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안전한 도시‘서울’ 그 초석은 안전교육입니다.

마포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다중이용업소

- 영업장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 계획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간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 예방과-2375(2014. 1. 29)호『201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 계획』

Ⅱ. 추진목표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추진

과제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

화재‘ZERO’, 안전사고‘ZERO’

전략

목표

비전

안전문화 정착･행복지수 ⇧

권역별 교육운영으로 시민편의 최우선 안배

전문강사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정보 공유로

안정된 교육기반 구축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Ⅱ. 2013년 추진성과(서울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추진 실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9,900대상에 10,702명 실시

- 업종별 순위 : 일반음식점(42%) > 노래연습장(14%) > 고시원(8%) > 유흥주점(7%) 順

※전년대비 7.8% ⇩ (집합교육 9996, 사이버교육 706)

❍ 소방서별 추진현황 : 강남 > 영등포 > 구로 > 마포 > 관악 順

구 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교육인원 (명)	508	495	429	317	438	759	331	331	929	481	492	478
구 분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계
교육인원 (인원)	622	278	629	368	621	530	395	251	410	327	283	10,70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현황

2013년

2012년

❍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193건 발생(전년대비 12.9%⇧)

- 일반음식점 73건(37.8%) > 노래연습장(24.4%) > 고시원(16.1%) 순으로 발생

Ⅲ. 추진계획

추진개요

❍ 업    종 : 23개 업종(복합영상물 제공업 추가, `13. 11. 20. 시행)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영업주), 종사하기 전(종업원)

- 수시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 설치신고, 변경신고 등 소방서 접수대상 : 신고접수시

• 신고접수 이외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등 : 교육일 10일 전

•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세부 추진계획

가. 자체 소집교육

❍ 기    간 : 연  중

❍ 횟    수 : 월 1회 이상(1/4분기 교육일정 붙임 1)

❍ 장    소 : 본서 4층 강당

※ 매월 별도 계획 수립 시행

나.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

❍ 운영기간 : 연  중

❍ 교육대상 : 신규교육․수시교육

❍ 교육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청

※접속경로 : 전자민원 응답소 ⇒ 응답소 소개 ⇒ 서식(온라인)민원  ⇒ 서식(온라인)민원 신청발급⇒ 소방재난본부 민원 ⇒ 소방안전교육(온라인) ⇒ 공인인증 ⇒ 수강신청 ⇒ 교육시작 ⇒ 교육 이수증 출력

√ 종업원은 영업주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소방안전교육이 가능함

☞ 서울소재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종업원만 가능(타시도 불가)

다. 『서울시 소방안전교육 일정』 수립 - 본부

❍ 대    상 : 본부 안전지원과(안전교육팀)

❍ 방    법 : 분기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인터넷(본부, 소방서) 게시

※접속경로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민원전화 응대시 적극 활용하여 교육안내토록 직원교육 철저

라. 『소방안전교육 강사지정』 운영

❍ 인    원 : 4명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 운영방법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교육시 2인 이상 교과과정 지정운영

❍ 결과보고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시 자체강사 지정 후 본부 보고

❍ 강사지정현황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자격내용	과 목
1	마포소방서	지방소방경	김기원	지방소방경	- ①, ②, ③
2	마포소방서	지방소방경	김동복	지방소방경	- ①, ②, ③
3	마포소방서	지방소방장	고승우	응급구조사	- ④
4	마포소방서	지방소방사	유명규	응급구조사	- ④

※ 과목 범례

①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③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④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마. 『허가관청 등에 법령』 안내

❍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시    기 : 매년 1회 이상

❍ 방    법 : ‘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허가                   관청 및 세무서 등에 법규안내(공문)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바.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활용

❍ 근    거 : 廳 소방제도과-501(2014. 1. 28)호『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표준교재』

❍ 교 재 명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Guide Book

※경로 ⇒ 廳 홈페이지/정보광장/소방방재소식/공지․공고

❍ 활용방법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집합교육 시 인쇄하여 배부

❍ 추진내용 : 소방안전교육 내용의 통일적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

☞ 교재 배부 실적은 ‘2014년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 반영예정

사. 『권역별 열린강연회』 개최 – 본부 별도 계획 시달

❍ 시    기 : 열린강연회 요청시 또는 임의지정

❍ 오픈과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타과목과 병행)

❍ 장    소 : 열린강연회 개최 소방서 지정장소

❍ 참석범위 : 안전교육 담당 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지정 강사 등

❍ 청강방법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과 함께 학습하며 벤치마킹

아. 『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운영분야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시범운영 : 2014. 2. 11 ~ 2. 28(기시행 중)

❍ 접속경로 : 서울시 행정포털/행정업무/소방/차세대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집교육 시 활용하여 추진

- 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통지서 출력 → 교육이수증 출력 → 교육결과 결재

접속순서	초기 비밀번호 변경 후 자동 로그인

※운영매뉴얼은 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Q & A』에 게시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일정 및 사이버교육 접속방법 등을

출력 · 숙지하고 민원인 문의 시 적극 안내

❍ 검사지도팀은 교육대상 업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재교부, 지위승계 및 위반업소에 발생 시 기한내 통보 철저

❍ 전담강사(검사지도팀장)는 담당 교과과정에 대한 출강 요청시 적극 협조

❍ 홍보교육팀은 소집교육 시 시기별 및 업종별 위약요인에 대한 화재예방 사례는 전년도 화재발생 원인을 집중적인 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항

⇒ 별지1호서식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 통보서’ 활용 통보토록 허가관청에 안내[붙임5-2]

②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폐업과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법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다중이용업 허가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이라 함은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 철저[붙임5-3]

⑧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9항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실에 비치’ ⇒ 즉시민원[붙임5-4]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교육 이수증 사본 첨부’하여 통보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소방교육 분야 정상 운영 시 ‘문서 간소화’ 시행 예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

⇒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자 적발 시에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교육통지서 발송’, 교육통보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  임 1. 2004. 1분기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1부.

2. 소방안전교육 강사지정 현황 1부.

3. 업무처리 흐름도 1부.

4.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접속 경로 1부.

5. 관계법령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