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81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안전실 / 물관리정책과 (곽도현/2133-3767)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윈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시민행동 발족(‘11.1)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국민·소비자의 권리 천명,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이행 촉구 등 - 서울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촉구 결의안 채택(‘11.6) · 서민부담 경감, 투명 운영 등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폐지 등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대책 마련(‘12.3) · 물이용부담금 관리 및 시민참여를 위해 조례 및 시민위원회 설치 ○ 추진기간 : 2012.11 ~ 2013.5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관리 강화 -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참여 체계 마련 - 부담금 주요 운용사항에 대한 시민 공개 등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2.11.29 : 조례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377호) - 물관리정책과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박상돈, 물관리정책관 권기욱,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문승국 ○ 12.12.12 : 법무담당관 행정규제 심사완료(규제대상 아님) - 법무담당관 주무관 정수연, 법무행정팀장 박충근, 과장 정석윤 ○ 12.12.18 : 갈등조정담당관 공공갈등 진단 완료(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손소연, 갈등관리팀장 김재겸, 과장 홍수정 ○ 12.12.27 : 여성정책담당관 성별영향 평가 완료(개선권고) -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문현주, 여성정책평가팀장 안경천,과장 유연식 ○ 13.01.09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 평가 완료(원안동의) - 감사담당관 주무관 김병갑, 기술감사팀장 전영주, 과장 이해우 ○ 13.01.30 :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법제심사팀장 박병성, 과장 정석윤 ○ 13.03.14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정병권,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 13.03.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정병권,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 ○ 13.03.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정병권,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 ○ 13.03.25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 완료(원안 의결) -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만순,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과장 정석윤 ○ 13.05.03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 물관리정책과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 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문승국 ○ 13.05.0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수정안) -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정병권,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 ○ 13.05.13 :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 완료(원안 의결) - 법무담당관 주무관 안미현,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과장 정석윤 ○ 13.05.16 : 조례 제정·공포 -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정병권, 수질팀장 정미선, 과장 배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