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83	담당부서 작성자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조임남/2133-218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는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임 ○ 추진기간 : 2012.12.12 ~ 2013.03.2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정목적 - 위원회 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회 개의 및 의결방법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 추진경위 ○ ‘12.08.23 : 산림보호법 개정시행(제45조의 9) - 지자체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실시 ○ ‘12.12.12 : 조례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61호) ○ ‘12.12 ~ ’13.01 : 신설위원회 검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원안동의) ○ ‘12.12.27 ∼ ’13.01.16 : 조레 입법예고 ○ ‘13.02.0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동의) ○ ‘13.03.04 : 제245회 임시회 상임위 의결(결과:수정의결) ○ ‘13.03.08 :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결과:의결) ○ ‘13.03.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동의) ○ ‘13.03.2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