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4256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2014. 아동 양육시설 등 운영 지원계획

2014. 0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시설 현황 및 기능	1

시설 현황	1

시설별 기능	1

Ⅲ. 지원계획	2

가. 시설 운영비 지원	3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5

다. 시설 생활아동 지원	6

라.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7

마.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계획	8

Ⅳ. 행정사항	9

2014. 아동 양육시설 등 운영 지원계획

2014년도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생활아동 지원 및 시설 기능보강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시설 현황 및 기능

□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양 육	자 립 지 원	보 호 치 료	종 합	지역아동 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소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64	32	3	3	2	18	2	1	1

□ 시설별 기능

❍ 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 기간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보호치료 : 1.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 종합시설 : 아동일시보호, 아동상담소･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치료 시설 운영

❍ 지역아동복지센터 : 기존양육시설의 유휴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정보화교육센터 : 시설아동 직업 능력향상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정보화 지정  교육시설(상록보육원, 돈보스코직업훈련원)

❍ 자광아동가정상담원 : 임상심리 상담원이 아동복지시설 현장을 찾아 가는 심리 검사 및 치료적 서비스 제공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취업정보 제공, 직업알선, 상담 등 자립지원

Ⅲ		지원계획

	전년대비 변경(인건비) 내용 〔복지정책과-1417(2014.1.16.)〕
◇ ′14년 종사자 평균 인건비 4.01% 인상(생활시설 4.38%, 이용시설 3.74%) ◇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상근 시설장 관리자수당 신설(월 10만원) ◇ 수당 기본급화(이용시설 직무수당, 생활시설의 특수근무수당) 등

가. 시설 운영 지원

❍ 지원원칙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구청장이 승인한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가능

- 시설별 보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율성 부여

- 예산편성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 항목이 반영되도록 지도

□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교통비, 교복비 등

□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와 재료비, 훈련복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 지원방법 : 시설의 신청에 의한 지원

- 자치구 소관시설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민간위탁 시립 시설 및 지방이전 시설 : 서울시 → 시설

- 신청주기 : 분기단위로 분기말 익월5일까지 신청

❍ 지원기준

- 생활시설

(단위 : 원)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시 설	일시보호 시 설
3세미만 아동	3세이상 아동
89,237/인․월	118,157/인․월	186,906/인․월	76,801/인․월	186,906/인․월
∘ 연령기준 : 아동생일이 속한 달 ∘ 입소일이 15일 이전 전액지급, 16일 이후 50% 지급 / 중도퇴소 경우 전액 지급

			※ 보건복지부 지원권고 기준
					(단위 : 원, 인/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시 설		자립지원 시 설		일시보호 시 설
	121,700	192,510		79,100		192,510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2014.2월)에서 양육시설 기준통합 및 단가 인상 규정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인상반영 추진

- 이용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2014.6월 말까지)		자광아동 가정상담소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비	프로그램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1,030천원/개소․월	2,000천원/개소․월	11,710천원/년	17,378천원/년	30,787천원/년

※ 지역아동복지센터 차등지원기준 2014.07.01.부터 적용{아동청소년담당관-28752(2013.12.16.)}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구분	지원 요율(%)	지원기준(개소/월)
		인건 비	운영비	프로그 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09	600	28 미만	0.6	1.2	309	600
197 이상～257 미만	0.8	1.6	412	800	28 이상～38 미만	0.8	1.6	412	800
257 이상～317 미만	1	2.0	515	1,000	38 이상～48 미만	1	2.0	515	1,000
317 이상～377 미만	1.1	2.2	567	1,100	48 이상～58 미만	1.1	2.2	567	1,100
377 이상～497 미만	1.2	2.4	618	1,200	58 이상～78 미만	1.2	2.4	618	1,200
497 이상～677 미만	1.25	2.5	644	1,250	78 이상～108 미만	1.25	2.5	644	1,250
677 이상～917 미만	1.3	2.6	670	1,300	108 이상～148 미만	1.3	2.6	670	1,300
917 이상～1217 미만	1.35	2.7	695	1,350	148 이상	1.35	2.7	695	1,350
1217 이상	1.4	2.8	721	1,400

