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75	담당부서 작성자	(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 (최수미/02-2133-7545)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제정(‘11.1.13)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12.3.31)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 외에 자살예방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2.12 ~ 2013.3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명을「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 -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대책의 주체를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2.12.18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개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미영, 사무관 이송자, 과장 박유미,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행정1부시장 김상범 ※ 입법예고(’12.12.27~’13.1.16), 법제심사(’12.12.20. ~’13.1.22) ○ ’13. 1.30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확정 방침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미영, 사무관 이송자, 과장 박유미,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행정1부시장 김상범 ※ 2013년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13. 2. 6.) ○ ’13. 3.28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미영, 사무관 이송자, 과장 박유미,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행정1부시장 김상범 ※ 2013년 제2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1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