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등록번호	2014-84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안전실 / 도시안전과 (권영택 / 2133-8037)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1차적으로 피해지역 자치구가 평가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평가단을 지원(관리)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 준칙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임조례로 사용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시장)은 관할구역 내의 지진피해 자치구 지역본부장(구청장)에게 위험도 평가 실시 요구 - 자치구 및 해당시설물 관리기관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장)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에서 등록·관리하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자치구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추진경과	□ 사업관련자 현황 ○ ’12.10.15 조례 제정계획 입법방침 - 이정훈,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문승국 ○ '13. 2. 16 : 조례안 시장발의(도시안전과) ○ '13. 2. 26 : 제245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상정 ○ '13. 4. 25 : 제24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13. 5. 16 : 서울특별시 조례 제5502호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