※ 시설 면적과 정원을 기준으로 각각 50%씩 구분 적용

※ 인건비의 소숫점은 반올림(예시 : 2.4 = 2명, 2.5 = 3명)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지원원칙

-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은 아동복지시설 직종별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아동전용시설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종사자 업무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탄력적인 시설운영 도모

❍ 지원기준 :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복지정책과-1417, 2014.1.16.) - 〔별첨1〕

2014년 서울시 아동복지 생활시설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안내)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 시설장	- 아동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 총 무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 자립지원시설 아동 30인 이상 3인, 10인 이상~30인 미만 2인, 10인 미만 1인 - 아동상담소 필요인원
○ 임상심리상담원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50인 이상 양육시설당 1인 - 직업훈련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당 1인
○ 보육사	- 3세미만 5인당 2인 - 3～12세 10인당 2인 - 12세이상 12인당 2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2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 -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생활복지사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50인 초과시 1인추가)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Now Stat』꿈나무 서포터 1인 ․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배치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 아동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2명(50명 초과시 1인 추가), 10인 이상 30인 미만 1인
○ 사무원	- 아동30인미만 시설당1 - 아동양육시설 50인이상 시설당 1인 - 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아동 1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1인
○ 관리인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간호사	- 아동 70인이상 시설당 1인 - 다만, 3세미만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직업훈련교사	-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아동 1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위생원	- 50인 이상인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에 1인 - 다만, 3세미만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안전 관리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 2인(아동 40인 이상 4명) - 아동 30인 이상 전용 시설당 1인
○ 영양사	- 보호아동 50인이상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
○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 보호치료, 직업훈련시설 1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10명 이상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 시설당 1인 - 아동 100명 초과 양육시설 1인 추가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 지원대상

- 생활시설(39개소) : 1,061명(세부내역 〔별첨2〕)

- 이용시설(19개소) : 74명(지역아동복지센터 72명, 자광아동가정상담소 2명)

□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와 동일기준 적용

- 아동자립전담기관 : 자립지원사업단 1개소 3명

❍ 직종구분 : 원장(시설장), 사무국장(총무), 사무원,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생활지도원(보육사), 임상심리상담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영양사, 관리인(안전관리인 포함)

다. 시설 생활아동 지원

❍ 지원대상 : 40개 시설 2,890명(아동복지센터 아동은 명절위문비 및 김장비만 지원)

❍ 주요내용 :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참고서구입비, 직업훈련비, 명절위문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아동용돈 등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의 신청에 의한 지원

- 자치구 소관시설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민간위탁 시립 시설 및 지방이전 시설 : 시설 → 서울시 → 시설

- 신청주기 : 분기단위로 분기말 익월5일까지 신청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재원부담
수급자 지원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	국비:시비=50:50
대학입학금	3,000천원이내/인(자립지설 제외)	시비 100％
직업훈련비	600천원이내/인․분기
자립정착금	5,000천원/세대
교복구입비	300천원/인․1회(중․고 신입생)
영양급식비	1,500원/인․일(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1,000원/일 추가지원)
참고서구입비	초(40천원), 중(60천원), 고(90천원)/인․년
아동용돈	초(5천원), 중(8천원), 고(10천원)/인․월
수학여행경비	초1~3(30천원),초4~6(70천원) 중(100천원), 고1~2(200천원) 고3(700천원)/인․년
캠프및수련비	초(70천원),중(100천원),고(200천원),대학생등(300천원)/인․년
춘계부식비	6천원/인(5월중)
김장비	6.5천원/인(11월중)
명절위문비	10천원/인․년4회
위안잔치비	10천원/인․년(어린이날)
전세자금	50,000천원이내/세대(2인기준)

※ 보호필요아동 1인당 평균 16,557천원/1년 지원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포함)

