 맑은회계사회 주관, 조합점검 참여 회계사 교육    : 9. 18.

- 수사 기법 교육 : 10월 중 실시 예정(시․구 점검반)

○ 자치구 서류 교차점검 계획 수립 및 직원 교육 : 9.25.

- ‘14. 5월 이후 신청분

○ 점검결과 정책자문단 자문 및 조치계획 수립 : ‘15. 1.~2.

Ⅶ		행 정 사 항

□ 예산 사용계획

○ 총 소요예산 : 32,550천원

○ 점검수당 : 30,750천원

- 외부전문가 : 150,000원 ✕ 1명 ✕ 5일 ✕ 41개소 = 30,750천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1일 150,000원(2시간 이상)

○ 자문단 운영 : 7,500천원

- 자문위원 : 150,000원 ✕ 4명 ✕ 3회 = 1,800천원

○ 예산과목 :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따로붙임 : 1) 조합운영 실태점검 우선순위 선정(안) 1부.

2) 조합운영 실태점검 착안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