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4-61	담당부서 작성자	시설계획과 (정성훈/2133-8407)
정 책 명	도시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사업개요	○ 필요성 - 도시개발 유형별 정밀한 개발이익 발생현황 분석을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유되면서 필요한 지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체계와 관련 법률원칙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13. 6. 26 ~ 2014. 3. 31 ○ 총사업비 : 114,090천원 ○ 용역기관명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주요내용 - 개발이익 발생현황 및 환수제도 조사, 분석 - 구체적 개발이익의 환수‧공유사례 및 해외 유사사례 비교분석 -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공유를 위한 방안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제도간 역할정립을 위한 원칙과 전략, 기준 마련 - 제도 개선방안, 개선모델, 사회적공감대 형성방안 제시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2. 8. 31 : 도시개발 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연구용역 추진 - 도시계획과 주무관 김창호, 지역정책팀장 김창환,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지역균형정책관 남원준,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 ’13. 6. 26 : 계약체결 ○ ’13. 11. 5 : -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학술용역 – 중간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시설계획과 주무관 정성훈,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 ’14. 3. 10 : 도시개발이익 합리적 공유방안 학술용역 최종보고 결과 - 시설계획과 주무관 정성훈,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관리정책관 류훈,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 ’14. 3. 31 : 용역 준공