	◉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3개소) 생계 및 교육 급여비 지원
◇ 대 상 : 리라아동복지관, 성애원, 신명아이마루 ◇ 지원사유 : 원칙적으로 현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여야 하나, 안성시, 이천시, 화성시에서 서울시 시설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방이전시설(5개소)은 본래 소재하였던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중구, 성북구, 동작구 3개구가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음 ◇ 지원절차 : 복지정책과 → 아동청소년담당관 → 시설

라.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기본방향

-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이나,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우선 신청

- 자치구 및 지방이전 아동복지시설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후 배정

- 당해연도 기능보강사업은 연도내 착공․완료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 지원기준(국․시비 50:50) ※ 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신축, 증･개축 : 1,270천원/㎡(국․시비 포함)

․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개보수 : 485천원/㎡(국․시비 포함)

- 소방설비 구축 : 65천원/㎡(국․시비 포함)

- 기자재(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계	3,133,000	3,087,000	0	46,000
국 비	1,566,500	1,543,500	0	23,000
지 방 비	1,566,500	1,543,500	0	23,000

❍ 지원시기 : 상반기 지원 완료

❍ 2014 지원 대상사업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580(2014.2.11.)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명	사업내용	계	2014. 지원 예산액			자부담
				소계	국비	시비
계		5개소	3,133,000	3,133,000	1,566,500	1,566,500	0
개축	소계	3개소	3,087,000	3,087,000	1,543,500	1,543,500	0
	서울SOS 어린이마을	유기아동보호를 위한 지원	487,000	487,000	243,500	243,500	0
	애향아동 복지원	유기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	200,000	200,000	100,000	100,000	0
	꿈나무마을	노란꿈터 리모델링	2,400,000	2,400,000	1,200,000	1,200,000	0
장비보강	소계	2개소	46,000	46,000	23,000	23,000	0
	은평천사원	와플기계 커피머신 등	18,000	18,000	9,000	9,000	0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장비보강 및 실습장 분리공사	28,000	28,000	14,000	14,000	0

마.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계획

❍ 시설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기    능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 운영개시 : 2006.1.1 부터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예장동 8-20 B동 1층(☏02-779-1443)

- 시설규모 : 39.97㎡(사무실 1개)

❍ 자립지원업무 총괄기능 수행 : 총괄 자립지원전담요원 2명 배치

- 자립지원팀 팀장은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사무국장이 겸직

- Now Start 사업총괄 및 성과분석 등 기능 수행

- 각 시설별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월1회 이상)

❍ 사업내용

- 퇴소아동 관리카드 작성 관리

□ 퇴소(예정)아동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정하여 주거․취업․상담․자격증현황 등

아동의 자립 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 사이트 운영 및 사이버 상담 실시(www.s-adong.com)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일정과 소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사이버 상담 실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전문가 양성프로그램(SK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동차정비․검사 일자리 지원을 위한 1년간

교육훈련 및 6개월 취업 지원 등 자립여건 제공(교육훈련비 전액무료

및 수당지급, SK speedmate에 6개월 근무지원)

-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 취업설명회 개최 및 시설직원(퇴소아동 담당) 간담회 실시

□ 직장생활 현장체험 및 적성검사 실시

□ 시설아동 사회적응강화 프로그램 실시

□ 후원기업 발굴 및 결연, 홍보지 및 사례집 발간 등 홍보실시 등

❍ 지원내용 :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 2014 예산액 : 162,459천원(시비)

Ⅴ		행정사항

❍ 시설 관리운영비․종사자 인건비 및 생활아동 지원

- 매분기 첫 달 5일까지 신청 받아 5일 이내(매분기 첫달 10일까지) 지원 및

전 분기 정산서 수합

❍ 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 보건복지부에 국비교부 신청 : ′14. 3월중

- 시설 신청 및 교부 : ′14. 3월중

- 정산서 수합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운영

- 사업계획서 승인 : ′14. 2월중

-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매분기 예산 신청시 당분기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과 전분기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매분기 초 5일까지 제출

-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아동복지사업안내 서식 40호 활용) 사업 실적을

서울시에 보고

첨 부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및‘14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통보(복지정책과 공문) 1부.

2. 아동복지시설 현황 1부.

3. 2014년 아동시설 기능보강 내역변경 및 확정내시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